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 주력한 이유입니다.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도지사 취임 후 2018년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공동체의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2. 불법사채 근절 #이재명은_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