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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2년 안하면 소송이라는데

ᆞᆞ 조회수 : 5,179
작성일 : 2020-07-31 23:38:41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살아도 된다는데
그 많은 식구들 누가 누구인지 세입자가 이름을 다 알 수 있는것도 아닌데
어찌알고 소송을 하나요?
IP : 223.62.xxx.18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작작 좀
    '20.7.31 11:39 PM (211.36.xxx.75)

    뭔 소송 씩이나

  • 2. 새옹
    '20.7.31 11:40 PM (112.152.xxx.71)

    손해배상 소송할 사람들도 있을듯요 ㅎㅎㅎ
    여기도 가끔 있잖아요

  • 3. ..
    '20.7.31 11:41 PM (49.169.xxx.133)

    서로 감시하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에휴~

  • 4. 감시하겠죠
    '20.7.31 11:42 PM (14.32.xxx.215)

    억울하게 쫒겨난 세입자가요 ㅠ
    저 아는 분 은마 주인인데 그냥 전입신고하고 비워놓을거래요 ㅠ

  • 5. ᆞᆞ
    '20.7.31 11:43 PM (223.62.xxx.188)

    법은 만들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집주인들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듯요.
    정부가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도 아니고 집 비운 세입자가 민사 소송해서 받아내라는건데
    집주인이 2년 살겠다고 들어와서 실제 사는지 안사는지 추적해서 소송한다?

  • 6. 하긴
    '20.7.31 11:44 PM (218.157.xxx.171)

    이름 정보만 보고 가족인지 남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가족관계까지 정보 공개에 포함시키는 걸로 법을 만들건가? 정부 맘대로 뚝딱 법개정하는 분위기라 필요하면 덧붙여나가겠죠. 집문제 관련 소송건수가 참 많이 늘어날듯.

  • 7. ..
    '20.7.31 11:44 PM (49.169.xxx.133)

    손해배상은 뭘 기준으로 배상해야하는지, 좀 실망입니다.

  • 8. ..
    '20.7.31 11:45 PM (1.225.xxx.223)

    비워놓을바에는 그냥 싸게 전세주면되지않나요?
    살기도 힘든 은마인데...

  • 9. 2년 실거주
    '20.7.31 11:45 PM (14.32.xxx.215)

    안하면 재건축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 10. 점점
    '20.7.31 11:47 PM (222.97.xxx.28)

    전세입자에게 현세입자나 사는사람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입자가 현세입지나 사는사람을 알 수 있다고

  • 11. 이게
    '20.7.31 11:49 PM (211.36.xxx.75)

    말이에요 방구에요
    개인정보보호는 개밥에 물말아 줬나 원

  • 12. ..
    '20.7.31 11:54 PM (223.62.xxx.188)

    전입세대 조회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름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집 주인의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아이들은 성도 다른데요. 가족 관계까지 공개한다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인데

  • 13. ...
    '20.8.1 12:11 AM (180.70.xxx.189)

    처음에 서류 넣을때 가족관계등 확인하겠죠
    정부가 전수조사 마음먹고 하면 시간 걸려도 하겠죠
    전국민 주민등록에 지문.정보 까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 14. 내년
    '20.8.1 12:15 AM (222.102.xxx.237)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입니다 다 전산에 걸려요

  • 15. 이방인
    '20.8.1 12:16 AM (110.12.xxx.31)

    확정일자 사항을 확인할수있게 한다는거같아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세를 놓은거조ㅡ

  • 16. 마음먹은대로
    '20.8.1 12:16 AM (211.36.xxx.192)

    실거부 여부는 정부에서,
    실례로 관리비 휴대폰 요금 납부 등 조회해서
    찾아낸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 17. 점점
    '20.8.1 12:19 AM (222.97.xxx.28)

    만약 정부가 확정일자사항만 알려준다면
    당장 저만해도 꼼수가 생각나네요.

    확정일자 불가 전세설정할 세입자

  • 18. ...
    '20.8.1 12:19 AM (180.70.xxx.189)

    새금 조사에 ..부동산 불법 조사에 개인정보 노출 문제 삼는고는 너무 빈약한 핑계죠..이미 자금출처 조사에 개인 재산 내역까지.다 드러내서 서류로 제출하라는 마당에 가족관계 증명하라는건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 19. 이방인
    '20.8.1 12:20 AM (110.12.xxx.31)

    윗님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딱 나와요

  • 20. ...
    '20.8.1 12:28 AM (180.70.xxx.189)

    만약 정부가 확정일자사항만 알려준다면
    당장 저만해도 꼼수가 생각나네요.

    확정일자 불가 전세설정할 세입자


    확정일자 없이는 전세입자 대항력이 안생기는데
    누가 전세 들어가요? 그런전세는 어차피 싸구려로
    아주 싸게 던진거 잡는 리스크 감수하는 사람 극소수만
    가능하죠

  • 21. ..
    '20.8.1 12:34 AM (112.150.xxx.220)

    별 ㅂㅅ같은 졸속 입법인거죠.

  • 22. ..
    '20.8.1 12:39 AM (39.7.xxx.38)

    앞으로 볼만 하겠어요. 세입자는 전주인 스토커처럼 뒷조사해서 소송하고, 집주인은 세입자 내쫒으려고 잔머리 쓰고. 국민 분열을 이렇게 시킬수가.

  • 23. 39.7
    '20.8.1 12:54 AM (211.211.xxx.184)

    스토커처럼 뒷조사해서 --- 뒷조사를 왜해요? 앞으로 다 드러나는데

    세입자 내쫒으려고 잔머리 --- 잔머리 쓰는 인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여기다 국민분열을 엮는 모지리 또하나...추가요.

  • 24. 점점
    '20.8.1 12:55 AM (222.97.xxx.28)

    20.8.1 12:28 AM (180.70.xxx.189

    전세설정이 뭔지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게 전세설정인데

  • 25. ..
    '20.8.1 12:57 AM (180.70.xxx.189)

    점점

    '20.8.1 12:55 AM (222.97.xxx.28)

    20.8.1 12:28 AM (180.70.xxx.189

    전세설정이 뭔지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게 전세설정인데

    그걸 다 알아도 일반 세입자 꼼수쓰는 그집에 그렇게 안들어가요
    그리고 정부가 너님 보다는 멍청하지.않죠 걱정마세요.

  • 26. ㅡㅡㅡㅡ
    '20.8.1 1:0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세입자갸 알아내는게 아니라
    전입신고 하면
    소유주와 거주자 관계 다 알게 되죠.

  • 27. 이뻐
    '20.8.1 1:06 AM (183.97.xxx.170)

    만약 정부가 확정일자사항만 알려준다면
    당장 저만해도 꼼수가 생각나네요.
    확정일자 불가 전세설정할 세입자
    ===============================
    전세설정이 전세권설정 오타는 아니겠지?
    그냥 웃지요^^

  • 28. 오죽하면
    '20.8.1 1:27 AM (121.132.xxx.204)

    새로 뜰 업종이 탐정업이라네요

  • 29. ...
    '20.8.1 2:43 AM (119.64.xxx.92)

    사는 동안에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집 보러 오지도 않으면
    일단 의심해 보고 조사 하겠죠 ㅋ

  • 30. ....
    '20.8.1 2:56 AM (61.79.xxx.23)

    확정일자 조회할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개인정보는 안나오게하고 단지 확정일자 유무확인
    전산화해서 조회할수 있게
    좋네요...

  • 31. 미국처럼
    '20.8.1 5:14 AM (174.218.xxx.152)

    3년 실거주 하지않음 세금 왕창 물려라~~!

  • 32. 그런데
    '20.8.1 6:00 AM (58.121.xxx.222)

    집주인 자식들 무상으로 들어가나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전세계약 만료시, 상황보고 근처의 친정어머니 아파트 전세금 주고 들어가려 하는데.…, 계약서 작성후 엄마 통장에 입금시킬거니 확정일자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집주인 존비속 들어가면 확정일자 못받나요?

    지금 집 보다 학원 태우고 오가는게 좀더 힘들어지지만,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엄마 집 전세보다 보증금 비싼데, 계약 만료시점에는 진짜 수억차이 날것 같아서요.
    남편과 제 돈 계약서 쓰고, 보증금 주고 들어갈건데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요?

  • 33. ㅡㅡ
    '20.8.1 6:50 AM (110.70.xxx.20)

    전세권대신 근저당권 설정하면되죠
    뭔지 어찌아나요

  • 34. ㅁㅁㅁㅁ
    '20.8.1 8:39 AM (119.70.xxx.213)

    말이에요 방구에요
    개인정보보호는 개밥에 물말아 줬나 원 222

  • 35. ㅁㅁㅁㅁ
    '20.8.1 8:44 AM (119.70.xxx.213)

    58.121님,확정일자 받으세요..
    시비걸면 가족관계만 입증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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