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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5년전엔 "정치인 장관 수사지휘는 잘못"

구이낙연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20-10-24 08:09:51
윤석열 때린 이낙연, 15년전엔 "정치인 장관 수사지휘는 잘못"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 얘기다.

당시 군소 야당 민주당(여당은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이 대표는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시한 채,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당한 채, 반발하며 동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IP : 39.7.xxx.22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0.24 8:10 AM (39.7.xxx.220)

    야당시절엔 민주당 다른 주요인사들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다.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당시 법사위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죠”라고 물으며 “적어도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도 “장관과 검찰총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부여한 신권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박진영 상근부대변인)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조적 망각을 실천하는 건 민주당의 ‘종특’(종족적 특성)”이라고 꼬집었다

  • 2. ...
    '20.10.24 8:10 AM (39.7.xxx.220)

    야당시절과 많이 달라진 이낙연

  • 3. 고추점자리
    '20.10.24 8:17 AM (183.99.xxx.114)

    .

  • 4. ㅇㅇ
    '20.10.24 8:20 AM (211.219.xxx.63)

    '술접대' 지목 유흥업소.."김봉현과 검사들 왔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2222615124?x_trkm=t


    이런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고요?

    님 가정도 그런가요?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 말짱 도루묵입니다

  • 5. 중립성
    '20.10.24 8:2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야지 왜 편향된 수사에 야당인사들의 편에 서서 온갖 음해공작에 그들의 범죄를 감추고 뭉개냐구요 검찰이 중립을 지킨다는건 정치에 중립을 지키라는거지 누구의 지휘도 받지않고 지들 맘대로 하라는게 아니예요.
    분명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입니다

  • 6. ㅇㅇ
    '20.10.24 8:25 AM (211.219.xxx.63)

    갑자기 쓰러진 만삭 임신부도 치료 거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72632&page=3

    이런 의사들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상황인가요?

    머리는 모자 쓸 때만 사용합니까?

  • 7. 이낙연
    '20.10.24 8:26 AM (220.126.xxx.38)

    대통령되면...민주당 정권 박살날거예요.
    이낙연 볼 수록 이상해요.

    자기의 코어가 없고 그때그때 아무말 대잔치하는 것
    같아요.

    총선때 강남가서 종부세 인하하겠다했죠.
    표 급할때 아무말이나 한 다음 후속 조치가
    없어요.

  • 8. .....
    '20.10.24 8:29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써겨리 말 바꾼건 한 트럭인데...
    이낙연대표님은 흠이 없긴한가봄.
    이런거나 질질 끌고 오다니.
    정치검찰 행태가 지금 정상이라고 보임??

  • 9. 지지자들이상
    '20.10.24 8:29 AM (58.120.xxx.107)

    수사지휘권이 뭔지도 모르는 지지자들이 날뛰니 말 바꾼거자요.
    저때 한 말이 맞네요.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시한 채,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
    그것도 목적은 언제나
    검찰 내부 저격용

    제2의 댕기열 쇼를 기대해 봅니다,

  • 10. ..
    '20.10.24 8:29 AM (223.38.xxx.19)

    손가락들아 니들이 새벽부터 아무리 애써도 이재명은 안된다.
    지지자들 조차 부끄러위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밝히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슴?

  • 11. .....
    '20.10.24 8:29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손꾸락 또 붙었네 ㅋㅋ

  • 12. ..
    '20.10.24 8:30 AM (223.38.xxx.189)

    지금 이낙연 물어뜯는것들은 손꾸럭들

  • 13. 121.175.xxx.109/
    '20.10.24 8:36 AM (39.7.xxx.148)

    검찰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은
    오래된 명제죠.
    검찰은 그대로던데
    이낙연이 바뀌었죠.

  • 14. ..
    '20.10.24 8:38 AM (223.38.xxx.19)

    검찰이 정치권으로 부터 독립해서 이재명 혜경궁건이나 윤미향 나경원 건은 그냥 덮고 넘어가고 봉사상재판은 수십번 수백번 하냐?

    마약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봉사상인 대한민국 검찰

  • 15. 그대로인적폐검찰
    '20.10.24 8:39 AM (106.101.xxx.203) - 삭제된댓글

    이번엔 무슨일이 있어도 바크던지 해체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우리도 댁들도 무고한국민들이
    언제 산채로 포 떠질지 모릅니다

  • 16. 그대로인적폐검찰
    '20.10.24 8:42 AM (106.101.xxx.203)

    이제는 무슨일이 있어도 바꾸던지 해체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우리도 댁들도 무고한 국민들이
    언제 산채로 포 떠질지 모릅니다

  • 17. 갈라치기 꺼져
    '20.10.24 8:48 AM (1.235.xxx.148)

    지금 이낙연 물어뜯는것들은 손꾸럭들 222222

  • 18. ...
    '20.10.24 8:54 A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자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검찰 수사 받을 일이
    있을 줄 아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게 언젠데
    경찰이나 조심하슈

  • 19. ㅉㅉ
    '20.10.24 8:57 AM (211.189.xxx.36)

    산채로 포떠진대.
    조선족오원춘이 생각나네.
    그쪽은 산채로 포뜨는게 일상인가

  • 20. ....
    '20.10.24 9:01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순진일까 멍청일까
    아 그래서 바뀐게 없고 더 악날해져가는
    그 집단을 비판해야지 ㅋ
    포지션에 따라 의견은 바뀔수 있지.당연
    사장일때와 직원일때 마인드가 같다면 그거대로 문제.
    빼박 꾸라기행태네
    이낙연대표 발언이 언론타면
    온 포털 게시판 더럽히는 짓 좀 그만.

  • 21. ..
    '20.10.24 9:14 AM (183.90.xxx.141)

    1년 반전도 아니고 15년 전이네요.
    그때랑 지금이 같은 세상이고 그때 원글이가 지금 원글이랑 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계세요?

    이재명이 15년전엔 뭐하고 다닌 줄 알죠?

  • 22. phua
    '20.10.24 9:52 AM (1.230.xxx.96)

    아~~
    손꾸락이었쎄요?

  • 23. 갈라치기
    '20.10.24 10:11 AM (122.37.xxx.124)

    손가락 제버릇 못버린다
    문재인 경선통과
    안철수 외치던것들아
    누구 부를래?
    홍준표? 윤석열?

  • 24. 그 분
    '20.10.24 10:21 AM (222.121.xxx.174)

    대통령되면...민주당 정권 박살날거예요.
    이낙연 볼 수록 이상해요.

    자기의 코어가 없고 그때그때 아무말 대잔치하는 것
    같아요.

    총선때 강남가서 종부세 인하하겠다했죠.
    표 급할때 아무말이나 한 다음 후속 조치가
    없어요./ 동아일보 전기자셨죠.

  • 25. ..
    '20.10.24 10:27 AM (116.88.xxx.163)

    민주당 지지자의 이낙연 이재명 호감도 좀 살펴보셔요 윗님.

  • 26. ;;;;
    '20.10.24 11:29 AM (113.60.xxx.204)

    당 모토가 내로남불
    예외 없습니다

  • 27. 꾸락이들
    '20.10.24 4:30 PM (86.148.xxx.222)

    손꾸락들 웃기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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