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란시인
한명숙 구하기 아닙니다. 한명숙이 서울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검찰이 수형자들을 협박·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받아낸 유례없는 추악한 사건입니다.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 검찰이 가짜 증인들을 불러 연습까지 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한명숙이 무죄일 확률이 높지만 이 사건에서 한명숙의 유무죄는 논점이 아닙니다. 엄희준 검사의 증언조작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히 밝혀졌는데 검찰이 기를 쓰고 기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추악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 출신 김도읍 의원은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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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하기가 아닙니다
김정란시인 조회수 : 1,408
작성일 : 2021-03-21 06:29:29
IP : 223.38.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1.3.21 6:46 AM (115.138.xxx.194)바보야
문제는 '검사의 증언조작'이야~2. 그러게요.
'21.3.21 6:48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이번 사건의 핵심을 모르고 한멍숙 구하기로
알고 있더라구요.
진짜 아몰랑 시전 하더라구요. 지짜 무식하고 무지한사람들
많아요.3. 퍼옴
'21.3.21 6:48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한명숙 사건, 무능하거나 틀렸거나
참 신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검찰에만 가면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은 번번이 좌절되니 말이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사건들 -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는 실패만을 거듭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손 쉬운 설명은 검찰 조직이 구제불능일 정도로 적폐로 가득 차 있어서 정권이 바뀐 지 4년이 지나도록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정부여당 실력자들의 뜻과 달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검사들은 모두 현 정부가 '우리 편'이라고 판단했거나, 적어도 우리에게 반기를 들 인물을 아니라고 판단해 중용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현 정부도 국정원 적폐청산TF 팀장과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임명했던 검사다. 검색을 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조남관을 현 정부 인사로 분류했던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하자, 현직 검사로서는 드물게 봉하마을을 방문해 조문하고, 조문 사실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알리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사건도 이 정부 사람들이 조남관을 '우리 편'이라고 여겼던 이유였을 것이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고, 임은정과 달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역시 현 정부가 불과 얼마 전까지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여겼던 인물이다. 법무부 등에 포진된 일부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정수 감찰3과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을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우리 편'이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했던 셈이다.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대검 부장검사들과 고검장들은 어떤가? 어제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은 불기소 의견, 2명은 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명확한 가운데 기권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기소 의견에 동조한 것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14명 중 사실상 12명이 임은정 검사의 주장과 달리 불기소 의견이 맞다는 쪽에 가담한 셈이다. (그나마 기소 의견을 낸 2명 중 1명은 처음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일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대검 부장검사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대를 묵살하고 직접 골라서 임명한 사람들이다. 다른 보직 인사와 달리 대검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의 경우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수용해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은 관례 같은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박범계 장관이 부임한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도 대검 부장검사들을 교체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박범계 장관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대검 부장검사들 상당수는 '윤석열 견제용'으로 법무부가 특별히 임명했던 인물이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확실한 '우리 편'의 징표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던 것도 대검의 부장검사들을 '우리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검장 6명은 대검 부장검사들보다는 '당성(黨性)'이 약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한 지는 3년 10개월 정도 지났다. 윤석열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2019년 가을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해 주요 포스트에서 적폐들을 "솎아낼 만큼 솎아"(영화 신세계에서 정청이 한 말)낸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정부가 적어도 우리에게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확실한 우리 편'에 가깝다고 봤던 대검 부장검사들, 그리고 적어도 반기를 들지는 않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고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정부여당의 실력자들과 임은정 검사의 뜻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종합해보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의 불기소 처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 대검 부장검사들 - 고검장들 -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주임검사) - 임은정 검사들 중 정부여당이 '우리 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사람이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 의견을 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좌절시켰다. 솎아낼 만큼 솎아냈고, 우리 편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황도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인데도 도대체 왜 번번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권력을 잡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번번이 뒷통수를 치고 배신할 만한 사람만 주요 포스트에 임명하는 경우다. 하지만 윤석열 한 번이면 몰라도, 번번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권력자의 무능, 인사권자로서의 지독한 무능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배신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권이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맡기는 것도 곤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람들이 지독하게 무능할 경우다. 정당한 일을 막강한 권력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례적일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 일을 맡으면 그 드문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다.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 실력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을 추진한 임은정 검사 등이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이것뿐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추진한 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경우 증인들이 한명숙과 관련해 실제로는 위증을 한 것이 아니며, 검사들도 이들에게 위증을 지시하지 않았을 경우로 볼 수 있다. 물론 권력을 가지면 대부분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흑을 백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채널A 사건이나 윤석열 징계 청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등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실제로 이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자로서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관찰자들이 시비를 가릴 만한 근거가 될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간혹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언론사 등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일부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위증 또는 위증 지시의 존재 여부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오히려 '누군가 언론에 선택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흘렸을 텐데, 가지고 있는 근거 중 가장 유리한 것이 저 정도인 건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 판단할 만한 팩트가 사실상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누구도 한명숙에 대해 증인 2명이 위증을 했는지 안 해는지, 검사들이 위증을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내릴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정도의 팩트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공개된 근거가 극히 빈약한데도 누군가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신앙고백에 가깝다. 기자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과 달리, 나는 신앙인이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 볼 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권력을 손에 쥔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이 지독하게 무능하고 멍청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과 출세욕 때문에 누군가를 모해하려다 좌절된 것이라면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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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은 개인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 한명숙 사건, 무능하거나 틀렸거나 (임찬종닷컴, 2021년 3월 20일)
http://yimchanjong.com/archives/7214. ..
'21.3.21 6:58 AM (218.39.xxx.153)끝까지 검찰조직이 자신들이 증인조작한 사건을 덮으려는 추잡한 사건입니다
5. 00
'21.3.21 7:28 AM (182.219.xxx.172)끝까지 검찰조직이 자신들이 증인조작한 사건을 덮으려는 추잡한 사건입니다222222
6. ㅡㅡ
'21.3.21 10:35 AM (124.58.xxx.227)차마 못하겠죠.
그것만 까발려질까봐겠어요?
추잡7. 검찰아웃
'21.3.21 11:08 AM (1.237.xxx.26)재판부. 대법은 그렇다치고..
검찰들 제 식구 감싸고 치부 드러날까 전전긍긍.
대놓고 어찌 저런짓을..증언과 증인을 조작하려 구치소나 감옥에 있던 죄소자들의 면면을 훑어보고 약점을 잡아 위증교사.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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