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민주당 토지공개념도 지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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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3939869?sid=100
추미애가 토지공개념이야기 하는데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국민들 토지 다 국가에 환속시킬 수 있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거까지 바라보고 지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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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토지공개념으로 국가에 다 헌납하는거까지 바라는게 지지자들 이념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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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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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 한테 토지 공개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늘 돌아오는 대답이
"난 정치는 잘 몰라", "그럼 넌 이명박근혜때가 더 좋다는거야?" 두개더라고요... 아, 토왜 토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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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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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주당은 왜 국민이라늣 말 안쓰고 인민이라는 말을 쓰나요? 생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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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개인 소유토지의 상한을 둔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했어요.
가구당 200평이 한도였다. 나라가 내 땅의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하다니...
그런데 그때는 다들 벙어리로 있었지요.
누가 집권하면
가구당 200평 한도해도 벙어리로 있고
누가 집권하면
집을 지으면 짓는다고 난리
집을 안지으면 안짓는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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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지공개념까지 지지한다니.. 82정체성이 이런거였는데.. 저만 민주당이 어떤지 모르고 지지했었네요. 이제 잘 알았어요. 82 멋모르고 따라쟁이 했던거 매우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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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지공개념 아니에요. 말로만 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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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토지 공개념

공공주택 공급률이 싱가포르는 90%지만 한국은 7%에 불과.
임대보다는 소유의 개념인 공공주택으로 99년 소유하는 영구임대형태.
싱가포르는 92%는 자가소유 형태로 주택 보유.
싱가포르는 60년대 초 토지 공개념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저렴하게 분양함.
집값의 80% 장기대출. 금리는 2%대로 저렴.
그리고 99년간 집을 소유하지만 시가로 매매가능. 매매를 싱가폴 주택청이 통제해서 불안요인 차단.

박원순 시장님은 “궁극적으로 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전에 강조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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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매매가능하고(시세차익이 없겠지만)
집값의 80%를 2% 금리로 장기로 빌려주면
정말 집없는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싱가폴]

맘에 안드는 것 많지만 공공주택 정책은 좋아요

우리가 희귀한 병약값 엄청 비싸도 점점 의료보험에서
가능하도록하는 것도

모두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집도 1채는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게하는것이 인간적이죠

동물들도 다 있는 집
집을 쉽게 못가진 다는 것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방해하는 것들 인간 쓰레기죠

[와]

대부분 토지 국유화 하고 임대하는게 좋다니
진짜 한때나마 지지했던거 개소름이네요.

[이미]

박정희때부터. 우리는 토지공개념이에요
그린벨트가. 그 개념이고. 절대농지로
농사로. 밖에. 못쓰게 하는 용도이죠
이게 토지공개념이에요. 개인땅을. 용도를국가가
지정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린벨트, 절대농지
같은 것도 토지 공개념이죠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선동한다고
고생하네
그래도 속는자는 있겠지

[ㅠ]

또다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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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절대농지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ㅇㅇ]

도대체 님은 토지공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린벨트도 공적 개념의 토지를 인정하는 개념이죠.

[...]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자산의 토지와 개인 재산의 공유화 즉 사유재산을 임의로 국가로 귀속하는 거는 다르죠. 이 무슨 세상 다 알고 있는 이미 망한 사회주의 개념인가요.

[또또 원글이]

선동한다
부동산 투기꾼카페에서 왔나 무슨 공산주의 이념인냥 무식하게 떠드네
토지공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게시판에서 떠들면 동조 할줄 아나보네

[테나르]

그니까 개인소유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게 민주당 주장이라는 거에요? 미쳤어요? 민주당이 바본가?

눈이 있으면 찾아보란 말이에요 읽어도 해석이 안되겠지만
토지공개념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의 토지국유화와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이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토지공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권한의 제한 또는 조세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한국에는 해방 후 에 그 개념이 반영된 이래, 1976년 '토지공개념' 용어가 정책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7년 개정된 에 이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

[헉]

토지공개념을 국민들 땅을 국유화한다고 하다니
에휴 이러니 선동당하지
요새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건지
기레기들도 날뛰고
왜곡하고 날조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찾아보면 아니라는걸 알텐데
진짜 사람들 게으르구나!!

[카톡으로]

말도 안되는 토지국유화 타령 듣고 왔나보네. 쓸데없는 걱정말고 주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