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액을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찬성하세요?

[부동산]

민주당에서 법안 준비 중이라는데
전 반대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도 층수, 인테리어, 조망권 관리 상태가 다 다른데 동일하게 정해준다니 이게말이 되나요?

저러면 좋은집 경우 세입자끼리 권리금 생길듯요.

[..]

점차 전세제도는 없어질듯합니다. 저라도 전세안주고 월세주거나 그냥 1주택으로 살듯합니다.

[그냥]

고민이고 뭐고 막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러니 폭주라는 말이 나오죠. 세입자보호만 중요한가요?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아마도 어디 몇평 얼마 이런식이 아니라 최저가에서 최고가까지 정해질듯요. 임대차보증금 상한제 역할을 할것 같은 느낌이... 즉 최고가를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222

[그냥]

지금 급하니 막 던지고 있고 되더라도 그 핑계로 공무원 엄청 뽑겠네요. 일자리 창출. 그 비용은 임대인 세금.

[사실]

최저가는 의미 없고 최고가가 문제인데 이러면 문제 생기죠.
5% 상한 있으니 무조건 최고가로 내놓을테고 그 중에서도 인기 좋은 집은 뒷거래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동시에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전가 될걸요.
집 수리비, 손상 경우도 칼같이 계산공제 해서 받겠죠.

[..]

학생으로 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되는 아바타를 만들 심산이군요. 바운더리를 크게 치고 환경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팔다리를 모두 줄인형응 만들어 .... 얼마나 무능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껏 수급을 잘 조정하던 시장에 별짓을 다하네요.

[0000]

이렇게 근본없이 막나가는 정권은 없었던듯~

[최고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상한제라... 이건 대놓고 최고가를 기준으로 내놓으란 말이네요. 전세는 집 컨디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올수리 된 전셋집은 정말 비싸요. 그걸기준으로 한다구요? 정말 왜이러는건지 조금먼 생각햐봐도 말도 안되눈걸 알텐데

[이뻐]

이렇게 근본없이 막나가는 정권은 없었던듯~ ㅎㅎ 그냥 웃지요
저게 정해지겠어요
단지 표준 금액공시정도 되겠지
통과될지 안될지두 모르는걸 끌어와서리
난리를 치기에는 열정들이 넘치네요

[ㅇㅇ]

1주택자라 당장 내게 닥친 일은 아니나,
만약 내가 집주인이면, 일단 집을 그지꼴로 해놔도 왠만해서는 수리 안해줄거 같아요. 수리해서 깨끗해도 그 값, 후져도 그 값이면 일부러 돈 들여 고쳐줄 필요가 없을듯..
일단 전세 매물이 넘쳐서 경쟁이 밀려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 수요 공급 따져 봤을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훨씬 많거든요.
갑자기 이 상황이 역전 될 만큼 양질의 주택 공급이 되면 모르지만 돌아가는 꼴 보니 그럴것 같지는 않네요.

[너무 나간거지요]

진짜 북한되는거랑 뭐가 달라요. . . .
시장에 내비두면 어느정도 스스로 조절될텐데 정부가 거입해서 점점 판이 커지는거같아요.
저도 좀 짜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