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혐의액 5000억 넘어섰다

[범죄]

이재명 배임 혐의액 5000억 넘어섰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3097?sid=102

 

 

[..]

혐의, 의혹 언제까지 이런 단어를 봐야할까요?

[ㅇㅇ]

혐의혐의혐의

[...]

그 놈의 가능성 가능성,
의혹, 의혹

[수액단식]

이재명 수액단식 오래 할까요?

[ㅎㅎ]

왜 나라를 팔아넘뎠다고 하죠?
지구를 팔아넘겼다던가 ㅋㅋㅋ

[에휴]

혐의혐의혐의
의혹의혹의혹
가능성가능성가능성
제대로 증거 하나없이
지겹다

[원글님아]

가능성으로 죄인 되는 나라도 있나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넘
서울시 간첩 공무원 만들던 넘
검찰개혁하라!

[..]

1.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2.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3.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이 세가지 조건을 윤씨가 이행하면 멈추겠죠.
원글님에게도 좋은 조건이니 이재명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은 이재명 뿐이잖아요.

[아 홍콩 지지자]

ㅎㅎ

오늘 날인가봐요 133 일본에 사는 지지자도 보이던데 ㅋㅋ

[이재명 뇌물혐의]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재명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감옥가면 징역 몇년 나올까요?

[홍콩에서는]

증거없이 가능성으로 죄인만들어 감옥에 보내나요 원글님?

[..]

혐의만으로 징역이 나올리가 없죠.
혐의, 의혹 이런거에 집착할 시간에
1.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2.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3.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이 조건 이행 촉구가 님과 님 자녀의 미래에 더 도움될거예요

[ㅇㅇ]

그렇게 계산 잘하는 님이
윤가가 해외로 돌리고 있는 돈이나좀 따져봅시다

[..]

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재명이 님을 위해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님이 그리 좋아하는 윤씨는 님을 위해 뭘 해줬나요?

[49.130]

몇백억 잔고 위조해 사기 친 할매
1년 징억, 2개월만에 보석
돈 받은 증거 하나 없이..징역 몇년 나올까요?2222

[223.39]

제가 게을러서 운영자님께 신고를 아직 안했는데, 회원 아이피 검색해서 협박하는 분, 오늘은 꼭 신고할께요 ~

[원글씨]

배임죄 구성요건은 알아요?
모르니깐 이런 글이나 쓰겠죠?
이재명이 아무리 털어도 뇌물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배임죄 타령하는 건데 절대 범죄 성립 안되요.
성남시에 피해를 입히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득을 줬다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간에서 받은 게 1원도 없어서 그럴 만한 동기가 전혀 인정 안 됨.

[ㅇㅇ]

심보를 곱게 먹어야 노년이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ᆢ]

애쓰는 알바ᆢ후쿠시마 수산물 먹고싶어서 그러는지ㆍㆍ

[배임과]

횡령은 짝꿍이죠.
횡렁을 누가 했다는 건지.

[그리고]

대북송금은 제3자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ㅋㅋㅋㅋ
이재명이 “내가 받을 뇌물을 북한 줘라”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김정은이랑 경제공동체임????
이것도 무조건 범죄 성립 안됨ㅋ

[횡령 전문은]

검찰과 용산이죠.
롯데리아 속초점 햄버거12100원
인생 네컷, 증명사진 등
이딴게 특수활동이라니..기가 차네요.

[..]

윤씨장모는 혐의가 입증되었어도 기소조차 안하던데요.
몇백억 잔고 위조해서, 사용까지 했는데, 사용죄는 기소도 안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이재명은 왜 형량이 어마어마 해야할까요?
윤씨 장모기준으로 판단 부탁드려요.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 이 돈이 이재명 배임액

이게 검찰이 말하는 배임액이고 원글이 주장하는 배임액인데.
이재명이랑 대장동 일당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대장동 일당은 윤석열 아버지 집도 사주고 박영수 이하 50억 클럽에게 50억씩은 줬죠.

[이런글은]

안 없어지네?

[그러게요]

이 글은 안 없어지네요???

[223.32.23.]

저거 검찰이 이재명과 김만배 일당이 한 몸이라고 최근에 갑자기 논리 바꿔서 법정에서 사람들 다 소리내서 웃었다는 그거네요ㅋ
최근에 시작한 논리임ㅋ

[원글님]

길지만 링크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재명 대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가 판례나 이론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경우임에도 배임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검찰 독재 국가에서 그 폐해가 극심하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무리한 배임죄 수사를 하고 제3자 뇌물죄 수사를 하여 이제는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배임죄의 폐해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다시 일을 하여 경제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를 입법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배임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집행되는 범죄이고 다른 두나라(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현재의 판례하에서는 부당하게 운영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것도 역시 폐지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제3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행하는 공무원은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제3자 뇌물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이 두 법이 폐지되면 그나마 검찰의 권한 남용이 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381223889406106

[**]

이재명을 배임이라면.. 잼버리 말아먹은건 왜 수사안해요? 장관으로 잼버리 말아먹어 피해끼친거요~~레고랜드 사태는요?

[오이다]

혐의??? 윤명신이 혐의 한번 계산해봐라....##것들 사법스토킹도 정도가 잇지

[굥거니]

양평땅이나 좀 조사해봐라
배임액 5000억? 소설쓰나?

[장난해요?]

우리나라 사업 규모중 공공부분이 이익 환수금액으로는 최대였어요. 오죽하면 그 민간업자들이 재판에서 공산당이라고 소리쳤겠어요.

검찰이 종이에 이만큼 더 벌 수 있었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부풀린게 5천억? 그럼 그 사업보다 더 이익환수 한 사례라도 가져오는 성의라도 보이든지

[..]

국민에게 이로운 제안을 하는자는 조롱하며 배척하고
국민을 개무시하며 민생에는 신경도 안쓰는 집단에겐 조아리고
그런 님들 때문에 다른 국민들까지 피해가 막심하네요

[..]

김건희.최은순만 살판 났어요.

[.........]

에혀 또 증거 없이 추정된ㄷ다
증거 명백한 대통령 일가는 아무도 뭐라 안하네요

[...]

윤통 배임액은 수백조 일텐데
나라경제 폭망시켰으니

[...]

구속 기원합니다
아이피 공격 신고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놈의 정권은 모토가
없는 죄는 만들면 된다.

[징글징글]

저 인간 귀신이 안 잡아가나 싶네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이재명
지지율 떨어진거 보니 그나마 국민들이 제 정신 찾아가고 있는 거 같아 다행이다 싶어요

[ㅇㅇ]

어이가 없네

개검들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혐의고 나발이고 기소를 해! 기소를!!!!!

니들 증거 진짜 있는거지?
없으면 죽는다

[ᆢ]

지롤히ㅡ네

[다른건]

몰라도 지금 굥이 빼먹는건 조단위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