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079752004?section=society/all&site=edito...
국가관을 가진 국민들이
늘 밟히지만은 않아서 감사하네요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는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1042 | 고양이 귀리싹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4 | 귀리 | 2023/12/15 | 1,349 |
| 1531041 | 제목에 스포나 유추되는 글 좀 쓰지마세요 4 | ㅇㅇ | 2023/12/15 | 1,028 |
| 1531040 | 사이버대학교 6 | 궁금 | 2023/12/15 | 1,328 |
| 1531039 | 소년시대 지영이 짱! 7 | 대박 | 2023/12/15 | 4,064 |
| 1531038 | 자기 SNS에 진료환자 차트 올리는 의사 5 | 의사관련 | 2023/12/15 | 3,032 |
| 1531037 | 학과 학교 좀 봐주세요 2 | 대학선택 | 2023/12/15 | 1,316 |
| 1531036 | 16인치.캐리어.추천 부탁드려요 | 가보세 | 2023/12/15 | 325 |
| 1531035 | 중3 아들이 학원 다 끊고 컴퓨터 학원만 다닌다고 하는데요 ㅜ 11 | 아드님 | 2023/12/15 | 2,691 |
| 1531034 | 아이폰15프로맥스 만족하시나요? 2 | 아이폰15 | 2023/12/15 | 1,239 |
| 1531033 | 뚱한 입술 표정은 왜 짓나요? 1 | ... | 2023/12/15 | 2,639 |
| 1531032 | 충남대,충북대 고민요 17 | 예비 | 2023/12/15 | 4,441 |
| 1531031 | 성희롱 의혹 기사 빤스런-펌 4 | 무려단독인데.. | 2023/12/15 | 1,604 |
| 1531030 | 10시가 넘었지만 3 | 맛있네요 | 2023/12/15 | 1,461 |
| 1531029 | 짭만 드는데 진짜로 보이는 그녀 19 | Dafda | 2023/12/15 | 7,049 |
| 1531028 | 러시아 옐친도 이런 인간이었군요. 3 | .. | 2023/12/15 | 3,074 |
| 1531027 | 부산대공대 에리카공대 40 | ... | 2023/12/15 | 5,759 |
| 1531026 | 강론좋은 신부님 추천해주세요 9 | ㄴㅅ | 2023/12/15 | 2,025 |
| 1531025 | 피아노음악 추천해주세요(클래식제외) 17 | ㅎ | 2023/12/15 | 1,019 |
| 1531024 | 갓하고 열무 섞어서 김치 담가도 될까요? 5 | 갓김치 | 2023/12/15 | 1,063 |
| 1531023 | 보테가 안디아모 가방 참아야겠죠? 2 | ㅇㅇ | 2023/12/15 | 2,162 |
| 1531022 | 피아노전공하신분계신가요? 8 | .... | 2023/12/15 | 1,906 |
| 1531021 | 청년 직장인들 이율 높은 계좌? | ... | 2023/12/15 | 401 |
| 1531020 | 살면서 남자들끼리 제사지내는 거 봤어요? 36 | 궁금 | 2023/12/15 | 6,573 |
| 1531019 | 전문대 비슷한 대학교? 10 | .. | 2023/12/15 | 2,617 |
| 1531018 | 집값 떨어지면 벼락거지 없어지나요? 25 | ... | 2023/12/15 | 5,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