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처벌 원치않아

[ㅇㅇ]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윤 전 총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단체가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관악경찰서는 불송치결정서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피의자의 발언 취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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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과는 그릇 자체가 다르네요.

[ㅇㅇ]

https://www.google.co.kr/am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3fid...

[대권]

대권 횡보 시작 했나보네
그래야 사람 비스무리라도 하겠지
지은죄는 괘씸죄인데
그렇게 털어댔으니

[..]

미친 놈

[ㅂㄱ]

난 너의 처벌을 원해 장모 마누라

[헙]

와.대머리 칠한 사람 중 앙드레김 이후 최고의 대인배네요

[ㅇㅇㅇ]

조국이 잘못한게 없는데 뭘 처벌을 원치 않다고 헛소리
잘못은 윤석열과 검찰 니들이잖아

[ㅉㅉ]

미친놈인듯.
처벌은 지가 받아야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랑 와이프 수사는 왜 압색안했냐
말하는게 거의 싸패수준이네

[ㅈㄹ]

누가 누굴 봐 줘!!!!

법으로 별 짓을 다 해 놓고 선심 쓰는 척! 가증스럽네,,,
자기 주변의 ㄸ이나 제대로 처리 하면 몰라도.,

[처벌은]

죄지은 새끼가 받는 거

[어의상실]

처벌받을 놈이 누굴 처벌해? 너-마누라-장모

[니가 뭔데]

웃기네 지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언론이 빨아주고 핥아주고

[종지정교수석방해]

ㆍ

[ㅎㅎㅎ]

조작해도 감옥 갈만한 죄는 못 만들었나 보네

누가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관용베푸는 줄ㅠ

[니미~~~]

그릇이 다르다니..... ㅎㅎㅎㅎ

아우~~~~ 욕이 막 쏟아지네 그냥..

[미친넘]

난 너의 처벌을 원해 장모 마누라 2222
어이가 없네 ㅎㅎ

[돼지같은인간]

이제 별명하나 더 추가됐네요, 윤십원

[..]

아니 짐이 곧 법이다? 이건가요? 지가 뭐라고..법이 지껀가..웃기는 흑채일세.

[ㅈㄹ염병]

쥴리같은 놈....

[ㅡㅡ]

욕도 아깝다.

[...]

미쳤나봐 지가 뭔데...대통령 놀이 하지마!!

[쓸개코]

자기가 뭔데. 은혜 베푸는것처럼 말하네.

[......]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는 2021년 2월27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ㅡㅡㅡㅡ

이거 진짜일까요? ㅋㅋㅋㅋ

[..]

간장종지...

[윤가놈]

직권남용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이나라 정의가 살아나는거 아닐까?
한명숙 위증시킨 검사놈들 모두 처벌 받아야 함.

[미친 망나니]

개소리 한다 진짜 ㅋㅋㅋ

[영통]

완전 찌질이 소인배가
이미지 관리상 대인배인 척

[죄많은 윤가야]

조국은 죄가 없다!

[미친]

볼수록 미친놈이네.

[뭐라?]

놀고있다 정말.

[..]

네가 압색 70번 당해봤냐 . 뭘 용서를해?

[미친 놈]

이놈 때문에 성격 나빠진다.
조폭 기둥서방놈 천벌 받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