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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방지법' 나온다

dd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1-10-01 22:45:45
'노엘방지법' 나온다…"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 강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노엘 방지법 발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11446?sid=102

-------------------------------------------------------------

장제원 아들 오늘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음주운전은 없음.

IP : 112.153.xxx.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1.10.1 10:46 PM (112.153.xxx.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11446?sid=102

  • 2. ㅈㅈ
    '21.10.1 10:49 PM (223.62.xxx.147) - 삭제된댓글

    좋네요 이름넣어서 노엘방지법
    꼭 사용되길~~~~
    그집안 대대손손 영광스럽겠다

  • 3. 미국이면
    '21.10.1 11:01 PM (223.38.xxx.136)

    총맞아 즉사!

  • 4. ㅇㅇ
    '21.10.1 11:01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그나저나 구속영장은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 5. ..
    '21.10.1 11:02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미국이면 총맞아 즉사!

    22222222222222222

  • 6. 노엘처벌먼저
    '21.10.1 11:16 PM (223.39.xxx.28)

    제대로 해라

  • 7. 아빠의힘도둑의힘
    '21.10.1 11:19 PM (117.111.xxx.136)

    노엘방지법 말구요

    제 이름 좀 제대로 찾아줍시다


    = 장 용 준 방지법 =

    장용준
    곽병채
    홍지승
    김현조
    윤기중

    공공연히 오르내려야 할 이름들

  • 8. ,,,
    '21.10.2 12:57 AM (116.44.xxx.201)

    전재국
    이시형

  • 9. ㅎㅎ
    '21.10.2 1:48 AM (125.130.xxx.23) - 삭제된댓글

    결국 세상에 이름 하나는 남기는 군

  • 10. ㅎㅎ
    '21.10.2 1:49 AM (125.130.xxx.23) - 삭제된댓글

    결국 세상에 이름 하나는 남기는군!

    나보다 낫다..ㅎㅎ

  • 11. hap
    '21.10.2 3:06 AM (211.36.xxx.208)

    히야~~~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살아서 남기니 좋구나.
    노엘이 어쩌다 그리 격 떨어지는 단어가 됐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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