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담 이야기해 줌(펌)

[ㅇㅇ]

검수완박에 환호하는 개돼지들에게 내 경험담 이야기해 줌.

2014년 내가 지분 40%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 1천억원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돈 1백억원을 빼돌려 나에게 40억원의 피해를 끼친 놈이 있었음.

난 이 놈을 거주지 관할 과천경찰서에 배임, 횡령으로 고발했는데, 수사관은 이 놈 한번 불러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하였음.

난 이에 불복해 과천서 관할 안양검찰청에
다시 진정하였고

안양지청에서 재수사한 후 이 놈을 기소하여 결국 1,2,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되었음.

또 이 놈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회사 하나도 상폐되었는데, 내가 그 회사 주식 3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주주 대표로 이놈을 별건으로 다시 과천경찰서에 고소하였음.

이 건 역시 경찰에서 무혐의, 안양지청 재수사 단계를 거쳐 대법원에서 4년 징역형이 확정되었음.

결국 검찰, 1심법원, 항소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의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던 것임.

경찰 수사과정에 내가 피부로 체험한 두가지는
경찰의 참담한 수사 역량과 편향성이었음.

기업회계의 기본 지식 조차 없는 수사관들을 가르쳐 가면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했고,

또 그 지역 유지인 피고소인과 경찰과의 끈적끈적한 유대 앞에는 좌절했었음.
(그당시 그놈은 과천지역 유지로 과천경찰서 무슨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었음.)

그 나마 젊고 정의감 넘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나의 정의는 실현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런 길이 사라지게 된 것임.

좆도 모르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검수완박 지지한다는 개돼지들.

니들이 피해자 되어 피눈물 흘릴 날은 반드시 오니, 그 때 이 이름들 꼭 기억하길.

[검사 기소율 0.13%]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s://news.v.daum.net/v/20191016200411543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팀장이 보내준 오늘 작전이 이겁니까?
수고하세요.

[알바알바]

돈은 받고 알바하니?~

[조두순]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시인…검찰의 굴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01285931

검찰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기소하면서 관련 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시인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서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로 기소해야 했음을 지적한 본지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영 의원은 "형법 10조에서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조두순은 본래 술마시고 범행을 많이 하던 사람으로 감경이 잘못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순형 의원은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A4용지의 4분의 3밖에 안 된다"며 "아동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커녕 법 기술자가 기계적 · 사무적으로 처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

심히 공감합니다만.
경찰관이나 검사나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에 약하니
도긴개긴이라 생각해요.
원글님 경우 검사와 피고소인과의 관계가 위의 경우와 같았다면
피해만 입었을 거예요.
수사권은 양쪽 다 줘야하는 것 같아요.

[YTN뉴스]

이연주 변호사"검찰, 검수완박 반대는 결국 돈 때문에" - https://news.v.daum.net/v/20220412160300057

검사들은 이익 집단...공무원 아니고 국민을 위한 권한 아냐

◆ 이연주> 권력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과정은 앞에 있는 피의자가 나쁜 놈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동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수사 과정을 누가 지켜본다, 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도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대법원에서 무려 67%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민주당지지자들]

정치인은 지들 죄 받을거 방어 위해 저런다 하지만
일반인은 세뇌되거나 시민단체거나 하겠죠
지들이 개.돼지면서 남을 향해 저런말 하니 웃겨요

[ㅇㅇ]

경찰이 기본 회계지식도 없어서 가르쳐주며 진술했다는 부분에서 진짜 걱정이 많네요

[99만원 세트]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46413

“소방관에겐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면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안되는 검찰의 이상한 셈법을 풍자한 것이다.

[ㅇㅇ]

검찰 잘못은 공수처가 있으니 공수처로 조사하라고 하세요.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는건 어쩔건가요?

[ㅇㅇㅇ]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승복하길.

[..]

미국 영화보면
미국의 시골 경찰들이 그들만의 세상인거 이해가 안갔거든요

검사는 2년만에 지역을 옮기는데 경찰은 완전 토박이들이 지역 왕초에요

이제 경찰의 세상이 열리는거에요

[일반시민이]

검수완박을 찬성해야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뭘 알아 하고 윽박지르고 다니는 댓글들이야말로
선동꾼같아요

[검찰도]

검찰도 수사능력 참담합니다. 뭐 더나은것 같아요? 조국 다큐나 보세요. 표창장 시연도 못하는것들이

[표적수사]

사냥감 하나 찍어서 표적수사나 잘하지 검찰이 무슨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거예요?

[ㅇㅇ]

https://www.joongang.co.kr/atoz/9?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
이렇게 바뀝니다 '검수완박'이후 달라지는 세상

이 링크 기사에서 서민들과 관련한 것만 찝어보자면요

9. 고소인은 경찰이 무혐의 해도 검찰 보완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3가지 유형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라고 보완수사를 제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범위 안에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유형은 ▶️고소인 등이 경찰 처분을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건 외에 ▶️검사가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불응해 송치된 사건 ▶️피의자 체포, 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송치된 사건 등입니다. 이 사건들의 경우, 피의자들의 여죄(별개의 범죄)나 공범을 파악해도 수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4세 아동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물론 공범 1명까지 파악해 구속했는데, ‘동일성’ 제한이 있었다면 공범에 대해선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ㅇㅇ]

14세 아동이 성매매 강요당해도
'동일성' 제한이 있었다면
공범에 대해선 수사가 불가능한 게 검수완박의 실체인 거죠.

[ㅇㅇ]

10. 제삼자 고발인은 경찰 무혐의에 이의신청도 못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고발인은 이제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기업 비리를 알리는 내부 고발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리하는 공익적 목적의 시민단체 등 제삼자 고발이 많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 전체를 대신한 정부기관 고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확정 판결과 똑같다.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진다.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수사 맡기는)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장애인이 학대당한 사건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고발인 자격인 시민단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겠죠. 고발장 한 장이 버거운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ㅇㅇ]

11. 이은해·청주여중생 사건의 경우 앞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첫 조사 당시 경찰, 검찰 모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피의자 이은해씨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건 언론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돼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입니다. 숨진 남편의 지인 제보가 재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남편의 지인이 이은해씨를 고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검수완박 이후엔 사건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바뀐 탓입니다. 고발인 입장에선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여중생이 친구의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피해자 부모가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해당 여중생 두 명은 경찰 수사 도중 ‘(가해자가) 1년이면 나온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검·경은 각각 성폭행과 친족강간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같은 고소 사건의 경우 무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동일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ㅇ]

이은해 사건 같은 게 다시 일어나도,
검수완박 이후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면 어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게 바뀌었으니까요.

[ᆢ]

180석 뽑아준 국민이 잘못 한거죠

[죄인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441869&reple=29989036

역사의죄인들.
정치인들이야 지들면피하려는거고
서민들이 검수완박찬성하는건 범죄자들아니면 이해가 안되는데.
검찰지랄맞은만큼 경찰도 지랄맞을텐데 쪽수는 100배 더 많음.

[검새들]

평소에 먹잇감 사냥하지 말고, 지들 범죄도 좀 기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보지. 검찰 수사권 분리한다니까 갑자기 열심이 뻗치셨네. 성폭행 어쩌구 하는게 역겨운게 한동훈 처남 유부녀 검사 성폭행 사건도 기소 안했잖아요. 나중에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로 문제되니까 나중에 나중에 어쩔수 없이 기소한 것들이 웃기고 있네.

[한동훈처남 성폭행]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73911&page=1

[한동훈처남 PD수첩]

https://lachezzang.tistory.com/1320

[ㅇㅇ]

죄있는 검사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검사 안잡아들이는 공수처를 탓해야지 등신들이 따로없네

[ㅇㅇ]

그 외에 12번 같은 경우는
왜 범죄자들이 유독 검수완박을 반기는 지
그 이유가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구요

제가 특히 의아했던 건
8번 방산비리 수사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부분이었어요.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방산비리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위사업 범죄야말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경찰로 넘겨버렸습니다.

설마 민주당 방산 쪽에서도 해먹은 게 많은 겁니까?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도 아직은 검찰에 수사권 남겼으면서
그 와중에 방위사업은 뺏어갈만큼
부패보다 방위사업 수사권 박탈하는 게 더 중요했나요?

[223.62.xxx.47]

한동훈 처남 성폭행이 2015년인데 그때 공수처가 있었니?

[일맥상통]

한동훈 처남 검사시절 성폭행 불기소, 김명신 주가조작 혐의 공범들은 전부 구속 김건희는 무혐의주려고 준비중.

아주 일관적이고 일맥 상통하죠?

[ㅇㅇ]

한동훈 처남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제 역할 하지 못했다면
그거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민주당 탓 아닙니까?
공수처가 일 제대로 못한다고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정당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공수처만 만들면 세상 정의로워질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아니었나 보죠?

그럼 검수완박도 이거 한다고 해서
정의로워질거라고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도
임대차 3법도
다들 민주당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왔는데
검수완박도 똑같을 거 아니예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됐지 세 번째 또 속으면 등신이죠

[됏어요]

공수처는 무력한거 나도 알고, 검찰이 검사가족 범죄는 기소안한다는거 팩트임.
심지어 한동훈 처남은 성폭행을 두번이나 했고 한명은 유부녀임.

[공수처]

성범죄 친고죄 폐지된 게 2013년인데
수사하려면 했지 왜 못했는데요?
그러라고 만든 공수처
결국 무능의 끝판이었다는 거
지지자들이 광고하시네요

[됏어요]

수사도 안하고 정치질이나 하는 주제에 웃기고 있어

[그래서]

한동훈 처남이 검사시절에 성폭행한거 수사 기소도 안한 검찰이 덮어지니??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니까 기소는 했더라? 몇년형 받았더라?

[그니까]

검찰이 기소 안했으면
공수처가 기소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안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공수처가 결국 일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역할도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검수완박에 연결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이해 안되세요?

[욕도아까워]

한동훈 처남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제 역할 하지 못했다면
그거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민주당 탓 아닙니까?
공수처가 일 제대로 못한다고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정당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공수처만 만들면 세상 정의로워질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아니었나 보죠?

그럼 검수완박도 이거 한다고 해서
정의로워질거라고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도
임대차 3법도
다들 민주당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왔는데
검수완박도 똑같을 거 아니예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됐지 세 번째 또 속으면 등신이죠
2222222222

[...]

정도껏해라!!!!!
개돼지 아니거든!!!!!

[211.201]

박종철 경찰이 때려죽이고 검찰이 밝혀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람을 때려죽이는 경찰이네?

[한동훈처남]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18/105472897/1
檢조사단 기소한 ‘후배 성추행’ 前검사 징역 10월 확정

자꾸 공수처로 물타기 하지마라.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21년에 징역10개월 나왔네.결국 나중에 문제되니까 수사한거지 문제 안됐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한거잖아. 그리고 외람기레기들이 성추행이라고 완곡히 썼는데 성폭행 맞구요.

[223.62.xxx.25]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이또이한 주제에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척 웃기지 말라고.
수사권 다 뺏긴것도 아니고 누더기 법안 만들어서 아직 2개인가 남아있잖아. 그걸로 앞으로도 정치질 표적수사 해봐. 어차피 2번 개돼지들이 찍어줄꺼잔아

[산책하기]

1986년인가 87년에 일어난 박종철 사건이랑 2015년에 일어난 한동훈 처남 성폭행 불기소 사건 비교?
너무 시간 차이가 많이 나잔아 ㅋㅋㅋㅋ
86년에 태어난 애기가 2015년에 30살 먹었겠다.
30년전 전두환때 사건으로 물타야 할정도로 정도로 검찰이 급하구나.

[211.201.xxx.144]

이용구건도 경찰이 어떻게 했더라?
1찍 개돼지들은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는 지능이 안돼
개돼지란 천박한표현 하고싶지 않은데 당신이 하니 되돌려줍니다

[223.38.xxx.249]

한동훈 처남 성폭행 얘기 나오면 말돌리고 싶어서 죽겠지?
독재는 니들 국짐당의 전신인 전두환당이 독재한거야. 어디서 독재정권 후예들 지지자 주제에.

[ㅇㅇ]

누가 검수완박 하지 말래요? 하세요. 안 말려요
다만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거지같이 돌아갈지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임대차 3법 때도
님들 임대차 3법으로 집값 안정되서 임대료 내리고, 매물 풍부해진다고 사기칠 때
아니라고, 정반대로 된다고,
집값 폭등하고 임대료 폭등하고 매물 줄어들게 된다고
미리 알려준 것과 똑같은 맥락이예요. 이해 못하세요?

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아는 분도 있으니까요.

추진 결과가 어떤지는 다음 선거가 증명해주지 않겠습니까?
싸울 필요 전혀 없는 일입니다.

[말돌리지말고]

자꾸 말돌리지 말고, 한동훈 처남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왜 덮었을까.

[당장]

동일성 제한 있으면 재수사 불가능한 게 현 검수완박의 현실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검수완박의 현실인데
이 두가지 만으로도 서민에게 직결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민과 관련이 없다고 사기를 칩니까?
서민이 범죄 피해 입어도 예전처럼 2차 수사 어렵게 된 게 팩트예요

[답답]

그러니까요
예전엔 한동훈 처남같은 검사새끼들만
성폭행 저지르고 피해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검사새끼 아니더라도
집에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성폭행 저지르고 피해나갈 길이
아주아주 많아 진거라구요.

12번 안 퍼올려고 그랬는데 퍼오게 만드시네

12. 수사검사는 기소를 못하는데 재판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역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재판 과정까지 챙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증 등에 대해 경찰이 채워줘야 합니다. 사소한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법정에서 경찰의 임무가 막중해졌습니다. 경찰이 직접 증언대에서 피고인 자백을 청취한 상황을 말하거나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판 환경에 검찰과 경찰 모두 준비가 돼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등 수사 내용에 대해 검찰이 팩트체크를 할 수 없으니 공소 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혐의 입증은 어려워져 무죄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범죄자는 검수완박 반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범죄자는 검수완박 반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보입니까?

[됐고]

이미 일어난 수많은 검사범죄들을 손도 못대는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공정해지거나 능력이 생긴건가요? 수사권 조정한다니까 능력이 갑자기 막 생겨요?ㅋㅋㅋㅋㅋㅋ
작작하세요. 검찰 수사권 다 뺏긴것도 아니고 아직 2개나 남아있잔아. 그걸로 앞으로도 맘껏 표적수사하고 정치질 하세요. 전관예우 못할까봐 그래요? 권력과 돈을 모두 얻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 앞으로도 머리 잘쓰면 또 전관예우 받을수있을꺼예요. 검사들 머리 좋잖아요.

[동일성제한]

동일성 제한때문에 별건 수사 못해서 이 난리난거구나...
하긴 조국때도 펀드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별건 수사하다가 표창장으로 기소했지.

[...]

사기수사하다 살인혐의가 있어도 수사못함.
멍청하면 약도없음.

[노노노]

전관예우 제도가 나쁜 거면 그 제도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재취업 금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전관예우 기간인 퇴임후 5년 정도 재취업을 금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수많은 검사범죄들을 손 안댄다고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정당한건가요?
검사범죄들 해결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무능을 자인하는 건가요?

검찰 수사권 뺏어도 됩니다.
검찰의 지난친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원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회계나 증권거래, 금융투자관련 법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경찰이
사기범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위 기사에서도 나오죠?
만약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고...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방산분야는 검찰도
따로 관계부서를 두고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 노력중인데
아무 기초없는 경찰이 이거 가져가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처남 수사 제대로 안한 건 비판하면서
제대로 준비안된 검수완박을 실시할 경우
제 2의, 제 3의, 수백, 수천, 수만의 한동훈 처남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왜 생각을 못합니까?

"검사가 자기 식구들 제대로 수사 안하니 수사권 뺏어야 되겠어
그 대신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보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이게 지금 국민들 눈에 비춰진 민주당의 본 얼굴이예요

[노노노]

일례를 들어
경제나 방산 같은 분야도
경찰도 각 부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 동안 검사들이 전담해왔던 부분을
경찰이 넘겨받아도 무리없겠다 싶을 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 피해가 최소화 돼요.

[흠]

경찰들은 경찰학교에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배움
검사들은 법과 기소장만 중심으로 배움.
논란 끝.

[검찰은]

기업회계나 증권거래, 금융투자관련 법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경찰???
검찰은 기업회계, 증권거래, 금융 전문가만 있어요? 사법시험 몇년 달달 파서 시험붙었다고 갑자기 금융전문가가 돼요? 굥 당선자 말씀처럼 검찰도 전문가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검사님들이 표창장 피씨 가져가서 내놓은 증거라는 것들, 아이피 전문가가 보기에는 기본부터 엉터리였어요. 표창장이 어떻게 제작됐는지조차 제대로 시연을 못했어요. 왜 표창장이 제대로 인쇄가 안됐냐고 변호사가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판사는 검사말 듣고 그냥 유죄때렸어요.

검사는 사법고시 출신이라 머리가 좋아서 다 할수 있고 경찰은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는거예요?
역시 2찍들은 개돼지스럽네요.

[노노노]

표창장 관련만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큰 카테고리고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세부분이고
자녀입시비리혐의만 6부분 혐의가 있었어요.

관련 대학교만 6학교가 넘었고
1학교에서 보통 10군데 이상 압수수색 진행하는 거 감안하면
(정유라도 이화여대 1개 학교에서만 20여군데 압수수색 했음)
70군데 압수수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정유라는 이화여대 1곳만 수사하면 됐으니 20군데 압수수색 하고 끝난거고
조민 같은 경우는 동양대, 서울대, 부산대, 공주대, 단국대, KIST
다 조사했어야 했으니 70여군데가 된 거죠.
정유라와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예요.

그리고 맨날 무죄라고 선동하는데
자녀입시비리 부분은 6개 항목 모두 유죄였고
(도대체 표창장 시연 못했다는 선동은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명목 지급과
가족 출자 약정 금융위원회 보고,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
이 3부분만 무죄였어요.

나머지 사모펀드 비리 에서
차명계좌 부분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부분 유죄
관련자료 인멸과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에서 유죄,
총 11군데에서 유죄가 나온겁니다.

맨날 조국 관련 본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수사를 받았다고 선동하는데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속 기소였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 딸 논문대필 사건 때 딸도 불구속 기소,
정유라는 기소유예였어요.

조민이 성년임에도 기소나 기소유예같은
아무런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그 케이스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끝까지 본인들만 희생양인 것처럼 선동하더군요.

조민도 관련 학교 1군데만 수사했으면
정유라처럼 20군데 수사에서 끝났을 겁니다.

[노노노]

그리고 누가 맞는 말 하는지 두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개돼지였는지?

나 같으면 임대차 3법 때 헛소리한게 쪽팔려서
입다물고 있을 것 같은데, 참 대단들 하시네요.

그 때 님들
집값 폭등하고, 임대료 폭등하고, 임대매물 줄게 된다고
팩트를 말한 나보고 토왜, 알바, 기레기라고 했는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공수처, 임대차 3법, 검수완박까지
님들 주장 모조리 틀리게 되면
참 볼만 하겠네요

[39.]

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란 말이 있죠.
힘빼지 마소서.

[39.117]

검찰개혁과 부동산을 엮는 저능한 2찍들. 문재인 정권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검찰 수사권 조정을 합리화 시켜보겠다고? 부동산으로 정권교체했으니 이제 굥의 부동산 정책 한번 기대해볼께.
검찰들 아주 못된 버릇 여기서도 나오네. 별건까지 탈탈 털어서 수사하는 기술=검찰 수사권 얘기에 부동산 끌어들이는 기술.

[39.117]

표창장 제외한 입시비리 부분 판결문 가져와봐. 같이 판단해보게.

[211.201]

검찰 수사권 얘기에 부동산을 엮는 게 아니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부동산 때 그렇게 헛소리 하다가 정반대가 된 사례가 있으니
과거를 들어 미래를 예측을 한 거죠

부동산만 이야기한 거지 님들 이렇게 헛소리 하다가
정반대가 된 사례 정말 많아요. 다 이야기 해 드려요?

유가연동제만 하더라도 님들 찬양 대단하셨잖아요
그 때 저유가라서 코로나 시국에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그런 거라고
역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치켜세울 때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저유가이고
유가는 결국 오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원전 설립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지금 가동되는 원전도 일시 가동중단하는 경우 많아서
결국 유가연동제는 전기요금 상승이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
님들 토왜 알바 취급했잖아요.

그러더니 막상 고유가로 전환되니
우리나라 전기요금 싸다고 더 올려도 된다고 그러셨죠?

부동산에서도,
유가연동제 관련해서도
무조건 정부 쉴드치며 반대소리하는 사람들 알바 취급하더니
결국 헛소리는 항상 자신들이 하셨잖아요
공수처도 이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거 데이타를 통해 예측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한 고리를 엮는 게 아니라
님들 매번 이래왔어요.
이젠 아예 패턴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됐지
(사실은 세 번 네 번, 이미 당했죠)
세 번째 당하면 등신이라고 한 거예요

[네네]

검찰정상화 환영하고 2가지 수사권이 아직 남아있는 검찰도 축하드립니다.

[네네]

부동산 정책은 몇년후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이번 여름쯤 보면 알게될꺼구요.

[그리고]

곧 언론에 쏟아질 경찰 무능사례 뉴스들도 잘 감상하겠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콜라보는 항상 무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