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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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31085250939

News1
2020/07/31

국토부 "세입자 전셋값 추가대출 땐 집주인 동의 아닌 단순통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다른데 못쓰게 확인절차가 있겠죠.

[less]

윗님. 전세금말고 다른데 쓰든말든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어차피 책임은 세입자가 지는건데. 그걸 주인이 간섭할이유는 없죠

[...]

전세금 대출인데 다른데 쓸수있게 하진 않겠죠.
주인한테 통보도 가고 전세금으로 썼는지도 확인하겠죠.

[전세대출은]

은행서 집주인한테 입금시켜줘서 세 사는 사람이 만져보지도 못해요.

[호호아지매]

원래 집 담보 대출도 다 그런거 아닌가요? 그 집을 사는데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는건데 빌려서 다른데 또 사고 또 빌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하면서 왜 그래요

[미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 올라서 이 난장판인데

[ㅇㅇ]

이런 땸질식 방법은 아무것도 해결하자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하는거애요. 전세금이 폭등했어요. 집주안이 들어가 산다고 했다가 안하면 벌금 문다죠? 얼마일까요? 그래봣자 억단위로 오른전세금 보다는 훨씬 적을거에요 결국 둘다 피해자가 되는거죠 도댜체 이런 이상한 법을 왜 만들어서...

[ㄹㅇ]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되니 다른 데 유용은 못할 텐데요?
근데 저거 제발 손 좀 보시라구요
차상위계층한테나 해주고요
왜 저거 손 안보나 몰라요 답답혀

[이게말이됩니까?]

은행에서 뭘믿고 대출을 해줄까요?
현실은 아수라장이에요
전세자금대출자체를 싫다는 주인이
늘고있습니다
돈없는 세입자는 이제 갈곳도없고
주인눈치는 더봐야해요

[저는 찬성]

전세대출받을때 집주인 동의받아야만 가능했어요. 어차피 저한테 오는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 돈입니다.

종래 전세대출은 오로지 처음 전세 계약할 때만 가능했었고, 나중에 전세금 올리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 당연히 계약 갱신시 올린 전세금 만큼 전세대출도 가능하게 해야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은행은]

전세금액80%안으로 해주겠죠

[은행에서]

절대안합니다
집주인의 집이 담보인데
뭘믿고 해줄까요?

[음]

추가니까요.
집주인이 최초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니 꼼수를 못쓰게 하겠다 그건가 봐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토대로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니 사고(?)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그런데 저도 전세자금대출은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여서 그건 아쉽군요.

[아마추어]

집주인이 동의안하고 계좌안주는데
무슨수로 돈이 입금되나요
세입자는 잔금날짜에 돈 못맞추니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파기죠

[개인정보법이]

엄연한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동의안하면
안되는거아닌가요?
계좌번호모릅니다

[고운마음]

그러니까 이제 전세대출 동의도 거절하는 집주인이 늘겠군요. 아님 대출액 작은 순서로 가려받거나.. 어쨪든 둘 다 피해자입니다. 이상한 법 맞아요.

[대출]

저는 한번도 안받아봤는데, 주인이 동의 안해준다는 게 계좌를 안준다는 건데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그리고 은행은 주인의 집을 보고 대출해준거잖아요? 세입자가 대출을 못 갚으면 주인집에 걸려고? 아닌가요?

[ㅇㅇ]

전세대출 받아서 다른데 쓰든말든.
전세비용 제대로 준거니 뭔 상관


전세대출 내서 다른데 쓴 것은 다주택자님들 아니었나.
그돈으로..갭투자 또 하던데...
그래서 전세대출 내서 집사는거 예전에 막은거 아니겠수

[ㅇㅇ]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무리해서 전세대출 내어..전세살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세요..

무주택자면..대출 제약 별로 없어요.

[동의]

전세자금 추가대출이니
전세금 오르는 5%이내 일테니..

[....]

하하하하!!!
진짜 요즘 세상 돌아가는거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

이번 정부는 미친건지 생각이 없는거지 폭등을 위해 달려가네요. 있는 전세대출도 줄여아할판에 늘린다? 이젠 웃음만나와요. 이번 정책이 세입자 위하는것같조? 절대 아니에요. 임대인과 갈등만 심화되고 싸우게 되면 힘없는 세입자들만 괴로운 상황되는거예요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요 전세자금 대출을 또 이딴식으로...공무원들 진짜 일 못하고 엉망이네요 관리감독 아무도 안하나요

[와 정말]

전세보증대출은 전세보증금담보로 그 이내에서 대출해주는거에요 대출금은 집주인계좌로 바로 들어가요
대신 집주인은 세입자나갈때 집주인이 계좌로 받은 대출금액 은행으로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집주인이 살거라고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시 세입자 받으면 벌금내는게 아니라 그 나간 세입자가 나 그대로 살게 해줬으면 손해 안 났을텐데 하며 내는 손해배상금이에요 그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액 증명하고 소송해야겠죠????

[잘한다]

전세자금 추가대출이니
전세금 오르는 5%이내 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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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전세대출 없애야 한다 난리치더니 이젠 집주인 동의도 필요없다니
이건 또 뭘로 실드 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