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터졌어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49245?sid=102

 

피해규모 최소 3천억이라네요

간도 크지...

개인이 어떻게 수백채 집을 사는게 가능한가요

전세대출확대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 피해를 키웠어요

[..]

큰일이네요...

[한동훈 뭐하냐?]

이런 거 수사해서
처벌하지 않고.

[82쿡]

부동산 가지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국힘당 찍어주더니..
요새 부동산 기사도 안올라오네요..다른 커뮤에선 벌써 올라오고 난리던데
이미 사기꾼 부부 출국금지까지 했던데 여기 너무너무 조용해요. 어이없어.
사기접수만 150건인데..
이 정도 사기면 난리나야 정상 아닌가..

[헉]

3000억이요?

[윗님]

문정부때 몇번 터졌는데 노숙자 바지 사장만 구속하고 끝났어요.
그 주범이 또 다른 곳에서 사기치고 다니고.
정권 바뀌고 나서 그나마 주범과 판매책들(부동산 업자들이 돈 엄청 받고 개인들 전세입자로 끌여 들였다고 하지요) 줄줄이 기소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사기 대부분 문정권때 형성된거 지금 터진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런 댓글들 쓰다니.
저렇게 몰라서 지지하나봐요.

[그러게요]

일국의 장관은 엑스포 홍보 외 무슨일을 하는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터지는것들, 계약 다 문재인때 한건데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고 몰려와서 윤가
욕하는거 봐요

[이제]

전세 대출 무조건없애야할때
임사자 혜택도

[이거보세요]

정권교체했으면 달라야지..
임기 2년차인데 아직도 문통, 민주당 탓만 해요?
그럴꺼면 뭐하러 정권교체 했어요?? 그냥 민주당이 하지.ㅉ

[..]

문재인 탓하는건 진짜 양심 없죠.
이명박, 박근혜 때 푼 부동산 규제 완화 땜에 시작된건데
국힘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윤석열까지 더 키웠으니.
문재인 때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였고
부동산 규제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조중동과 온언론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계속 몰아갔고요.

[하]

이건 진짜 큰일인데.
문정부 최대 후유증인데
진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이
나라 잡아 먹고 있는 줄이나 아세요.

[전정부탓]

그리고 뭉개고있는 민주당국회의원들 최대야당 탓 맞습니다.
왜 작년 10월에 단 한개의 민생법 개정 안해줬어요?
해줫으면 이렇게 터지지도 않지요.

[전정부탓]

왜 전세사기가 문정부이후로 기승을 부릴까요?
전세제도는 그 전부터 있어왔는데.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양아치 문정부. 귀닫고 눈감고 지네 멋대로 법 바꾼것들 너무 많아요.

[ㄱ ㄱ]

이건 문재인 탓 맞아요. 임사자 혜택 엄청주고 공시지가 올려 대출 더 많이 해줘 갭투기 만연하게하고 잡으려면 진즉 잡을수 있는것 방치. 2년,4년 임대기간 지나니 자꾸 터지는것을. . 아무리 지지하지만 좀 다양하게 보고 들어봐요. 태극기들이나 예수 불신 지옥들이랑 다른게 뭐예요?

[제 조카가]

이 사건 피해자.ㅠㅠ 청년전세대출 8천받고 자기돈 보태서 1억 전세 들어갔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방빼혀다가 알게 됐어요. 밝혀진 것만 저렇고 아직 사기당한줄 모르는 피해자도 많대요. 큰일입니다

[...]

진짜 노답
문재인 5년의 누더기부동산법 개정이 결국 다 터지는거죠
문가는 17억 시세차익으로 양산에 집지어놓고 책방 차려놓고 수염기르고 대통령연금받아가며 도인코스프레 하던데
피눈물 흘리는건 피해자들이죠

[헛소리]

문재인이 못해서 윤석열 뽑았는데도, 해결도 못한 채
다른 나라에 세금 퍼주고 있으면
윤석열 탓을 해야지, 아직도 전정권 탓만 하는 분의 뇌, 전두엽이 궁금하군요.

[…]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 사기 꺾여지겠네ㅜㅜ

[어휴]

하
'23.10.9 2:39 PM (106.101.xxx.16)
이건 진짜 큰일인데.
문정부 최대 후유증인데
진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정부 탓만 하는 사람들이
나라 잡아 먹고 있는 줄이나 아세요.

2222222222222222

[.....]

문재인 탓하는건 진짜 양심 없죠.
이명박, 박근혜 때 푼 부동산 규제 완화 땜에 시작된건데
국힘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22222222

[아이구]

이건 문재인 탓 맞아요. 임사자 혜택 엄청주고 공시지가 올려 대출 더 많이 해줘 갭투기 만연하게하고 잡으려면 진즉 잡을수 있는것 방치. 2년,4년 임대기간 지나니 자꾸 터지는것을22222222

[....]

이명박, 박근혜 때 전세계약한 게 이제 만기돼서 터졌다는 거에요?

[민주당 부끄러]

근혜 때 단독주택 공시가율은 50프로
그 공시가율 50프로에 150프로 곱해봤자 75프로로
일반주택 전세보증금액은 집값의 75프로를 넘을 수 없었음

근데 그거 문재인이 공시지가 현실화 한답시고
주택 공시가율 높여서
전세보증금액이 집값을 오버하게 만든 거
(공시가율 72프로에 150프로 곱하면 108프로!!!)

고로 근혜 때 는
1억 짜리 집 1채에 2500만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해서 그런 집 100채를 사려면
총 25억의 자기 자본이 따로 필요했던 것에 반해

문정권 때는
1억 짜리 집을 사면 1채에 오히려 700만원 씩 남겨먹으니
수십 수백 채씩 사들이는 사람이 많아짐
집을 사면 살수록 더 돈을 버는 구조였으니까요

빌라왕들이 근혜 때에는 없었다가
문정권 때 대거 양산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국토부는 때맞춰 주택 공시가를 72프로로 인상해주고...
Hug는 전세보증금을 공시가의 150프로까지 인정해주고...

국토부와 Hug의 환상적인 콜라보의 결과였던 거죠.


전세자금대출의 잔액만 봐도 이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근혜시기인 2016년만 해도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2조 였습니다
그게 2017년 102조, 2021년 180조로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도 없었어요
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습다.

문정부는 처음에는
이 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하려 했었어요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이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문프 말씀 하나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죠

만약 문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일반주택 공시가를 72프로로 상승시키지 않았거나

그렇게 공시가를 72프로 올릴거면
전세대출보증금액을 공시가의 90프로로 줄여줬거나

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시켰거나

그리고 하필 그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문정부 출범이후 임대차 3법 실시 전까지 38개월간
전세가는 10.5프로 오른 것에 반해
임대차 3법 실시 이후에는 19개월만에 27.3프로가 오름)

민주당 순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부동산 투기로 거덜내게 해놨음 최소 왜 그런지나 알고 부끄러워해야지
남탓은

[저번에 주옥같은]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댓글 긁어왔어요
민주당 지지하고 국짐 탓할거면 사실관계나
확인하고 해요 무지성지지하지말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713170&reple=34027127

[우외]

윗님 팩트체크 짱
이렇게 데이터가져오면 또 코로나에 전세계 유동성 어쩌구저쩌구 시전하죠.
통계까지 조작하며 19.몇프로 올랐다하는것들

[아직도]

전정부탓 하는건 ㅂㅅ같은 현정부나 지지자나 수준이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윗댓글에 나라가 이꼬라지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한심한 것들은 도대체 염치도
없군요.

[ㄴ ㄴ]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댓글 긁어왔어요
민주당 지지하고 국짐 탓할거면 사실관계나
확인하고 해요 무지성지지하지말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713170&reple=3402712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222222222
문가 욕하면 윤가 지지자라 생각하는 당신들 좀 읽어봐요, 국토부랑 hug 가 뭔짓을 했는지... 다들 그때 전세자금대출 줄이거나 없애라고 그리들 그랬는데. . 누가 귀막고 눈감았는지. . .지금 윤가 대통령된거 일등공신이 문가예요, 반성이나 하면몰라

[..]

정말 문재앙 맞는 것같아요. 본인은 집권 2년차부터 양산집공들여짓고 국민들에겐 십몇평짜리 임대주택에 4인가족 충분히 살겠다고 김현미랑 쇼하고 출가한 지딸은 청와대서 끼고 살고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 끝났다더니 이낙연이랑 17억시세차익 먹고. 선진국같았으면 감사들어갔을거예요. 평범한 저같은 82회원들도 전세대출 줄여야한다는데 전세대출은 막퍼주고 매매대출은 못사게 줄이고. 문재인은 망한 인사 김수현, 이재명은 선대인 쓴다하고 ㅎㅎ 180석으로도 악법 바꿀생각안하고 자기들 이익만 속전속결로 처리. 문재인은 청문회건 뭐건 임명감행하는 선례 남겼죠? 어떻게 윤같은 인물을 장관에? 게다가 조국사태때 뒷짐지다 윤을 스타로 만들어 대통령 만들어주고. 애끚은 전세피해자들 넘 불쌍햐요. 문재인은 두다리뻗고 잠이 올까요

[대깨문들]

175님 글 숙독 하새요. 뭐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전세사기 한 사람들 다들 병신 맞지요.
양산 시골집만 사도 17억 이익 얻는데 왜 저렇게 수십채, 수백채 사서 고생 하는지 ㅋㅋㅋ

[대깨문들]

175님 글 보니 문정부때 빌라왕들 처벌 안하고 쉬쉬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

다시 읽어봤는데 문노스 모지리와 대깨문 합작이 낳은 비극이네요. 선량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사지로 몰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박주민 문재인 김현미 김수현 등등 ㅠㅠ 그네가 양호해보여요. 박그네 잘못보다 새세상 꿈꾸고 촛불들었고 문정부 70-80지지율과 180석에도 개혁은 커녕 자기들 잇속만 챙겼지요? 문정부 욕하면 윤지지자로 네임밈 선동하는 거 그만해요. 여기서 누가 윤을 문같이 절대 지지하고 맹신한다고?

[윤지지자]

아니면 이낙연지지자들이신가??
문대통령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나라 개꼴 만들더니
이제 문대통령 팔아서 이낙연 대통령 만들려나보네요??

이 분들 특징이 참 기괴하네요.
나라가 개판인데, 아직도 전정권 탓이나 하고 있으니
그래서 대안이 뭔대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봅시다.
솔직히 똑똑은 하잖아요.
바보가 나라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봤으니까요

[o o]

문정부가 5년 내내 부동산 개판 만들어 놓고 집값 천정부지로 올려놓을때 여기 82에서 그지지자들과 많이 싸웠었죠. 앞으로 나라 경제가 부동산때문에 어떻게 망해가는지 보라고. 모든계층 갈라치기하고 벼락부자 뱌락거지라는 말을 만들고 노동, 근로의욕을 떨어트린 문정부. 그 당시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올때 진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거라고요
. 역사에서 문재인정부를 어찌 평가하게 될지 두고보자고요.
지들만 성군입네 천하태평이네 헛소리 작렬.

[ㅇㅇ]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댓글 긁어왔어요
민주당 지지하고 국짐 탓할거면 사실관계나
확인하고 해요 무지성지지하지말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713170&reple=34027127
------------------------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전세제도]

못 없애나요? 순차적으로라도 어떻게 없앨방법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도 5채부터라도 규제나 세금때리기도 안되는지. 다들 관심없고 인신공격하고 싸우기 바쁘네요.

[메모리]

전세제도 문제점 때문에
월세전환 시도했던 기억나는데
그때 다들 난리쳤지요
우리나라만의 우수한 전세제도라고

[이 사달]

문재인이 만든 거 맞아요. 전세대출 확대해서요.
문재인 머릿속에는 세입자=착한사람, 임대인=나쁜사람으로 전세대출 확대

[돼지]

그리 잘하는 윤돼지 어디 해결해봐

[ㅎㅎ]

전세대출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문통탓.
문가, 문재앙 난리들이네. 아주 총출동했어요.

[ㅎㅎ]

와~~역사가 문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보자는 소리까지 나오네요?
민심과 거꾸로 가는 댓글! 지금의 윤정부가 아주 마음에 드시나봐요?

[답답]

내년 4월 총선에 거대야당 없애야 합니다.
현정부가 하려는 민생법 개정 (지난정권 똥치우기)가 됩니다.
작년 10월에 칠십 몇개의 민생법 개정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거대야당이 막아서 한 개도 통과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뻥 터졌음.

[ㅇㅇ]

이재명이 똑똑하면 뭐하나요
민생은 커녕 자기 비리재판에서 못헤어나오는데..

[징글징글]

취임한지 일년 반이나 지나고.
지들이 전정권때 검찰 조직 간부로 있었으면서
징글징글하게 전정권 탓하는 거봐라.

[문재인때문이야]

국민들은 다 전정권 탓할수밖에
부동산처럼 큰죄 짓고 나가버렸으니.
왜 뒤 똥을 한동훈 윤석렬한테 씌우니?

[...]

문재인 탓하는건 진짜 양심 없죠.
이명박, 박근혜 때 푼 부동산 규제 완화 땜에 시작된건데
국힘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44444

[...]

천하의 문통이라도 부동산에는 할말없는걸로

[...]

여기 2찍들 다 모여 있네요.
물가 20프로 넘게 올라서 죽겠는데 그런건 괜찮은가봐요? 주가는 지금 바닥을 향해 꼴아박고. 국민소득은 마이너스 7프로인데
오로지 부동산 부동산.

[...]

과학예산은 5조를 깎고 교욱예산은 11조를 깎고 우크라이나에는 3조나 퍼주고.

사람키워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교육예산 깎고 과학기술 예산 깎으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나라의 미래를 작살내고 일본 좋은 일만 시키고.
이래놓고 오로지 부동산 부동산.

[세상에]

나라꼴 이렇게 망치면서 윤가부부 거들먹대도
전정부 욕이나하며 편드는건가요?
정신차리세요
지금은 윤가가 대통이예요
쪽박차고 앉아도 윤가는 예쁜가보네요

[180같이]

문제의 본질도 이해 못하고 누가 예쁘네만 들먹이는 한심한 팬들이 나라 망쳤어요.
전세가 뭔지는 알텐데 왜 저러는지?

[ㅇㅇ]

전세대출 근혜 명박이가 확대한 건 맞는데
그 때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아파트의 경우도
전세대출 최대로 내도 집값의 90프로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거 문재인 때 갑자기 공시지가 현실화하겠다고
공시지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니
전세대출이 집값 오버해서 집값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한거죠.

공시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확 올리지 않았다면
전세대출이 집값 보다 더 나오는 사태도 안 벌어졌을 거고
그 차액 노리는 전세사기도 안 터졌겠죠.

전세대출 자체가 문제였으면
근혜 명박이 때 전세사기 터졌어도 수백 수천 건 터졌어야 맞아요.
근데 근혜 명박이 때는 이런일 없다가
문정권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시지가 급상승시켜
전세대출이 집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만든 게
문정권이니 그런 거죠

[..]

민주당이 이재명지키는것만 열심이고
일을안하네요
그렇게 문프 도와일좀하라고 몰아줬어도
이룬게없음

[어휴]

알바들 판깔려고 쓴 글이야 뭐야… 윤돼지 애쓴다 애써..쯧쯧

[ㅉㅉ]

82에 알바로 치자면 민주당빠 천지죠,..,윗님.

[이해]

이해 불가
이런건 처벌만 쎄게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를 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경범 처리하는거죠 ?
그러니 이런 범죄가 계속 생기는건데
정말 해야할 일은 안하고 뭐하는건지
화가 나네요 전세 없어지겠어요

[일부댓글]

와 아직도 이명박근혜 탓을 한다고?? ㅋㅋ
내로남불 미쳤네요 진짜 ㅋㅋㅋ

지능진짜

[.....]

집권내내 이명박그네타령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드나
부동산 생각만하면 이갈리네.

[0.0]

부동산관련해서 문정부 실책 맞음...드럽게 못했음..

[현실적안]

해결 방책은 아무도 제시 안함
햐

[..,]

개인들의 욕심으로 사기 당했다 생각해요.
헌집은 싫고 새집은 좋고.

[에혀]

일 드럽게 안하는 윤씨네들

[....]

문정부 지지자였지만, 부동산에서만큼은 못한건 맞습니다.
5년동안 정책이 몇개였는지 기억이나 하나요?
인정할건 하자구요

[ㅇㅇ]

누가 공시지가 올린 거 뭐라 하나요?

공시지가 그렇게 올렸으면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가능 금액을
기존 공시지가의 150프로가 아니라
그 이하로 낮췄어야죠

국토부 hug 직원들이 곱셈도 못하는 바보들도 아니고
공시지가 올려서 150프로 곱한 값이 100프로 넘으면
당연히 수정 들어갔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줄기차게 문제제기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사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126프로로 조정하면 뭐해요?
이미 꾼들은 수십 수백 수천채 다 사들이고 다 해먹었는데

그 이전 정부들은 바보라서 공시지가 안 건드렸나요?
복지 수급 문제부터 이런 전세대출 문제까지 다 얽혀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거죠.

[dh]

와~ 댓글들이 아주 난망이네요(물론 아주 상식적인 댓글 주신분도 가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