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전 출간한 ‘공화국과 법치주의(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에서 이 지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던 내용을 주요 판결로 실었다. 권 전 대법관은 책 머리말에 “법관생활을 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이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1092303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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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저서에 '이재명 판결' 포함 "기억 남아"
.... 조회수 : 912
작성일 : 2021-09-23 09:48:07
IP : 175.194.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23 9:48 AM (175.194.xxx.216)2. ㅋ
'21.9.23 9:50 AM (210.117.xxx.5)권순일도 보면 멍청하기가 이재명급
지 스스로 막 흘리고 다니네요.
화천대유 고문이라도 안하든가. 이게 문제될지 몰랐으면 진짜 멍청.3. ..
'21.9.23 9:51 AM (223.38.xxx.67) - 삭제된댓글감히 누가널 건드려 그런거죠
4. ..
'21.9.23 9:52 AM (223.38.xxx.67) - 삭제된댓글감히 누가 날 건드려 그런거죠
5. 초승달님
'21.9.23 10:39 AM (121.141.xxx.41)누가봐도 우연이 아닌 공식적인 원팀관계임.
6. ;..
'21.9.23 10:48 AM (116.125.xxx.188)대법관낀 희대의 사기사건
7. 이런 걸
'21.9.23 11:25 AM (123.109.xxx.108)드라마에서는 '법관 매수' 이렇게 말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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