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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무효표 논란-2012년 버전

ㅎㅎ 조회수 : 1,481
작성일 : 2021-10-11 01:41:54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2081989698

"결선투표 취지 백지화" vs "정치적 의도 없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대선 경선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화하기로 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선후보 선출 경선룰을 확정할 때 중도 사퇴자의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득표율 계산시 중도사퇴자의 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중도사퇴자의 표를 무효화하면 유효투표 수가 줄어들고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를 역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손학규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결선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손학규 김두관 측의 강한 반발-중략)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IP : 112.153.xxx.3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10.11 1:42 AM (112.153.xxx.3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2081989698

  • 2. ..
    '21.10.11 1:44 AM (211.202.xxx.47)

    모수에서 빼는것과
    무효로 하는게 같은건가요?

  • 3. ㅇㅇ
    '21.10.11 1: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득표율 계산시 중도사퇴자의 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뺀다
    지금 방식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만..

  • 4. ㅇㅇ
    '21.10.11 1:48 AM (112.153.xxx.31)

    득표율 계산시 중도사퇴자의 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뺀다
    지금 방식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1위 후보(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 5. ..
    '21.10.11 1:49 AM (14.32.xxx.182) - 삭제된댓글

    모수를 빼는 투표는 어디서도 못볼껄요?
    말도 안되는 해석이지요

  • 6. ㅇㅇ
    '21.10.11 1:51 AM (112.153.xxx.31)

    대선에서도 % 계산할 때 사퇴자 표는 모수에 안 넣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못본다? 아닙니다.

  • 7. ㅇㅇ
    '21.10.11 1:53 AM (112.153.xxx.31)

    현행 사퇴자 표는 투표율에는 잡히고 있어요.
    다만 유효투표수에서 뺄 뿐이죠.
    그러니 저 기사에서서 손김 둘이
    경선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규정이라고 반발하잖아요.

  • 8. ㅇㅇ
    '21.10.11 2:02 AM (121.140.xxx.229)

    이낙엽 = 손학규 급

  • 9. ..
    '21.10.11 2:37 AM (120.142.xxx.72)

    121.140.xxx.229 /
    이낙엽 후보가 있었나요?
    이낙연은 있습니다만,
    너님 인성이 시궁창에 박혀서가 아니라 손꾸락이 잘못한거죠?

  • 10. 무식한 112.153씨
    '21.10.11 3:17 AM (117.111.xxx.36) - 삭제된댓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7110?search_type=member_...

  • 11. 무식한 112.153씨
    '21.10.11 3:21 AM (117.111.xxx.36) - 삭제된댓글

    상위법인 공선법에는 사퇴시점 이전의 투표는 유효표라고 명확히 나와요. 지금 당규나 2012년 당규나 다 문제없구요. 그걸 멋대로 해석해 사사오입 부정선거하려는 이상민이 문제인거구요.
    2012년 문재인 후보는 그런 장난없이 넉넉히 과반 넘겼었구요. 막산재명식 팩트비틀기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 12. 117님
    '21.10.11 3:27 AM (112.153.xxx.31)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위의 선거에 해당되는 규정이구요.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파트가 따로 있어요.
    모든 정당내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한다면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 같은 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거죠.

  • 13. ...
    '21.10.11 3:30 AM (183.99.xxx.114)

    '21.10.11 2:02 AM (121.140.xxx.229)
    이낙엽 = 손학규 급

  • 14. 117님
    '21.10.11 3:3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그리고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이용한 판례가 있는데
    이것은 금품 수수나 매표, 상대방 비방과 같은 선거과정상
    심각한 부정행위를 처벌하는데 주로 쓰였어요.
    당내에서 정당하게 합의된 경선룰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없어요.

  • 15. 117님
    '21.10.11 3:37 AM (112.153.xxx.31)

    그리고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이용한 판례가 있는데
    이것은 금품 수수나 매표, 상대방 비방과 같은 선거과정상
    심각한 부정행위를 처벌하는데 주로 쓰였어요.
    당내에서 정당하게 합의된 경선룰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 16. ㅇㅇㅇ
    '21.10.11 4:14 AM (58.237.xxx.182)

    무효로 하는것과 사사오입하는것과 같은거냐

  • 17. 누구냐
    '21.10.11 4:16 AM (221.140.xxx.139) - 삭제된댓글

    포인트가,

    사퇴 이전에 '유효였던' 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퇴 이후야 당연하구요

  • 18. 221님
    '21.10.11 4:18 AM (112.153.xxx.31)

    민주당 당규에는 경선 이전이냐 이후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만 되어 있죠.
    그리고 2012년에도 그렇게 했겠죠.

  • 19.
    '21.10.11 6:16 AM (180.224.xxx.210)

    당헌 당규대로면 음주운전자는 후보가 되지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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