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아저씨, 택배 좀 갖다주세요"..21일부터 과태료 1000만원
당·정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에 구체화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내용은 국회와 관계 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이 밖의 업무는 제한된다. 도색·제초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리주차와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개별 가구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업무도 할 수 없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