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21448
굥맷돼지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참 359억 사기치고 꼴랑 징역 1년에
(사기죄 기소 안함 사문서위조만 기소)
요양병원 부정수급은 검사들이 일부러 부실수사해서 무죄
(판결문에 그렇게 적힘)
굥멧돼지 검총때 탄압받았다던 인간들은
굥에 장모수사 방해해서 징계받은거나 알고 떠드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장모 10원한장 사기친거 없다더니
허위사실공표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23-11-16 14:04:56
IP : 1.234.xxx.5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거법위반
'23.11.16 2:05 PM (1.234.xxx.55)2. 성탄절 특사
'23.11.16 2:06 PM (1.234.xxx.55)장모 성탄절 특사 사면 예약중이라네요
3. ㄴㅅ
'23.11.16 2:06 PM (210.222.xxx.250)국힘은 선거법위반이라도 검찰들이 수사를 안하잖아요
4. 솜방망이
'23.11.16 2:08 PM (1.234.xxx.55)사기죄를 기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검찰이 작정하고 봐주기 수사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343
349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한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2884?sid=102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최씨에 대해 위조행사 혐의 추가 적용은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지만,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8년]5. ...
'23.11.16 2:08 PM (211.197.xxx.50) - 삭제된댓글필리핀 꼬라지 나게 생겼어요...?..ㅉㅉ
6. 이런글엔
'23.11.16 2:09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이런글엔 2찍들 절대 안나타나죠
7. 이제
'23.11.16 2:11 PM (223.38.xxx.58)욕도 아깝네요.
본부장비리가 한두개인가..8. ...
'23.11.16 2:12 PM (210.99.xxx.163)여지없이
입벌구새ㄲ9. 사기
'23.11.16 2:14 PM (207.38.xxx.76)엄마가 대표로 총대메고 다녀오는걸로 중지를 모았네요. 엄마가 감옥가는데 잘만 돌아다니는 딸ㄴ
10. 저거
'23.11.16 2:21 PM (1.234.xxx.55)사기죄 기소안한거 나중에 기소 가능할까요? 일사부재리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 환수도 없어요11. 이거
'23.11.16 2:28 PM (221.143.xxx.13)큽니다.
349억 VS 10원12. ㅇㅇ
'23.11.16 2:32 PM (211.234.xxx.193)김건희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사위가 총장이라.."
- https://news.v.daum.net/v/20220117113000759
"저희 엄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라고 강조했다. " 저희 엄마가 생각 외로 순진하고 순한 면이 있거든요"라며 "그래서 속았어요"라고 말했다.13. ...
'23.11.16 2:32 PM (112.147.xxx.62)저거
'23.11.16 2:21 PM (1.234.xxx.55)
사기죄 기소안한거 나중에 기소 가능할까요? 일사부재리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 환수도 없어요
==========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 안 지났으면 기소가능하고
일사부재리는
한번 기소했는데 무죄로 판결된걸
다시 기소하는 경우라서 해당되지 않아요
사기죄는 기소가 아예 안된거잖아요14. 지멋대로 산
'23.11.16 2:3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인생 막산 댓가 끔찍하게 치르길 기도한다
15. 347억 대단
'23.11.16 2:44 PM (211.234.xxx.31)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2001?sid=102
최씨는 공범인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 100억원이 든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71억원
‧38억원
‧138억원이 표시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등 총 4차례 사문서 위조16. ㅋㅋㅋ
'23.11.16 2:56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윤석열 장모 10원한장 사기친거 없다더니
=> 윤석열 선거법 위반 안 걸리려고
검찰이 최은순 사기죄 기소 안한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7. ㅋㅋㅋ
'23.11.16 2:57 PM (112.147.xxx.62)윤석열 장모 10원한장 사기친거 없다더니
=> 윤석열 선거법 위반 안 걸리려고
검찰이 최은순 사기죄 기소를 아예 안한거잖아요
사기 아니다 하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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