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653
작성일 : 2021-01-11 10:40:09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1 10:43 AM (175.223.xxx.228)2. ㅁㅁ
'21.1.11 10:46 AM (116.123.xxx.207)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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