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55536?sid=103
궁극적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등 취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올 초 발주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하고요.
2단계로 좁히면 여기에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까지 제외시키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ㅠㅠ
외노자 가족들을 탈락시켜야지.
대학생은 좀 심하네요.
경제적 능력 없는 대학생들도 걱정.
자식 밑으로 들어가 있는 노부모들도 걱정
당장 은퇴를 앞둔 저희도 걱정입니다.
부자감세를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군요
외국에 나가서 펑펑 퍼주고
정작 자국민은 점점 더 각자도생이네.
진짜 미쳤네요~
학생한테 무슨....
진짜 도뢌냐
대학생들 무조건 빼버리면 어디가서 돈벌어 의보내라고
진짜 홧병나서 전국민을 죽이려는 속셈인지
어떤 대xxxxxxx 그런생각을...? 외국인한테 적용하고~..?
재벌,초부자들한테 세금 걷어 왜 서민들 한테 지날인데....?..ㅉㅉ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2찍들 그래도 좋냐...?..ㅉㅉ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나봐요.
조선족들 가족 불러들여...이들의 건보 혜택을 철저하게 관리, 제한 해야죠.
이 사람들 땜에 계속 적자 누적되면
우리나라 국민만 힘들어져요.
??? 저정도 인상에 놀라시면 안돼죠.
의사 매년 1000명씩 늘려야 한다면서요?
당연한 수순이지요.
지금은 월급의 7%지만 최소 2배이상 늘려도 건보재정 부족해요.
의대증원 국민 70%이상 지지한다고 할때 이미 각오하신거 아닌가요 ?
국민들 입에서 차라리 민영화를 원한다는 말을 들을때까지 옥죄려나요 ㅠㅠ
외노자 가족 제한을 왜 못해서 ...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외노자 가족은...
국내 거주 조건을 높이면 간단한 것을...
몇개월 거주하면 수십억 건보료도 지원하니...이 꼴이 나지...
얘기는 저렇게해도 아마 학생증명이되거나 그럼 빼주겠죠. 근데 성인이 취업활동도 없이 피부양자가 되는건 없어져야하는거 같긴해요. 검머외, 해외교포등이 피부양자로 뽑아먹는게 은근 많더라구요. 그걸 걸러내기도해야하고 성인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외노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내고있음 당연히 해당되죠. 그건 다른 얘기네요
우리나라를 아이들이 자라기 참 척박한 땅이 되어가네요
부자감세를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군요22222222
청와대 옮긴다고 저 난리만 안쳤어도 어휴
조선족 검외인들 어케좀 해야해요
저 지인들도 보면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병원쇼핑와요 내는건 얼마 안되는데 받아가는게 엄청납니다
대학다니면서 알바해서 건강보험료 내고
그러라는 건가
부자감세를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군요3333333333
의사수 늘리면 의료비 지출 늘어나는건 기정사실이구요
건보료도 당연히 올리겠죠
부자감세가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생각했던거
꼬마도 부인도 각자들어야지 피부양자 시스템 늘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지금 대학졸업해서 자기 밥벌이하려면 빨라도 20대후반인데, 그러면 대학생들은 지역의료보험 내기위해서 알바해야하나요? 그리고 그거 부모주머니에서 나가면 그것도 증여세과세할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결국은 부모한테 자녀들 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꼴인데. 이게 나라인지.
외노자는 건보료 혜택줘야죠. 당연히 우리나라와서 노동하고 사대보험 신고된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혜택줘야죠. 외국으로 이민했는데 치료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빼야지 한국에서 정당하게 일하고 한국이 주 생활권이면 당연히 줘야죠.
돔이 넘텨 나나 봅니다.
어몽뿌도 건보 조금 내려고 수 썼었는데.
꼬마도 부인도 각자 듷어야지????
이렇게 되면 건보도 민영화로 가는 거겠죠.
인당 부다머ㅐ라!
외노자 당연히 건보혜택 줘야죠
근데 그 가족들 데리고와서 병원치료 받는거에 어느정도 제한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조선족들이 와서 수십억씩 빼먹어서 들게 된거구요
아이구
근데 저거 조정은 해야하긴 해요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다 인정해주니까
일부 외노인들이 사돈에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서 피부양자 등록시켜
건보 재정에 부담 준 건 팩트잖아요.
1안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의사 늘어난다고 환자가 늘어날까요
의사들끼리 나누어 갖는거지
갑자기 아픈 사람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해도
자기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재산건보료가 0 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자기 명의의 전세보증금 5000 정도는 되어야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건보료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
아이 명의로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지 않는한
건보료 수십만 원 나올까봐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저 안이 타겟으로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수십 수백억의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을 증여받고 시작하는
수퍼 리치들 아이들로 보여요
유럽 복지국가들도 독일이랑 의료보험은 다 인당이에요
누구밑에 들어가고 면제 이런거 없어요
전 피보험자 제도 수십년 전부터 참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아마 시골 살이하던 가족공동체 위주였던 60~70년대 정서가 반영된 거겠죠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더이상 아닌 분위기지 않나요?
부자감세를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군요 3333
6만원 전후로 돈 내던데요
그리고 유럽 복지국가들이 인당인 이유가 있죠
나라가 다 대주니까 부모나 세대주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돈버는 사람들은 애초 월급에서 떼어가고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대주고
시스템이 다른데 비교가 적절치 않죠
수퍼리치의 아이들은 이미 건보료 따로 내요. 자기 명의 재산있으면 미성년자든 뭐든 일정기준 넘으면 건보료 나옵니다
의사수 늘리면 의료비 지출 늘어나는건 기정사실이죠
건보료도 당연히 올리겠죠ㅡㅡ222
일자리 창출 다 세금입니다. 문정부때 봤으면서. 으이구 역시
그러니 개돼지소리듣지. 눈앞에 이익만보고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지출 늘어나는 거 기정 사실인데
문정부는 그렇게 의사 수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공 수 바뀌니 무지하게 재미있네요
근데 저거 조정은 해야하긴 해요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다 인정해주니까
일부 외노인들이 사돈에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서 피부양자 등록시켜
건보 재정에 부담 준 건 팩트잖아요.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