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27114025317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판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 중인 재판은 2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는 사건이 3건으로 늘어난다. 대북 송금 사건도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재판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 출마할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까스로 구속을 피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당내에서 이 대표 거취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민주당에도 치명적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시점과 최종심 선거 시점에 따라 민주당의 내년 총선 성적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