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사건

[..]

어제 오늘 주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무죄 취지의 판결이 너무너무 이해 안 가거든요.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죽음인데
판결 내용이 하나도 납득이 안 되네요.
저희 회사 사람들과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 그 남편과 변호사와 판사가
보험금 100억을 n분의 1 하기로 한 거 아닐까 하는..
판사는 공직자니까 후에 재산추이를 눈여겨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네요.

[음]

판사가 그렇게 티나게 돈받을 일은 없을거 같고
그남자 호화 변호인단에 전대법관이 있다는 댓글 봤네요

[...]

변호사 재산이 늘 가능성이 많겠네요
근데 그건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니

[...]

사업자 중에 저축형 등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그런데 많은가요?
저 아는 사람도 가게 하는데 보험을 엄청 많이 들긴 하던데
그 사람은 계산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스타일이긴 해요 약간 무식함...

[대법원]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판결이유 자세합니다

[음]

이번에 나온 파기환송심 말고,
그 이전 1,2,3심 판결문을 모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1심 무죄 - 유죄인 거 같지만 증거 부족ㅜ
2심 무기징역 - 과학적 간접증거에 따라 유죄
3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살인의 고의가 되려면 증거가 더 있어야 하지 않냐,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죽인 거 같지 않은데?

아마 2심 재판부도 여러가지로 고심했을텐데 이미 3심 대법원에서 깨진 전력이 있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과실치사로 내린 거 같습니다

사실 자영업자가 매달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기존 보험상품 담보로 대출받아 가며 신규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하고, 사고 직전에 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여러개 가입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게다가 보험금을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사고가..
휴일에 운전하면서 나는 사고인데..

저런 놈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해요

[에고]

보험사에서 민사걸고한대요 계속끌고 금액낮춰보려는듯

[ㅇㅇ]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본 사건이고
관심있게 봤는데, 무죄취지 보고 개황당했어요.
이거슨 악의 승리인가? 싶은?

근데 기사 자세히 읽어보니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증거가 불확실하다네요. ㅠ
그리고~~
95억 보험금 못 받을 가능성도 많대요.
무죄가 난 건 형사
보험금은 민사.
저 남편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보험금을 10년이나 넣었고 일반인 기준에 그 보험료가 많지만 월 천이 넘게 벌어서
본인이랑 자녀 보험도 엄청 많던데요.

사고도 본인도 죽을만큼 위험했고.

그냥 텍스트만 보면 보험사기인가 했는데
판결 내용 보면 무죄쪽이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를 알수 있어요.

[음]

형사사건 1심에사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11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 했어요
2015년? 2016년? 쯤.. 그 보험금 총액이 95억원에 달하고요..
만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면 그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서 100억원이 훌쩍 넘어가요

[음]

글쎄요.. 이미 보험에 많이 가입했고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을 3억원이상 받았으면서 추가로 생명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음]

사고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보험상품은 사고 나기 직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었어요 그런 상품은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납입금액이 많지 않죠.. 10년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납입보험료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사실상 깡통이고..

[...]

본인 보험이나 자녀 보험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본인 보험은 주로 저축형이고 아내는 생명보험 위주라든가
내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

사고2달전에 사망사고시 보험금 액수가 많은상품을
들어서 더 이심을 받았어요

[ㅇㅇ]

평소에 안전벨트 안하고 다니다
그날은 벨트 했답니다
보험 40개 들고
보험 대출로 3억 냈답니다
대출로 보험료 낸 거 같아요
벌이도 생각보다 별로였다는데
월천은 본인 주장

[월천만원 수입이면]

보험료 600 ,여기에 보험대출한 것 원금 이자 갚아야지
그럼 뭘 먹고 사나?

3억 대출 받지 말고 해약을 했더라면
돈에 쪼들리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보험 40개 드는 사람도 ...
그런 보험이 있는데 권유하는 사람도
제 정신이 아님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소장도 징계를 먹여야
이 회사 저 회사에 계약을 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소장 정도 되면 알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