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BDF4BA66DFC04BDE064B49691C...
양육비는 왜 강한 처벌을 안해주나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 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들 양육비 지급 처벌 시급합니다
…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3-12-07 08:10:46
IP : 125.191.xxx.2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2.7 8:47 AM (115.139.xxx.139)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뭔 죄인지.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이대로는 무슨 있으면 선심 쓰듯 주는것처럼 되버릴 거에요.
2. 속터져
'23.12.7 8:54 AM (41.73.xxx.69)시급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싹 다 강화해야하는데
온갖 사기, 음식 장난치는 사기부터해서 성폭행 , 성범죄 , 살인 , 음주운전 둥둥 모두는 범죄에 큰 형량과 처벌, 벌금을 때려야해요
왜 안하나요 도대체 왜 ???3. ㅇㅇ
'23.12.7 8:54 AM (220.65.xxx.4)청원가입하고 동의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3번째네요...
4. 음 ..
'23.12.7 9:02 AM (106.101.xxx.222)제가 4번째..
지금 시작했나봐요.5. ㅇㅇ
'23.12.7 9:04 AM (106.101.xxx.222)울 나라 법은 솜방망이 많아요. 강력한 처벌로
고쳐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바보 ㅂㅅ?6. 궁금해서
'23.12.7 9:16 AM (118.235.xxx.101)제목을 정확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소송중 양육비 미지급으로요.
근데 소송 끝나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7. …
'23.12.7 9:26 AM (125.191.xxx.200)안주면 못받습니다..
https://naver.me/G1smJJJW
실형도 잘 안줍니다 ㅠㅠ8. 양육비지급이
'23.12.7 9:46 AM (118.235.xxx.30)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인거죠. 그의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에 관한한 재산압류할수 있게 해야해요.배우자명의로도 재산을 못갖게 되면 좀 정신들 차리지않을까요
9. 일이
'23.12.7 11:37 AM (175.223.xxx.248)없거나 최저임금 받음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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