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형량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ㅇㅇ]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성폭행하면 인생이 나락가는구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

경찰.판검사.경찰들이 줄줄이 성폭행.살인 당해봐야.....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니 예외적으로 형벌 세지고
전세사기 당하니 퍼발 세진 일 있잖아요.
지들이 자꾸 당하면 사형 때리겠죠.

그런데 현실은 지들이 성범죄 성매매하고 다니니
처벌이 약하거나 자꾸 감형해 주는거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성 범죄 형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행동까지 할

계기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도 발 저릴 것들 많을 거라

이거 안하면 또 국회의원 못해먹겠네 싶을만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게 민심이고 여론이고 그나마 선거의 힘이에요.

[ker]

국회에서 바꾸면 되는데
지들에겐 득 되는게 없단 의견인거죠

[211.208]

국회에서 법 만들어도 법원이 판결하니
검판사 출신 기소율 보세요

김ㅎㅇ도 무죄잖아요

[여성이]

여성이 법조계에 많이 가면 달라질까요? 남성 법조인들 성범죄 사건 나와도 유야무야 덮이는 거 보면 저들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안하는 것 같아 화나요. 여성 법조인들은 함께 분노하고 신경써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남성 법조인 수가 많으니 자기들 위주로 결정하는 것 같고요

[....]

손가락하나잘리는것보단 낮게 형량내리겠죠 뭐.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갈텐데...

[.....]

검경.판검사들이 여자로 바뀌면?
실제 현역에서 성범죄 저지르는 남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겠어요.

[노노]

여성이
'23.8.20 11:42 AM (218.53.xxx.110)
여성이 법조계에 많이 가면 달라질까요? 남성 법조인들 성범죄 사건 나와도 유야무야 덮이는 거 보면 저들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안하는 것 같아 화나요. 여성 법조인들은 함께 분노하고 신경써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남성 법조인 수가 많으니 자기들 위주로 결정하는 것 같고요
ㅡㅡㅡㅡㅡ
편파적으로 보일까봐
여자판사들이 더 솜방망이 처벌한대요

공정해 보이려고

[그냥]

...
'23.8.20 11:31 AM (1.227.xxx.209)
형량이야 판사가 높게 때리면 되는데 범죄자에 감정이입해서 솜방망이 처벌이죠.

성범죄자는 페미니스트 젊은 판사가 무조건 맡게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출신 지역도 보구요
ㅡㅡㅡㅡㅡ
판사의 재량에 맡기지말고
형법을 개정해서
처벌수위를 높이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절대]

형량 안높혀요.
권력층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범죄가
성범죄 랑 사기죄..
대한민국은 빵한개 훔친 절도죄가 3억 사기친거보다 형량이 높아요.

[..]

N번방 소지자들 공무원 임용제한도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줬어요
국회에서 일하면 법원에서 봐주고 큰일입니다

[국회에]

여자 국회의원을 더 많이 만들면 좀 될까요? 명예한남같은 여자들 말구요

[몬스터]

경찰.판검사.경찰들이 줄줄이 성폭행.살인 당해봐야.....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니 예외적으로 형벌 세지고
전세사기 당하니 퍼발 세진 일 있잖아요.
지들이 자꾸 당하면 사형 때리겠죠.

그런데 현실은 지들이 성범죄 성매매하고 다니니
처벌이 약하거나 자꾸 감형해 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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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000% 공감입니다.
판사, 검사놈들도 성매매하고 다니니,
미리 형벌 낮게 매겨 쉴드치는 듯...

[ㅇㅇ]

판검사 국회의원 납치부터 해야 되는 거에요?
유도를 배워야 하나 어허~
너클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나쁜짓 못하는 품성인데 어쩌지 아하 아하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