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정부 ‘마약 범죄 강경 대응’ 목적 달성 위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인권 저버려”
고 이선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내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면서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극장식 수사’가 잦아졌고 더불어 그 폐해가 컸다. 현 정부의 마약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은 기사 읽어보세요.
쓰레기보다 못한 짓으로 더럽히는 자들을 저주한다!!!!
이태원부터 도대체 몇명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하나같이 윤뚱, 한뚜껑, 김대머리같은 기생충같은 쓰레기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4926 | 기사-역주행 킥보드,차와 충돌 9 | ㅇㅇ | 2023/12/30 | 1,778 |
| 1534925 | 젊은데 파킨슨걸리신 분 주변에 있는 분 있으세요? 10 | 필담 | 2023/12/30 | 3,560 |
| 1534924 | 한동훈 까치발 처음이 아니네.jpg 48 | 가발까치발 | 2023/12/30 | 8,184 |
| 1534923 | 눈이 엄청 오고있는데 차 끌고 나가면 5 | ........ | 2023/12/30 | 2,748 |
| 1534922 | 수도권 제설작업 이제 아예 안 하나요 12 | 어이상실 | 2023/12/30 | 3,148 |
| 1534921 | 전세 입주 시기가 안 맞는 경우 2 | … | 2023/12/30 | 1,507 |
| 1534920 | 군인들 월급 왜주냐가 할말인가요 22 | 남매맘 | 2023/12/30 | 2,865 |
| 1534919 | 민변 “고 이선균 수사 보도, 수사기관 통하지 않고서 알기 어려.. 2 | 상식 | 2023/12/30 | 2,543 |
| 1534918 | 등산갈때 지팡이대신 7 | ㄴㄴ | 2023/12/30 | 1,714 |
| 1534917 | . 20 | .... | 2023/12/30 | 5,213 |
| 1534916 | 남편이 태영관련 하청업체에요... 35 | ㅠㅠ | 2023/12/30 | 27,486 |
| 1534915 | 눈이 계속 와요 5 | dd | 2023/12/30 | 1,688 |
| 1534914 | 상가의 50%가 소득 1천만원 이하네요 7 | ㅇㅇ | 2023/12/30 | 3,582 |
| 1534913 | 사회복지사 실습기간이 언제인지 아시는분 그 6 | ㅇ | 2023/12/30 | 1,382 |
| 1534912 | 만약에 일억오천이 있다면 5 | 만약 | 2023/12/30 | 3,394 |
| 1534911 | 서울 날씨 3 | ... | 2023/12/30 | 981 |
| 1534910 | 성시경 왜 소신 발언 안할까요? 37 | 성시 | 2023/12/30 | 8,583 |
| 1534909 | 국산 텀블러는 없나요? 1 | ㅇㅇ | 2023/12/30 | 1,278 |
| 1534908 | 고3 05년생 1/1 술마시러 나가나요?? 26 | 고3 | 2023/12/30 | 2,401 |
| 1534907 | 미주가 왜 실고 나래가 왜 싫은가요? 잘 나가서? 돈 잘 벌어서.. 8 | ㅜㄷ | 2023/12/30 | 2,597 |
| 1534906 | 오늘 같은 날은 광화문 연가, 옛사랑 생각나요. 5 | ... | 2023/12/30 | 1,015 |
| 1534905 | 아바타가 임명한 민경우 국힘 비대위 쌍욕하며 난장피는 동영상 9 | 대단하다~ | 2023/12/30 | 1,337 |
| 1534904 | 갤럭시코퍼레이션 2 | 멋지다! | 2023/12/30 | 553 |
| 1534903 | 농심 튀김우동 맛없어졌는데요 4 | ..... | 2023/12/30 | 2,474 |
| 1534902 | 엘지 워시타워 사용 문의드려요 3 | ... | 2023/12/30 |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