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표절 문제만이 아닌가봐요

[ㄱㅂ]

*김승원 민주당 의원 페북글

[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둔갑시킨 김건희씨 행위는 저작권법과 보조금법위반이며, 더 나아가 국민세금 횡령과 사기범죄까지도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처럼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





○ 지난 2007년, 김건희씨가 이사로도 있었던 "에이치 컬쳐 테크놀로지" 라는 회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2006 뉴미디어콘텐츠 파일럿개발 지원사업’ 에 선정됩니다.
‘애니타’라는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이 업체에게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총 7,700만원이었습니다.




○ 김명신이라는 분이 위 지원사업의 수행 책임자로 참여합니다. 이제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입니다.




○ 위 사업은 수행예산 1억 3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인데, 김건희 씨도 그 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김건희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 2007년 3월에 나온 위 과제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논문입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007)





○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세금이 투입된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고, 동시에 보조금법위반인 형사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7년에 바로 박사논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한편 인건비 집행과정에서도 의문은 더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하여 2007년 1월 25일과 1월26일에 이틀 사이에 각각 350만원씩 3번 급여로 총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마이클 브라운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 대학이 수여한 봉사표창장 갖고도 수십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 결코 아닙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위 사업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과 보조금법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이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씨는 자기가 남에게 수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재단하였던 엄격한 잣대로 본인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

월급도 받고 , 개발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개발 성과로 논문도 쓰고 대단한 능력자네요

[정치검찰]

이야~~ 예상은 했지만 파도파도 계속 나오네요
검찰은 국민대 압수수색해서 명명백백 철저하게 수사하라
기준은 조국이다.

[헉소름]

대체 정체가 뭔가요

[곳곳에서]

세금 슈킹.... 이것도 알아야 하지... 뭘 아는냐가 중요하구나!!!
엄마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로 22억 9천 땡기시고...

세금 슈킹 하려면 누군가 뒷 배가 있어야 손발이 맞을텐데!!

[나옹]

대단한 여자네요. 국가 지원금을 막.

[사기꾼집안]

지금보니 조국네를 수사할게 아니라 윤가네를 수사했어요 맞네요
대통하겠다고 안나왔으면 다 묻혔을거 아닌가요?ㅎㄷㄷ

[ㅇㅇ]

되도않는 비유겠지만 정경심교수님이 저렇게 논문을 썼다면
어찌됐을지 상상불가네요.
검찰은 백군데 압수수색 안하고 뭐하냐?

[ㅇㅇ]

짜장면 시켜먹을 좋은 기회네요~

[...]

하이고...윤가네가 아주 세금 도둑이였구만
장모는 22억 처는 가라 논문으로 돈 받고..
공정 좋아하니 공정하게 조사합시다
누구는 표창장 받았다고 죽은 아부지 뒷조사도 하고 산소에 올라가 인증사진도 찍더구만..
압색갑시다

[줄리yuji]

조국때 같으면 온 포털에 수백개의 조국 기사로 도배가 됐을텐데..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가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 전시회 기업 후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

[..]

대박!
검찰이 좋아하는 그..국정농단 이네요? ㅋㅋ

[허걱]

이건 또다른 범죄혐의네요

[뭐가]

이렇게 어휴.. 대단합니다.

[기막힌사기꾼모녀]

서방은 인간백정

[이것이야말로]

위조네.. 다른 게 위조가 아니여..

통장잔고 위조, 논문위조.
그래서 위조에 예민했던건가

[헐]

갈수록 가관이네요. 이건 뭐.....

[믿는구석]

처나 장모나 저런대도 기소도 안되고
뒷배가 누구일까 참으로 궁금하네요

[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 전시회 기업 후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22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