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에게서 이재명을 살린 권순일의 향기가 나네요.

[...]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

그는 혐의 소명와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6

더 퍼블릭

 

물론  체포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쥐어 짜내서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할수가 .....

마치   큰거짓말 작은거짓말  어쩌구 하면서  이재명을 구한  권순일이  오버랩 되네요.

 

위증교사는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22.37]

글만 보고 원글이 인줄 알았음 ㅋㅋ
더 퍼블릭 이란 곳은처음 보네요

이거나 보세요~~

교도관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gif : 클리앙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330727?od=T31&po=0&category=0&groupCd...

[...]

난독???다시읽어봐요 증거없데요 역시 그 지지자들 평균치 키워드는 어디안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순일과]

고교 및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잖아요.
너무 친하다 보면 서로 닮아갈 수도?

[117.111]

일국의 장관과 서울법대 1년 선후배,(92,93학번)
권대법관과는 고교 14년 선후배

그렇게 따지면
님 생각에 14년이 가깝겠수?
1년이 가깝겠수?

[ᆢ]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인데
누구는 술먹고 자느라 영장기각된것도 모를것이요잉

[...]

원글은 국어점수 60점 이상 받은적 없죠?

100번 읽어봐요..

원문을 읽어봐요..기레기 세탁한 기사만 보지말고

[106.102.xxx]

기레기 세탁이 아니라 판결문 내용이에요.
찾아서 좀 읽어봐요.

[....]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인데
누구는 술먹고 자느라 영장기각된것도 모를것이요잉


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

옛다 읽어봐라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330703?combine=true&q=%EC%9C%84%EC%A6...

[사법부]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권순일 수사 차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법률신문

[원칙]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예요. 중대범죄 유죄가 확실시 되는 직접증거가 없고 도주의 위험이 없다. 없는 증거를 어떻게 인멸해요?

[....]

. 피의자명 : 이재명

​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담당법관 : 유창훈



원문을 보라고요... 오해없이 이해잘되게 썻는데

세탁힌 기시좀 보지 말고요.

[....]

사유 두괄식으로 썻잖아요....

[106.102]

증거도없이 백날 영장청구해봤자 소용없는데도 총선전까지 영장 청구해서 총선표 얻으려는 수작
증거인멸했던 어쩌던 증거없이 어떻게 영장청구하는지 바보임??증거인멸한 증거라도 대보던가 우리가 아니라 니가바보라는 증거
검새들이 과잉수사 인거 맞는거아님??

[106.102]

증거인멸할수없다는게 법원이 영장기각한 사유다~~

[...]

왜 나한테 뭐라고 하죠?

원글보고 기각사유 원문보고 반성하라고 댓글 적었는데...

[106.102.xxx]

잘찾아 왔네..

[..]

원글같이 국어점수 낙제점 받은 사람들을 위해

위에 보면 원문 적었다..

판사가 잘이해하라고 두괄식으로 작성했는데도
아직도 이난리야...

현실부정하고 싶겠지..원글아..

[ㅋㅋㅋㅋㅋ]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인데
누구는 술먹고 자느라 영장기각된것도 모를것이요잉


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222222222222222222

[이번 건을 비롯한]

저 별건재판들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이 ㅈㄹ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지겹네요.

[원글님 동감]

유창훈판사가 그동안 했던 판결들보면 그쪽 맞아요 ㅠㅠ
아래 블로그 글 읽어보세요.

[원글님 읽어보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enneth_kim68&logNo=22321849123...

[ㅋㅋㅋㅋㅋ]

흥분하면 지는거여..
이재명은 기각
정경심은 석방
앗싸!!!!!!!!!!!!!

[무죄입증 실패]

구속 피했지만 ‘무죄입증’은 실패… 퇴진 압박 계속될 듯

https://v.daum.net/v/20230927032536060

[원문 보고]

문해력 딸리면 어쩔 수 없고.

[...]

희소식이구만 즐추석들 보냅시다

[..]

판검사들
학벌 얘기하는 인간들 넘 웃김.
8할 이상이 서울대일텐데...이재명이 서울대면 몰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