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안하려고 하나요?

[..]

전에 라디오에서 듣기는

사형이 법적으로 금지된건 아니래요

근데 사실상 사형을 안하는거라고..

 

이럴땐 무슨 선진국처럼 인권 운운하는데

진짜 그 이유일까요?

[네]

더 선진국도 사형집행하는데
어느 누구가 막았죠

[...]

선진국에서 인권운운하며 사형제도 폐지하니
그거 따라하는거예요

한마디로 허세떠는거 ㅋ

[윗님]

어느 누구인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예요

[신림동]

범인 같은 그런 괴물들은 제발 좀 사형해야죠. 다른 피해자 생기기 전에..

[…]

EU랑 협약때문에요…
사형집행하면 FTA까지 영향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선진국?]

사형 제도 있는 나라 자체가 얼마 없는데 그 중에 미국, 일본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사법제도상 선진국이 아니에요. 사법제도가 망한 나라입니다.... 저는 신림동 가해자가 법정 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
'23.8.19 6:15 PM (104.28.xxx.147)
EU랑 협약때문에요…
사형집행하면 FTA까지 영향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ㅡㅡㅡㅡㅡㅡ
아니예요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흉악범 사형 집행 여론 고조 속 "한·EU FTA 취소된다" 주장
FTA 협정문에 '사형 금지' 내용 없어
EU, '사형 존치국' 분류 싱가포르·베트남과도 FTA 체결

[아뇨]

전 사형 찬성합니다.

[ㄴㄴㄴ]

법무장관 결재 떨어져야 하는데
사형결재서류가 책상에 대대로 쌓여 있답니다.
자기 손에 피 뭍히기 싫어서 후임자한테 넘기고 넘기고 한답니다.
정치부 기자가 한 말입니다.

[......]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나라가 거의없어요 우리도 제도는 있지만 집행하지않는거고 지구위 다른나라와같이 이런저런 지켜야할 제약들이있어요 사형시행도 그런개념이예요. 신림동가해자는 최고형 마땅한데 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2222. 가능하다면 신림동가해자는 인도나 파나마 감옥 이런데 보내버리고싶어요

[??]

Fta영향 이런거 없구요
남 눈치 안보는 나라들은 사형집행 자알 합니다
김대중이 공약으로 사형집행 안한다했고 이후 집행 없었어요
노벨평화상도 타고 인권에 좋은 영향 주셨죠
제도나 법조항 같은건 10년이 지나면 그 여파가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이 사법제도상 선진국이 아니라는건 말장난일 뿐이죠

[00]

가끔은 총으로 쏴버리는 미국이 부러울때가 있어요

[죽어야]

할 놈들을 왜 살려두죠?
우리 세금으로?
저를 설득해주십시오.

[.....]

사형제도가 부활한다고 저놈이 사형받을까요??

[지금 처럼]

여론으로 사형하는건 반대입니다.
시류 잘타면 15년형
방송타면 사형 이건 아니잖아요.

[..]

사형집행있었으면 화성연쇄살인 무고하게 복역한분 사형당했을지도
신림동 같은 놈들이야 사형당해도 싸지만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이 당할수 있거든요

[무슨소리?]

.....
'23.8.19 6:21 PM (222.234.xxx.41)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나라가 거의없어요 우리도 제도는 있지만 집행하지않는거고 지구위 다른나라와같이 이런저런 지켜야할 제약들이있어요 사형시행도 그런개념이예요. 신림동가해자는 최고형 마땅한데 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2222. 가능하다면 신림동가해자는 인도나 파나마 감옥 이런데 보내버리고싶어요
ㅡㅡㅡㅡㅡㅡ

미국과 일본도 사형합니다

뜬금없으시네...

[움]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나라에선 정치 권력의 희생 위험도 크죠. 옛날 박정희 때 그랬던 것처럼요. 중국은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무고한?]

화성연쇄살인범도 dna 기술 발전땜에 잡힌거에요
cctv때문에 검거율도 얼마나 높은데요
애먼 사람 잡힐일 없으니 무고한 희생자
그딴 소리 하지말라고 해요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필요한 법은 집행해야죠

[ㅇㅇㅇ]

사형집행 결재는 법무장관이 한다고요, 대통령이 아니라

[ㅇㅇ]

가끔 재심으로 판결이 뒤집히기도 하잖아요
고문으로 자백 강요해서 수십년 복역후에요
사형으로 죽은후에는 무죄를 밝힐수도 없으니 억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독재시절에 억울하게 사형당한 정치범들이 많았잖아요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선고 받고 바로 사형집행했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생길까봐 사형집행을 미루고
사형선고도 신중해지는거 같아요

[동훈이]

한동훈이 외교관계 들먹거리던데요?

[.....]

미국얘기하시는분 너무 모르시는거같은데 미국은 나라별이아니고 주별로 법이 다르죠? 50개주중에서 반은 실시하고 반은 폐지예요.

[...]

움
'23.8.19 6:35 PM (76.147.xxx.22)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나라에선 정치 권력의 희생 위험도 크죠. 옛날 박정희 때 그랬던 것처럼요. 중국은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ㅡㅡㅡㅡㅡㅡ
이건 50~60년대나 가능한일이지

현재는 과학수사가 발달해서 그럴 가능성이 낮고

형법은 증거가 아닌 의심만으로
유죄판결할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만일 그련일이 발섕한다면
그건 판사가 제대로 증거를 확인하지않고
판결했다는거라서
책임을 져야하는건데
한국은 판사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거죠

얼마전
지적장애인과 친인척의 허위고소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무고한 옥살이 했던
곡성피해자에게조차
국가는 손해배상을 안해주고 있어요
이거 피해자의 임신한 딸이
아버치의 무죄를 밝혔는데도
무죄랴고 풀여주고 국가는 배상을 안해요

저렇게 개판 연속...
판사는 자리보존인거죠

[음]

사형 집행하는 사람도 참 못 할 짓일거 같긴해요.
누군간 해야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좀 쎄게 나가야 경제사범이나 성폭행이나 뭐든 범죄가 덜 일어날거 같긴해요

[사법부를]

믿어요?

표창장 하나로 사형때릴 놈들인데.

지들 편은 뭔 짓을 해도 다 무죄에 혐의없음.

AI판사가 나오면 사형 찬성.

[모르긴ㅋ]

.....
'23.8.19 6:49 PM (222.234.xxx.41)
미국얘기하시는분 너무 모르시는거같은데 미국은 나라별이아니고 주별로 법이 다르죠? 50개주중에서 반은 실시하고 반은 폐지예요.
ㅡㅡㅡㅡㅡ
댁보다 많이 알아요

미국 사형폐지 안된거 맞다면서
모르긴 뭘 모른다고 우겨요?
주별로 집행하는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혼자만 아는척은...ㅋ

그리고 미국은
사형안하더라도 백년 천년 선고해서
사형제 폐지해도 죽어서도 감옥 못나와요

가중주의로 형기줄여주고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한국이
사형제도마저 폐지하면 어쩌겠다는건지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만 봐도
처제 강간살해으로 감옥가서는
모범수생활하며 가석방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제발]

사람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죽여도 10년, 20년 선고 화딱지 나요.
심신미약 이런것도 없앴으면 좋겠구요.
사형 안할꺼면 100년 150년씩 때려줘요.

[빙고]

자기 손에 피 뭍히기 싫어서 3333

이거 맞아요
사형집행 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누가 다시 시작했다 이거 남기기 싫어하는거에요

욕 먹을까봐 ㅋㅋㅋ

검사출신 한동훈도 안하는거 봐요
사형구형은 잘만했으면서... ㅋ

[20년넘게]

사문화된걸 누가 되살려요
지금 사형집행 한다면 민주당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은 사형집행인도 내가 집행한건지 모르게 집행합니다
손에 어느 누구도 혈흔하나 묻힐일이 없어요
별 동물만도 못한것들한테 인권을 갖다대니 저 난리사달

[아마도]

독실한 천주교신자셨던 김대중대통령떼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거 같은데요.
천주교신자 대통령일때는 사형이 없는걸로 알아요

[...]

ditto
'23.8.19 7:30 PM (125.143.xxx.239)
fta 등에 영향이 없다는게 사실이라면 일국의 법무장관께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나라 최고 법잘알인 줄 알았는데 법 무식인가이봐요 걔가 며칠 전에 fta 어쩌고 하면서 사형 집행 못한다 했잖아요..
ㅡㅡㅡㅡㅡ
5년간 보관하게 법에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규정에따라
특활비 영수증 폐기했다 답변 하는거봐요

법에 무지한건지
거짓말쟁이인지

둘중에 하나인건 분명하죠 ㅋ

[dd]

어떤이유로든 감형 불가한 150년형 하면 될텐데요
여론을 읽는 정치인은 왜 하나도 없는지 ..

[무기징역이면]

가석방 없이 계속 죽을때까지 감옥안에 있던가
아무리 살인해도 모범수에 가석방에 20년정도만 넘으면 나오는 사람들 많다니
20살때 살인하고 들어가도 40대엔 나오니 법 무서워하지않고 흉악범들이 날뛰는것같아요

[감방자리없어요]

그냥 죽여야해요 세금도 아깝고
집행시 죄책감든다면 ai 뒀다 뭐해요 이런데다 활용해야죠
흉악범들은 특히 재범은 아묻따 사형

[옛날에ㅅ나]

감옥 환경 열악해서 일찍 죽기라도 하지
건강식 하루 세끼에,운동시켜줘
술담배 못해, 바깥 안돌아다니니 사고위험 적어
일빈인보다 오래 살며 세금 축내요

[가뜩이나]

성비도 안맞는데 요즘 기어나오는 흉악범들
알아서 걸러내라고 튀어나와주네요
좋은 씨앗을 고르진 못해도 품을 땅은 남겨둬야죠
지보다 약한자 해치는 찌질하고 못난것들은 하루빨리 솎아내야합니다

[원글은]

다른 일에도 분개하는거 맞죠?
친일파 자손인 이서진도 싫어하고
일본 여행도 안가고
이스라엘 지원하는 맥도날드 스타벅스도 안가고
수혜자 Sk 통신 주유소 물건 다 안사고요
애국자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