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징역 20년' 박근혜, 마지막 대법원 판단 받는다..檢 재상고

블랙리스트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0-07-16 21:16:28
http://news.v.daum.net/v/20200716205817608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IP : 124.50.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6 9:19 PM (124.50.xxx.16)

    이 기사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떠 오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7594 죽음을 내세우면 권력이 된다. 5 풍습 08:28:32 289
1327593 유재석님 역시 국민MC답네요 1 .. 08:27:58 501
1327592 맘에 드는 여자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치는 남자 어떻던가요? 1 ... 08:24:30 272
1327591 정민이 아버지 블로그 유튜브 5 ........ 08:16:46 893
1327590 그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건 10 황당 08:09:12 1,106
1327589 펌)손정민 아버지 손현 입장 변화 ㄷㄷㄷ 16 08:08:16 2,207
1327588 손정민씨 아버지는 왜 자꾸 물에 들어간 이유를 찾아내라는거죠? 17 ㅁㅁ 08:06:41 1,217
1327587 50세 이상 분들 중 영양제 하나도 안드시는 분 계신가요? 6 08:05:24 587
1327586 [BTN특별생방송] 불기 2565년 연등회, 연등법회, 유네스코.. .... 08:03:22 84
1327585 펌)5.18 청문회에서 학살 사건 생존자가 받은 질문 5 경악 08:03:15 181
1327584 손지창·오연수 부부, 청담동 빌딩 111억 벌고 매각… 연예인 .. 14 ., 07:49:16 2,954
1327583 남자친구가 휴대폰 할부 대신 납부를 해달래요 33 .. 07:43:52 1,927
1327582 윤석열 징계 풀려 복귀한 지난 1월 김학의 건 짰다. 4 .... 07:43:34 433
1327581 7인 목격자 얘기가 나오자 마자 14 .... 07:35:09 2,270
1327580 어제 블로그에 1 어제 07:28:27 565
1327579 인적공제에서 3 소득세 07:18:42 232
1327578 한강 낚시꾼 목격자 사진도 찍어 9 ... 07:17:35 2,768
1327577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5월19일(수) 6 ... 07:02:07 335
1327576 망가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5 자유 06:51:21 530
1327575 승진하기 싫어하는 남편두신분 있나요? 10 차이 06:28:52 1,599
1327574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좀 눈물이 났네요 76 06:26:18 5,631
1327573 일할때 여직원, 남직원 능률차이가있나요? 16 아리 06:25:03 1,066
1327572 이제 보니 변호사 쓴거 비난 이유가 42 .... 06:09:44 3,376
1327571 자칭 목격자 7명중 일행 카톡내용공개 24 .. 05:41:53 5,954
1327570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1 양심 05:26:07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