'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끄덕끄덕.
마음이 편안하네요.
잘했네요~....어이없는 일이죠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입니다.
김학의 출국 도주하려던 걸 막았다고 그걸 기소해
1심에서 무죄난걸 또 항소해 이번에 무죄가 났네요.
이런식으로 콜검들이 보복수사, 선택적 기소, 항소에 또 항소 등 세금낭비 하도록 내비두면 안되겠네요 증말.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개검들 기소 남발해서 혈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김학의를 다시 기소하라 !!!!!
진짜 검사들한테 세금 물려야 해요. 이게 웬 세금과 행정력 낭비랍니까!!
김학의는 놔두고
왜 수사한 공무원만 기소?
세금과
행정력 낭비!
동영상 나도 봤는데
난 딱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던데
그들은 못 알아본대
심지어 어디 먼 지방에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 온 사람도 아냐
같은 솥에서 밥먹고 산 검새님을 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좋은소식만 있기를...!
얼굴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디올백이 그 백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좋은 소식.. 좋다!!!
계속 좋은 소식들어야 한다=윤건희 구속!!!
이런걸 항소했다니 검새들 진짜!!!!
아직 소신있는 판사들이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넹노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222
사법부가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보여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