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 공화국 만세

[검찰]

코로나도 법원에서
통치도 검찰 사법에서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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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세요
아직 0.0001밖에 안보여 줬는데..

[여유11]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봉
박근혜도 45년 때릴수 있고 맘에 안들면 행정부도 갈아 치울수 있는 검사 판사들이 우리나라 권력 최고봉이죠

대놓고 편파 수사 편파
판결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죠

근데
저들이
더 더럽고 추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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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설계’했다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수천억원 이득을 봤고, 그런 화천대유가 이 지사를 기사회생시킨 권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원을 주고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0월 이 지사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만들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유죄 선고) 사건’이란 취지로 작성됐다고 한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6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3~4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 법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표는 ‘publish’(출판하다)로 표기돼 있다”며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긴 무리”라고 했고 이 논리는 대법원의 이 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담겼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주변에 “전원 합의체 논의 초기에 내 의견(무죄)은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후 다른 대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대법원 무죄 선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권 전 대법관의 설명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http://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28/WFAAYPF6OJGATPT4X2OGFR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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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발 아래 두고 있는 이죄명만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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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당초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 지난해 중반부터 급히 수사가 종결됐을 수 있다는 의문을 검찰 수사팀이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해당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초기까지 의욕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급하게 관련자들의 진술이 봉합되고, 후원금 사용처 규명에 일부 허점이 있는 부분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사를 맡은 분당경찰서도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수사 지휘 검사와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면 후원금을 내고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2020년 7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성남FC가 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여 억 원의 사용처도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흐지부지됐고 급히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 들어갔고, 이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또 민원 처리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는 일부 공무원·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에도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결국 차장검사·주임검사 등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처분 전 명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 재수사·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초기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경찰 수사가 지난해 중반 급히 종결된 배경과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에선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한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박 지청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정부 검찰 간부일 뿐 아니라 추가적인 감찰·진상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역시 친정부 간부이기 때문이다.



http://news.v.daum.net/v/202201271210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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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명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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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치는 것들

[나라네]

1. 윤석열 장모 20억 편취 --> 무죄
2. 정경심 표창장 위조 누명 --> 4년 유죄 확정
3.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 -->  무죄
4. 개성공단 폐쇄 --> 합헌
5. 곽상도 대장동 50억 구속 심사 --> 설 이후로 연기
6. 승리 성접대 비리 등 --> 감형 (1년 6개월)

[14.7]

이죄명 선거법 위반 => 무죄
대장동 검경뭉개기 8개월째
수원지검의 이죄명 봐주기
이런게 진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