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언론사가 아닌 이용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Δ 언론사에 책임(징벌적 손배제)을 묻는 법안(언론중재법)은 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냈기에 중복을 피하려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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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미 정청래 최강욱의원이 징벌적 손배제 법은을 냈기때문에 다른 법안을 낸것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공격 그만하세요
윤 의원은
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언론사가 아닌 이용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Δ 언론사에 책임(징벌적 손배제)을 묻는 법안(언론중재법)은 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냈기에 중복을 피하려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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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미 정청래 최강욱의원이 징벌적 손배제 법은을 냈기때문에 다른 법안을 낸것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공격 그만하세요
손꾸락들이 그러는거에요
과격하게 나가서 분란만들고 언론개혁 실패하기 바라는거죠
윤영찬 동아일보 기자출신
냄새가 납니다
윤영찬 트윗
현행법 체계상 언론은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시점에는 이미 언론중재법이 발의되어 있어서 저는 정보통신망법만 발의한 것입니다.
저 또한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합니다. https://t.co/8VsEoqr1ql
이낙연대표 측 그냥 먼지만 보여도 물고 늘어짐.
비판도 아님.완전 인신공격.
애들은 민주당 마인드도 아님
같은 논리죠.
동아 출신이니 안되!! 이런거.
법조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서 저지르는 개같은 패악질은 뭔지?
이재명 변호사 아닌가?
언론중재법이 먼저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는 참 한결같아요 그쪽. 극소수라는 이천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