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있는 무슨 어떤죄가 되어야하는걸까요?
공무원 행실 고발하려면 이런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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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를 하기위해서 꼭 죄가 되어야하나요?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3-09-30 02:22:08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9.30 4:36 AM (73.195.xxx.124)네. 반드시 법조항에 있는 죄를 지어야 합니다.
공무원 행실이 법중에 어디에 어긋나는지 그 부분을 집어서 고발(고소)해야지요.2. ㅇㅂㅇ
'23.9.30 7:35 AM (182.215.xxx.32)죄.는 형사 해당이죠
민사는 죄는 아니에요
간통죄는 형사인데 없어져서 죄가 아닌것이 돼버린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죠
긍3. ㅇㅂㅇ
'23.9.30 7:36 AM (182.215.xxx.32)공무원의 어떤행실이냐에 따라 다르죠
4. 음
'23.9.30 9:29 AM (211.234.xxx.197) - 삭제된댓글형사는 반드시 죄(형법 및 각종 특별법 등의 벌칙규정)-본인이 피해자 아니라도 죄가 맞다면 고발가능
민사는 재산상 피해(직접적 인과관계 있어야함. 간접적 인과관계는 안됨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명확히 입증)
정신적피해- 이것도 단순 기분나쁨으로 안됨, 피해작가 명확히 증명해야5. 000
'23.9.30 2:20 PM (61.255.xxx.179)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간단하게 쓰셔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의 행실의 문제라면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전화를 거시는게 나을듯요
단순히 그 공무원의 불친절을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역풍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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