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로 사법공백 장기화…어떤 문제 있나요?

[...]

전원합의체 지연…하급심 선고도 밀릴 듯

후임 대법관 임명 지연…

사법행정 '마비'

재판 독립성 흔드는 행위 막아줄 방패막X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이데일리

 

민변 회장출신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맞게되는군요.

결국에는  저거였나요?

민변출신 권한대행으로  재판 지연시키고   임명권까지 행사하게  하는것......

 

 

 

[없어요.]

인간 사냥질 하는 법원 앞잡이들이라.. 굥산당 정권에겐 기대 없어요.

[...]

민주당도 국짐처럼 한동훈 파면안하면

절대 대법윈장 인준해주지마라

한동훈 있는한 검찰도 대법윈장도 허수아비

탄핵이든 경질이든 윤가 검찰독재의 몸통

한동훈부터 날려야 검찰도 사법부도 바로 선다!

[ㅇㅇ]

아무문제 없어요 22222

[그럼]

인사를 좀 제대로 하길. 보수중에서도 올바르게 판사생활한 사람있을텐데요

[군불 떼우네]

암 문제 없음 3333
지들 멋대로 인사검증하는 민정수석실 없애서 김행 같은 후보자 나오는게 더 문제고 심각한거죠..
무능력하면서 주댕이 쌈질만 하는 한동훈이 검증하는 수준을 보세요..그거는 기레기들이 모르는척.

[119.193.xxx]

글쎄요.
누가나와도 안됐을것 같은데요.

[아무문제없음]

아무 문제 없어요44444444
그러길래 문제없는 후보자 좀 데려와야할 거 아니에요.

[인사를]

개판으로 검증하는 한동훈이나 나무래요. 원글!!!!!!
어디서 쓰레기들만 골라다가..ㅉ

[ㅇㅇ]

뭔 문제가 있는듯 난리피우는거지요.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리른 인간을 대법원장에 앉히는 일은 막는게 당연.

그걸 거대야당이 법공백 일으켰다로 프레임짜서 댓글부대 동원해서 여론조성하려고 난리치는 것임.

제대로된 인간을 앉혀야지.
보수에서도 이균용 저인간은 하자덩어리라고 고개 절래절래하는데
윤석열 친구의 친구라고 대법원장 앉혀서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사회도 주물럭대려는 시도를 하다니..

민주당이 아주 잘한 일임.

[누가]

나와도 안되긴 뭘 안되요.?김행 여가부장관시키는 그머리인사추천하니 그모양이지.돈에 대해서 뭐 지들이 하는짓은 다 이유가 있음. 그게 변명임?

[122]

그러길래 처음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내놨어야죠?

주식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한두건도 아니고 ㅉㅉ

판사 능력별 점수인가에도 가장 하위권이었던 사람이라면서요?

대법관은 물론
이완용이 어쩔수 없었다은 장관 후보에
청문회중 행방불명 장관 후보자까지.

이 정부 인사검증 담당자는 뭘하고 있는거죠?

[원글웃기네]

판사 중 평가 전국 꼴찌였어요!
판사라는 인간이 세금내는것 신고하는 것만 골라 모른다는게 말이 됨?

잘못도 없는데 민주당이 난리치고 민변출신이라 선동하려고 이거 끌고 왔나본데 실패했수다!

[...]

A급이 없으니
돌려막고 웬 미달되는 자들만 모아놓는걸 뭐라해야지.
인준 안해줘서 일 못한다고 난리인지...
어이가 없네.

[김명수]

같은 인물이면 통과되겠죠.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
김명수 대법원 6년… 2006년 3월이후 전합 판결 325건 전수분석
金, 진보대법관 2인과 80% 의견일치
전합 전원일치 판결 줄고 양극화 심화
. ..
김명수 大法, 양극화 심화… 전원일치 판결 14.7% 역대최저 수준



이용훈-양승태 때의 절반도 안돼
김명수 대법, 진보-보수 극명 대립
전합 판결 72%, 판례변경-새 법리
“의견 갈려 법적 안정성 약화” 평가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동아

[..]

문재인도 인사검증 까다로워 능력있는 사람 못쓴다고 푸념을 했었죠 ㅋㅋ

[노노노]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이 자리에 앉히면 안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3부 요인이고,
국가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총리는 5위에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ㅇㅇ]

원글 내용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어떤 국민이 그따위 소리애 속는다고 어디서 프레임질인지..

재산신고에 10억 비상장 주식 누락시키고 배당만 3억정도 받아놓고
제도를 잘 몰라서 누락시켰다하질않나.
그래놓고 저인간이 판사일때 다른 정치인 재산신고 누락했다고 당선무효형 때림. 저게 인간인가 ㅉㅉ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328178

[어지간해야지]

법을 몰랐다잖아요..
법을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라니~ㅋ

[노노노노]

어지간해야지. 법을 몰랐다잖아요..
법을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라니~ㅋ 22222222

대법원장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법을 몰랐다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할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호도 실패]

원글 내용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어떤 국민이 그따위 소리애 속는다고 어디서 프레임질인지..

재산신고에 10억 비상장 주식 누락시키고 배당만 3억정도 받아놓고
제도를 잘 몰라서 누락시켰다하질않나.
그래놓고 저인간이 판사일때 다른 정치인 재산신고 누락했다고 당선무효형 때림. 저게 인간인가 ㅉㅉ222222222222

[ㅎㅎ]

법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 앉혀서 뭐하게요?

[도리도리]

누가 나와도 안되긴요.
자격이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대법원장 할 수 있죠.

자격없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어부지리로 윤석열이 대통령 되었다고 주장하던 분들이
바로 윤통 지지자들입니다.

[118]

기소된 인간이 야당 당대표 자리 꿰차고 앉아있는 건 괜찮고?

[....]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8월29일 돌연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사실을 선제적으로 알렸다. 2000년쯤 보유하게 된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2020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
이 후보자는 청문 절차 초반만 해도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직무관련성을 떠나 주식을 매각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런것으로 난리치는게 웃기네요.
결국 이재명재판 지연.....
더불어서 "인사권" 아닐까?

[...]

자격 미달을 자꾸 끌고오니까 그러잖아요.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해요.

[상식도없네]

211.36
기소된 인간이 당대표 하는건 당에서 알아서 할일.
당대표 자격은 당규에 따라 당에서 판단하잖아요?
그에 대해 국민은 선거로 심판할 일이구요.
그래서 님은 윤석열과 여당을 지지하잖아요.
정치인은 국민들이 지지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임명직입니다.
국가공무원이고 국민들의 삶에 여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거구요.

[대통자리 빅ㄸ]

아랫 자리에서 무슨 더 큰 일이 있을리가

[....]

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켰다… 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사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조선

[하긴]

법이 있으나 마나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대법원장 장기공석이 무슨 상관 있겠어요.
오히려 도움 안될거면 민변 회장출신 권한대행으로 가는게 더 좋을듯...

[...]

법 운운할 자격이 있던가요?
이 정권이???
나는 법 안지켜도 되는데 내편 아니면 다 털어대는 그정권서 할 말은 아닌 듯.

[110.49.xxx]

이정권이 무슨법을 안지켰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적폐 불의청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돼!'

적패청산은 맨날 해도 됀다잖아요!

[...]

영부인 주가조작, 처남 공문서 위조, 장모 잔고증명서위조.
대법원장 후보가 청렴 깨끗했는데 통과를 못한건가요??
자녀 김앤장 인턴 특혜의혹, 농지 투기 의혹, 처가 회사 지분 및 배당 관련 신고누락.
유인촌은 아들들 집사주고 증여세는 알꺼없다.
김행은 청문회 하다가 도망가서 잠적중.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되었을 때 같이 털어보지 왜 가만있는데요??? 한동훈이 인사시스템 배운다고 미국가서 뭘 배워왔길래 저런 사람들만 찾아오는지 진심 궁금해요.
민주당이 발목잡는다고 말하기 전에
좀!! 에지간한 사람 좀 데려다 쓰라고 해주세요.

[110.49.xxx]

김건희 모친은 구속되지 않았나요?이번정부에서 구속한걸로 아는데?
그리고 김건희 주가조작은 본인들 집권 기간동안 왜 처리 안했대요?
윤석열 좌천되고 끈떨어져서 힘도 못썼을텐데..

그리고 조국은 문정부에서 수사한거 아니에요?
수사한다고 시끌시끌 언풀만하고 정작 일심재판 얼마전에 겨우 한걸로 아는데?

[...]

ㅎㅎㅎ문정부때 누가 총장이고 중앙지검장은 누구였는지 진심 몰라서 이러시나???
하긴 제정신이면 다 알면서 편들긴 어려울 듯요.
그 장모는 죄질이 불량하다 구속되었는데 나가게 해달라고 신청한 건 모르시나봐요??
그렇게 자기 처가 줄줄이 범죄 나와도 사과한마디 안하는 정권인데 내가 뭘 기대한건지...

[...]

극우스럽고 내 탐욕우선되어야 하고 학연 지연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건가요??
법조계 쪽 보수 많다던데...
잘 좀 찾아보라고 하세요!!

[110.49.xxx]

장모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찾아보니 문무일 윤석열 김오수였네요.
윤석열은 임기도 못 채웠을뿐더러 중간에 두번이나 직무정지 먹었었고.....

탐욕이라....
돈봉투에 토건비리 사법리스크 주렁주렁 코인 .........

법조계가 보수많다는건 확실해요?

[...]

답정너!!!

[ㅇㅇ]

윤석렬이 검찰총장 하고 있을 때는 그렇다쳐도
윤석렬이 검찰총장 쫒겨난 게 21년 3월인데
1년동안 도대체 뭐했는데요?

유명하잖아요?
정치검사이자 전 정권의 유명한 친정부 검사 이성윤이
나경원 입시비리 잡아내려고
그렇게 털고 털고 또 털었는데 결국 못 잡아낸 거

이성윤이면 김건희도 그렇게 털고 또 털었을텐데
못 잡아낸 건가요?

이성윤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 피고인 신분이었음에도
고검장으로 영전되어 올라갔기 때문에

(공직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승진해버린,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드문 케이스.
자매품으로는 한밤 중에 청사에 출근해
원전 관련 서류들 복구 못하게 스페이스바로 하나하나 지우던
산자부 공무원도 있어요.)

전 정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경원. 김건희 건 만큼은 기를 쓰고 수사했을 거거든요

[2찍원글]

법 운운할 자격이 있던가요?
이 정권이???
나는 법 안지켜도 되는데 내편 아니면 다 털어대는 그정권서 할 말은 아닌 듯.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