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태풍에 길가다 구조물맞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러니 조회수 : 2,120
작성일 : 2022-09-05 15:58:29

곧 다가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에 
그냥 골목 상가 있는 길 걷다가..

가게 간판이나,
현수막.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 등등이 강풍에 휘날리고 
그거에 맞아서 행인이 상해를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단, 그 물건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IP : 119.196.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5 4:00 PM (180.69.xxx.74)

    주인 책임이죠
    미리 다 치우고 단단히 고정해야해요

  • 2. 구조물
    '22.9.5 4:07 PM (223.62.xxx.166)

    설치 및 관리 책임은 그 구조물로 경제적 이익 얻는 사람에게 있죠

  • 3. 그래도
    '22.9.5 4:10 PM (202.166.xxx.154)

    책임은 모르겠는데 바람불때는 나가지 마세요. 책임 소재 묻기전에 나만 손해

  • 4. 자연재해
    '22.9.5 4:20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청구는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정도를 미리 예상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 재하고 배상한다고 해요
    태풍은 50프로 정도 판결이 있긴한데 글쎄요

  • 5. 자연재해
    '22.9.5 4:21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참고로 입간판 풍선 등 구청에 신고 안된거는 다 불법
    사실 더 무서운거는 교회 첨탑

  • 6. 자연재해
    '22.9.5 4:24 PM (223.38.xxx.8)

    청구는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정도를 미리 예상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 재하고 배상한다고 해요
    태풍은 50프로 정도 판결이 있긴한데 글쎄요. 이번은 모르죠 워낙 강력한거라 자연력 평가가 높을수도

    상업건물에 보통 보험이 들어있어 괜찮은데 개인은 좀 힘들겁니다

  • 7. 자연재해
    '22.9.5 4:24 PM (223.38.xxx.8)

    참고로 입간판 풍선 등 구청에 신고 안된거는 다 불법
    사실 더 무서운거는 교회 첨탑

    윗님 말씀처럼 피난가거나 안돌아다녀야해요
    본인 책임도 있어요

  • 8. ..
    '22.9.5 4:38 PM (221.159.xxx.134)

    태풍에 돌아다닐 생각을 한다는게 전 쇼킹인데요..
    직격으로 강하게 오고 걸어야 한다면 전 그냥 퇴근하는거 포기할 거 같아요.

  • 9.
    '22.9.5 4:54 PM (221.140.xxx.29)

    요즘의 지자체에서 시민 한명당 최대 이천만원 보상하는 보험을 들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받을수 있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642 니솔31기 봤어요 1 안구건조 무.. 04:11:39 384
1809641 전세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집주인 03:37:22 319
1809640 허수아비 1화에서 9 질문 02:37:41 663
1809639 시골텃세글 다른 커뮤에서 돌아요. 3 유리지 02:25:11 1,019
1809638 206억 혈세..여론무시 강행.베일벗은 감사의 정원 2 그냥3333.. 01:53:37 792
1809637 모자무싸 캐릭터들 중에서 4 동만이 01:36:55 865
1809636 오늘 생일이에요 4 아프니까 갱.. 01:34:03 318
1809635 무한리필 음식점 거지들 4 @@ 00:43:32 2,277
1809634 나홍진 신작 손익분기점이 관객 2천만명이래요 5 ........ 00:43:09 1,739
1809633 혹시 손무현씨 좋아하는 분들 있나요 9 ... 00:40:30 1,170
1809632 세입자 낀 1주택자도 집 팔 기회 주신답니다 31 1주택자 00:30:47 2,150
1809631 보테가 백을 사려고 하는데 죽전신세계와 판교 현백 어디가 나을까.. 2 ..... 00:15:04 923
1809630 오늘 시드 70% 날렸어요.ㅠㅠ 9 ..... 00:10:10 5,125
1809629 80년생 폐경됬는데....완경이라고 하기엔 뭐 슬퍼서..몇달간 .. 3 ㄴㄹㅎ 2026/05/11 1,827
1809628 김용남,14일 김용과 평택 북콘서트…'친명계'세과시 18 ㅇㅇ 2026/05/11 716
1809627 잇몸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6 ... 2026/05/11 639
1809626 삼전 주가는 종일 꼼짝 않던데 왜 그럴까요 4 닉스보다가 2026/05/11 2,898
1809625 멜라토닌 부작용 8 .. 2026/05/11 2,122
1809624 모자무싸 8화에서 황진만 딸 추측_스포주의  7 영통 2026/05/11 2,648
1809623 김용남 '이태원 참사 유족의 목소리는 북한 지령' 7 남자 이언주.. 2026/05/11 813
1809622 자살할까요 15 이혼할까요 2026/05/11 5,925
1809621 와 돋보기 1 ㅡㅡㅡ 2026/05/11 914
1809620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면 땀이 계속 나서 샤워를 해도 소용없어요.. 1 .... 2026/05/11 1,293
1809619 아니 이게 무슨?! 3 허수아비 2026/05/11 2,238
1809618 내일 또 상승 1 우와 2026/05/11 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