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는 조작, 공시가격은 대충…한국부동산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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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게 통계 조작”

부동산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통계’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 동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 집값이 (지난 3년간) 11%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민간 조사기관에선 50% 안팎으로 집값이 치솟았다는 통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당시 김 장관이 근거로 사용했던 통계가 부동산원의 통계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3% 올랐다고 발표했다.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정부 공식 통계가 엉터리로 밝혀지자, 정치권에선 “한국부동산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의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안 올랐는데, 언론과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통계를 제공한 한국부동산원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보유세 폭탄 야기한 ‘공시가격 인상’ 주범…전문성‧신뢰성 ‘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 보유세 부담이 2.76배(6조9364억원) 늘어난 데에도 한국부동산원이 관여하고 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지난 5년 간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업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부동산원이 조사를 수행한 개별 조사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조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조사방식도 주먹구구식에 가까운데다 별도의 검증방법도 없다는 것.

지난해 주택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10조8756억원이 부과됐다. /조선DB

[조작정부]

통계청장 바꿀 때부터 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