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방역 비협조·방해 행위에 분노한 민심
이미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된 사례 존재
모든 성·연령·지역·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압도적
"매우 찬성" 50.6%.. "반대"는 17.4%뿐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주로 종교단체 및 신자를 중심으로 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이들에게 치료 비용 일체와 방역 비용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18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9.7%가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찬성했다. 반대는 17.4%에 불과했다(잘 모름 2.9%).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50.6%로 과반을 넘어섰다. 찬성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것이다. "찬성하는 편"은 29.1%였고, "반대하는 편" 10.1%, "매우반대" 7.3% 순이었다.
박정교 변호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는 집단에 대한 경고라고 본다"라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고의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