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5.17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5-17

오늘 외부 전문가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 지금 곧 오실 것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지내셨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께서 함께하면서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끈기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남은 임기 1년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최근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4월 취업자 수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65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인 것도, 또 청년층 취업자 수가 2000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성적이 글로벌 증시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은 우리 민간기업의 활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 디지털과 그린, 혁신벤처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인공지능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걱정이 큰 청년들과 일자리의 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래에 맞는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입니다.
곧 분배지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분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합니다.
새로 임명된 총리께서도 평소 현장과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만 현장 중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증원하는 한편 패트롤카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는 등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추락사고, 끼임 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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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최선]

다하시고 있는거알고있습니다.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