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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apa.org/article/ixITA
검찰 특활비 내부 공문 입수② 오남용 방조한 검찰, 자정 능력 의문
최근 뉴스타파는 법무부가 2017년 8월에 작성하고, 다음 달인 9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통보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확보했다. 공문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법무부 검사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그해 5월 드러난 후 마련된 후속 대책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은 합동감찰 직후 법무부와 대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 끝에 내놓은 특활비 오남용 개선 결과물이다.
당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법무·검찰 고위 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