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이재명’ 대법 심리때 “처벌안돼” 주도

[ㅇㅇ]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9/109462785/1

[단독]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도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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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판결문 중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토론회 발언을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을 때에만 처벌한다’는 법리도 권 전 대법관이 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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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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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판결) 당시 주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출간한 저서에서 이 지사 사건을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의견 형성이나 집필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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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은 왜 처벌된걸까?
똑같은 죄인데

[ㅇㅇ]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http://naver.me/5jA5JN9P

[익산시장은]

50억 클럽을 못만들어줘서~

[ㅇㅇ]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http://naver.me/GC2e3oQk

[권순일도국힘인물]

국힘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218]

돌림노래 그만
이재명은 노통시체팔이
문통은 노통처럼 될거야 라고 쓴사람

[상식적으로]

저 판결은 다시 재심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공정한 심판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되요

[....]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권순일이 이재명과 긴말한 관계다?
이게 더 문제네요.
국힘당과 얼마나 연결되어있는지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