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간호돌봄센터를 개설을 노리는 간호사들

[이게]

간호법 제1조에 '지역사회'란 단어가 추가된 부분과 관련해 의협은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길을 틔워준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반대 측은 현행의료체계에선 이 조항 있어도 간호사들이 단독개원 못하는데 의협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앞에 뭐 기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나 간호협회에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후보 시절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포함해서 각 직역 단체들을 후보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답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 잘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서 공약에 안 넣으시고 또 제대로 이행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위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에서 보면 단독 개설, 개원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의원이나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을 넣고 그것을 빼는 것을 극도로 간호협회에서는 반대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그래서 약소 직역들을 고용해서 또 그 안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간호법이 통과될 걸 예상해서인지 5월 중에 풀리면 건강돌봄센터 이런 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주 대학병원급의 신경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본인들을 의료진이라고 표시하면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을 자기들이 관리해주겠다, 이런 것을 광고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려를 하는 거고요.
간호협회에서도 만성병은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담당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호협회의 그런 영역 확대 내지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간호협회는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국민들이 편히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그걸 담을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돌봄 사업에,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정 중재안에서 지역사회를 빼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셨던 것이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돌봄 사업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의료나 돌봄이나 어느 한 직역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각 직역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직역들이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이 같이 수행되어지는 그런 시범사업과 함께 법령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이거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중재안 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안의 핵심이에요.

이걸 지적하면 여기에 대답하는 간호사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사회 문구, 오직 이게 관심이고 목적이거든요.

[본질은]

늘 국민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이었음

[의사 수]

팍팍 늘립시다

[...]

의사수를 늘려 의사 일은 의사가 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 하고 222

[의협이 하는 말이면]

다 틀리고, 간호협이 하는 말이면 다 맞고 그런가요?
편리한 이분법적 사고네요.

의사의 총숫자가 부족한 것인지, 특정 부문의 의사가 부족한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안 그런가요 211.234님?

[결국]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의사 공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보네요.
의사 욕하면 온국민이 우리편 들어주니까 의사욕만 하면 다 덮어진다.
그런 건가요.

[근데]

공공의대도 반대하지 않았나요?

[지역사회]

"지역사회라는 것을 넣고 그것을 빼는 것을 극도로 간호협회에서는 반대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그래서 약소 직역들을 고용해서 또 그 안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간호법이 통과될 걸 예상해서인지 5월 중에 풀리면 건강돌봄센터 이런 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주 대학병원급의 신경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본인들을 의료진이라고 표시하면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을 자기들이 관리해주겠다, 이런 것을 광고를 했었어요."

[병신들]

의료법에 의사만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간호법을 고쳐서 간호사들이 개원하게할 수 없다고.병신들아
그리고 의사 니들이 돌봄센터까지 숟가락을 얹겠다는거냐?
돌봄센터에서 불법의료행위가 걱정되면 데이케어 센터도 마찬가지지...

[돌봄사업]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돌봄 사업에,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정 중재안에서 지역사회를 빼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셨던 것이죠.

[ㅁㅁ]

의사수를 늘려서 의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의사가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돌봄센터가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병신들]

원글..
지역사회가 천만번 들어가도 댁의 억지주장은 안먹혀요.
알겠어요?
간호법 어느 문구가 간호사 단독개원가능하게 하는지 가져와봐요.
좀! 무식하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모든 직역이함께]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돌봄 사업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의료나 돌봄이나 어느 한 직역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각 직역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직역들이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이 같이 수행되어지는 그런 시범사업과 함께 법령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의사가 하늘이다 그렇게 들려요

[네]

그럼 의사 수를 늘려요.

[병신들]

이라고 하신 분 말조심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말하는 수준이 왜 그러십니까. 본인 논리가 딸려서 의사 나쁜 놈 욕이나 하고
화내는 건 아니신지.

물으신 말은 본문에 다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단독개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그래서 (간호사들이) 약소 직역들을 고용해서 또 그 안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억지주장은 댁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숟가락이라는 말씀하신거죠? 결국 간호사들 속내가
숟가락 얹기 위함이라고 실토하시는 건가요?

[..]

간조들 할일 진짜 없구나.
간조야 말로 개나소나 해도 되는일 아닌가?
필요없는 직군은 없어지길.

[..]

원글내용이 맞다고해도 왜 문제가되나요?
개원은 의사만 해야 되나요?
간호돌봄센터 생겨서 의료사각지대 책임지우면 그것대로 국민들에게는 좋은거죠

[밥그릇충]

간호법 그렇게 거품 물고 막으면
의사수 대폭증원이 기다리고 있음
기어코 반드시 대폭으로 늘리길
온국민이 염원한다~

[개나 소나]

해도 되는 일이라서 박봉으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의원급에서는 간호사가 고스펙이죠.

저희라고 한 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그래요.
본문도 안 읽고 댓글 다시는 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덮어놓고 상대방 말 안 듣겠다는 태도로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의대생 엄마?]

왜 이러세요.
밥그릇 싸움 할일이유?
진단, 수술 의사가
치료,돌봄 간호사가…
뭣이 이상한겨?

[의사들이]

다 하면 되겠어요
의사들 만쉐!
의사공화국 달성!

[..]

지역사회 돌봄의 확장은 피해갈수 없는 미래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무사 간호사 모두 협조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방해할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할수 없으니 의료인인 간호사가 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요양보호사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준 것이고
전문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니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비영리 의료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병원을 낼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방편)
그래서 의사들이 안 하기만 하면 누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불법과 편법을 막고, 양질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는 일원화된 체계로 유지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고 이렇게 파편화시키는 건 일반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000]

와 간호사들 무섭네요 민노총이죠 이거.

[ㄴㄷ]

근데 간호사가 간호돌봄센터 개원하면 안되는건가요? 간호돌봄센터가 지금 요양원처럼 의사가 필요도 없는 수준의 곳이겠고, 또 필요하면 간호사 대표가 의사 고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모든 직역이 원팀이 되는데 꼭 의사만 개원가능하고, 의사가 총괄하고 대표가 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물리치료사가 운동센터 개설하고 필요하면 의사를 고용해도 되는거아닌가요?
저는 물리치료사, 필라테스강사, 한의사가 동업하는 곳 봤어요. 한의사가 대표는 아니더라구요.

[ㄴㄷ]

윗님 간호법에 단독개원 문구가 어딨어요.

[의사들]

기득권은 놓기 싫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내가 못하는 일 다른 이가 하는 것도 싫고
어쩌란겨?

[...]

의사들 무섭네요. 돌봄관련 사업은 간호사들이 적임자인 것 같은데. 간호사는 무슨 사업도 못하게 하나요. 왜요 조리원도 못 차리게 하지?

그렇게 다 하고 싶으면 의사 정원이나 좀 늘리고 하든가요.

[.]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끝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100년을 지나, 또 지난 2년간 추위와 더위 속에서 간호법 제정을 호소해 온 우리 62만 간호인을 끝내 저버렸습니다. 간호법은 국민법, 착한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아래 간호법 제정 서명에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https://forms.gle/yEu461NDXFx4M5pk7

[...]

한 해 의사 3천명 배출, 약 10년 걸쳐서 교육해야 하는데 간호사는 매해 2~3만명 배출하고 4년이면 되지요. 고령화로 의료수요 폭발할텐데 어느 세월에 의사를 양성하나요..쉬운 것은 일부 다른 직역에게 넘겨야지요..

[ㅡㅡㅡ]

물리치료사가 운동센터 개설하고 필요하면 의사를 고용해도 되는거아닌가요?
저는 물리치료사, 필라테스강사, 한의사가 동업하는 곳 봤어요. 한의사가 대표는 아니더라구요. ->

물치사가 개원하고 의사 고용. 이런 걸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불법임. 이런 게 허용되면 물치사만 개원하겠나요. 약사도 한의사도 수의사도 간호사도 간조도 수학학원원장도 식당주인도 옆집아저씨도 점쟁이도 안마사도 돈투자해서 병원 차리고 의사 고용해서 돈 벌어대겠지요. 그렇개 운영되는 병원이 진료 제대로 양심적으로 잘하겠어요? 사무장병원 사무장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근원인 거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게 의료시스템 막 나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병원에서 환자돌봄은 간호사가 원래하던일 아니었나요? 큰수술해보니 의사보기도 힘들더만.. 노령화로 동네곳곳에 돌봄센터가 많아졌음졿겠는데 의사가 뭘차리면 비용이 엄청나겠죠. 요즘 인서울간호대 1등급대가는데 공부는 많이하고 대우는 못받는듯... 걍 간호사 다없애고 의사정원만 많이 늘리던가...

[…]

막말에 거품 물고 쿵쾅거리는 몰상식한 사람하고
무슨 논리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시나요.
소크라테스가 환생해도 안될 일입니다.
그냥 뭐가 짖는구나 멍멍. 꿀꿀. 그러려니 하세요.

[...]

간호법이 폐지됐지만 만약 제정됐었다면 간호사는 의료법 안따라요.
같이 따르는건 모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위한 법이에요.

[파일럿이]

아닌 승무원이 비행기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직 면허를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호사 대표가 의사 고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모든 직역이 원팀이 되는데 꼭 의사만 개원가능하고, 의사가 총괄하고 대표가 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물리치료사가 운동센터 개설하고 필요하면 의사를 고용해도 되는거아닌가요?”

(이 질문 하신 분이 간호사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면
이게 바로 의료민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사들이 사실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인 건가요?
이게 허용되면 다른 직군도 간호사처럼
정부에 자영업자 면허 달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다른 직군들의 요구를 막을 명분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일원화된 지금의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질게 정말
너무도 뻔합니다.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 생기는 거지요.

[...]

간호조무사는 의사들 따까리인가요???
동네병원 가면 간호조무사들 새로 보일것같아요. 더 안좋게

[의사는]

밥그릇 챙겨도 되고
간호사는 안되나?
선동질 좀 작작해라!!!!!

[진짜]

국민들생각하면 이러지마요
요양원도 간호사없고 다 간호조무사가 있더만

[???]

밥그릇의 피해가 국민한테 가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밥그릇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분이
뻔뻔스럽게 저한테 선동질이라고 매도하시다니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운동센터. 돌봄센터가 무슨 병원입니까. 뭐만 하면 불법이라고.

운동센터는 물리치료사가 세울 수 있고 돌봄센터는 간호사가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료가 필요하면 병원가구요.

물리치료사 간호사는 돌봄이나 치료관련 사업은 전혀 못하게 하는게 맞아요? 진료랑 상관없어도?

[...]

간호사 말고 다른 직군도 자기 직종에 맞는 사업하면 되지. 사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의사 진료 받고 싶으면 병원가고 돌봄만 받고 싶으면 돌봄가고. 물리치료만 받고 싶으면 물리치료받고 그러면 안 되냐구요. 무슨 의사만 맨날 왕초노릇 해야해요?

의사 수도 부족해서 지방에는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간호사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선동하지 말고 의사정원이나 좀 늘리라고 의협에 전해주세요.

[..]

간호사들 지금도 요양소 차릴수 있어요.
요양소는 누구나 차릴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일정 의료행위 할수 있냐가 관건이죠.
그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혜택이란 묘한 단어 쓴거고요.

[...]

의사위주로 일원화된 체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정원도 늘리고 지방에도 의사갈 수 있데 제도 정비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필수인력도 좀 제대로 양성하고 그랬어야죠. 의협은 뭘했나요 지금까지. 밥그릇지키만 했나요?

[..]

저는 의사 아닌 일반인인데요. 의사 위주 체제가 계속되면 좋겠어요.

[동고비]

의사위주로 일원화된 체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정원도 늘리고 지방에도 의사갈 수 있데 제도 정비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필수인력도 좀 제대로 양성하고 그랬어야죠. 의협은 뭘했나요 지금까지. 밥그릇지키만 했나요?222

..

[..]

그만해요 가짜뉴스

[…]

이런 환경에서 소아과, 필수 의료하면 망하기 십상이예요.
의료수가는 안 올리고 의사들보고 열정페이 하라는거죠.
님들은 망하면서 사명감에 필수의료 하겠어요?
밥은 누가 먹여주나요?
염전 노예가 따로 없네요.
의사 수 늘리는걸로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의사 수 한 100배 늘면 될까요??

[간호법]

관심없었는데 이런 선동글 보면 볼수록 간호법 지지하고 싶네요
국민이 바보같아요?

[ㅇㅇ]

지역사회라는 말을 꼬투리 삼아서 의사협회가 죽어라 공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현행법으로는 단독개원 안되는데 왜 걱정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들고 나온게 간호돌봄센터에요.
그리고 간호돌봄센터 생기면 왜 안되나요?
시골로 가면 몇억을 준다고 해도 안가는 의사들이
그걸 간호사들이 하는 것도 막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줄 모르겠어요.
간호사들 통해서라도 의료공백 메꾸면 안됩니까?
도대체 의사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거거에 맞게 의료체계의 변화도 필요한 부분일텐데
국민들은 죽든말든 난 모르고 그냥 내밥그릇만 챙길거야 그거 아닌가요?

의사들 편들어 줄 수 없어서 간호사법 제정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자업자득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