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il Kim
3분 ·
11/30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4: 법무부 감찰위원회
1.
오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다.
2.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법무부 감찰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게 전부다.
3.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교수 (현 국힘당 비대위원이자 아들이 검사임),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회장(지금 법조기자단의 회장 쯤 되나 보다), 이주형 검사 (노무현 대통령 수사, 한동훈과 특수부 함께 근무한 검사, 윤석열 사단 14인에 올라간 검사) 등 7인이다.
4.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5.
감찰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비 명령에 문제제기를 한다.
내일 소집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려는 언론 보도에 해당한다. 애초에 그 소스를 만들 목적으로 소집된 위원회이기도 하다.
6.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저들의 의견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친검찰위원회 #법적권한없음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출처 : https://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880734815747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감찰위 명단 나왔네요
..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20-12-01 15:24:21
IP : 1.231.xxx.15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 3:25 PM (1.231.xxx.156)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여론전 한거임?2. 감찰위원
'20.12.1 3:26 PM (223.39.xxx.19)11명 전원 추미애 본인이 4월에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3. ..
'20.12.1 3:26 PM (106.102.xxx.131) - 삭제된댓글추미애가 위촉 했다는데요?
4. 구성을
'20.12.1 3:27 PM (110.70.xxx.167)보니. .
이해가5. ..
'20.12.1 3:27 PM (219.248.xxx.230)면면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조합!
6. ..
'20.12.1 3:29 PM (1.231.xxx.156)누가 위촉하던 추천위가 있었겠죠
7. ..
'20.12.1 3:29 PM (223.62.xxx.46)추미애가 위척했다가 변명거리 ㅋㅋ
그냥 냅뒀나보지 어케하나 보려고8. 아놔~~~~
'20.12.1 3:29 PM (221.150.xxx.179)면면이 ㅋㅋㅋㅋ
9. ..
'20.12.1 3:30 PM (223.62.xxx.46)지네끼리 병장회의
10. ...
'20.12.1 3:30 PM (116.33.xxx.165)회의는 왜하냐?
격렬하게 했다는 말도
뻥이구만11. ....
'20.12.1 3:31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와 결론이 이래 나올수 밖에 없는 구성이네요 ㅋㅋㅋ
12. ...
'20.12.1 3:38 PM (211.232.xxx.206)언론이라고 명함있는 애들은 죄다 절차상 흠결이니 어쩌고 하고 있으니... 추장관 정말 너무 힘들겠네요.
흔히들 있는 오보가 아니라면 오늘 대통령님과 면담을 했다고 하니, 두분 다 좌고우면 안하시는 분들이시니,..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를요.... 정말 힘든 과정이군요...13. 뚱장때문에
'20.12.1 3:48 P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여기저기서 병장회의가 유행이군요.
14. 이수정(?)
'20.12.1 3:56 PM (223.38.xxx.57) - 삭제된댓글방송에 많이 나왔던
그 분 맞죠?15. ㅇㅇ
'20.12.1 4:06 PM (110.11.xxx.242)아무 권한도 없는 병장회의로
기레기가 난리법석인거16. ᆢ
'20.12.1 4:45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2020년 4월에
추미애가 임명했다지.17. ᆢ
'20.12.1 4:48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이 일은
언제가 되었든
꼭 문제가 될것이다.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꼭 법의 심판이 있을것이다.
훗날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
문재인은 추미애 뒤에
숨어있다가 숟가락만
얹으려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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