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법 야당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데

[전세사기]

https://v.daum.net/v/20240227181915706

세금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선구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네요

전세사기 당하신건 안타깝지만

그걸 왜 세금으로 구제하는지요?

그럼 다른 사기피해자는 구제안하는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낸다는 보장은 있나요?

 

[그럼]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겨서 자살한 사람이 몇명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대부분 청년들이었구요.
세금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곳에 써야죠

[ㅇㅇ]

구상권 돈으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듯. 몸으로 떼울듯요.

[,.....]

선거 앞두니 급했나 보네요.
전세사기만 선구제 할게 아니라 의료사고도 선구제하고,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도 선구제하고,
사기 피해자들 모두 선구제해야죠.
대기업한테 하청받고 돈 못받은 하청영세기업들도 선구제해주고요.

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겠네요.
하여튼 입벌구들

[ㅇㅇ]

한달 조금 지나면 알겠죠.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

정부 태영건설에 4000억 추가지원 했어요
이것도 세금

[형평성]

청년들의 전재산만이 아니라
모든사람들의 전재산은 소중합니다
퇴직금을 사기로 잃은 노년들도 힘들구요

[00]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거고, 이 법안 반대하는 여당이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네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선심공약 남발하고, 그린벨트 풀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고, 시장 돌아다니며 먹방하는 것들이 선거 앞두고 급해서 하는 일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민생 정책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사기꾼들한테 쎄게 형을 주는 법을 만들지.

[영통]

민주당 일 잘하네요.

[ㄱㄴㄷ]

영끌한 사람들은요? 태영건설은요? 사실 그들보다 돈없는 사람들 구제하는게 사실 젤 먼저 아닌가요?

[ᆢ]

세금 써서 좋은일 하면 좋죠.
단 세금 올라가는 소리는 들리네요.
세금 많이 내는사람들은 더 내겠고 안내는 사람은 그래도 내는일은 없겠지만 .
어쩠든 전세입자들한테는 반가운 소리네요.
실현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상권 청구]

선구제후 구상권 청구한다니 다행이네요
제대로 털어내겠죠

[오!]

잘했네요!

[ㅇㅇ]

이래서 민주당은 지지할수가 없어요

[하여튼]

사기꾼들한테 쎄게 형을 주는 법을 만들지2222
전세사기 양산한게 민주당정권이 전세대출 막 내주고공시지가, 전세보증보험 한도 올리고 한사람이 세금 건보료 부담없이 전세금만으로 수백채 사게.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 세금 걷어 선심쓰네요

[뱃살러]

차라리 양육비의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이지
맘 먹고 저 큰 금액 사기친 애들한테
무슨 구상권으로 추징을 해요. 심하게 비현실적인거죠.

[..]

5년동안 그지경 되도록 뭐했대요? 당대표가 부동산 사기꾼 대표인데 지들이 사기치고 지들이 쳐막고 지들돈 안들어가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