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08/0000033348?sid=1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꼽힌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균용 후보자,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 기각했다
... 조회수 : 732
작성일 : 2023-09-05 18:15:54
IP : 119.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9.5 6:16 PM (119.69.xxx.2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08/0000033348?sid=100
2. ..
'23.9.5 6:27 PM (116.125.xxx.12)판검사 카르텔이 이나라 법을 유린하네
3. ...
'23.9.5 6:30 PM (59.10.xxx.169)저 판사분은 너무나 성범죄에 너그러우심..본인도 뭔가 구린거 있는거 아닌지 살펴봐야 할듯..
4. 에휴
'23.9.5 7:20 PM (125.178.xxx.170)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기사 모음이에요.
청문회는 9.19~20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03280&page=1
원글님 기사 감사해요.
김학의까지 ...아주 그냥 이런 찐 카르텔이 없네요.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이라니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5. 뤽
'23.9.5 7:35 PM (122.34.xxx.245)어디 골라도
꼭
지같은거 골랐네요6. ᆢ
'23.9.5 8:09 PM (118.32.xxx.104)지들끼리 꿍짝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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