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강조 이후 피해자 진술 중요 증거로...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91565

징역 10년→무죄…엇갈리는 진술 신빙성 판단

최근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피해자다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진술에 의존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다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실제 변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워낙 절대적인 만큼 가해자들을 대리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시간이 지난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도 찾기 쉽지 않아 더 불리하다.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122774?sid=102

법조계에선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개별 판사 재량이 너무 커져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여성학 용어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낯선 단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건 상당히 전향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감수성과 예민함을 지닌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복불복’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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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이 반박으로 내놓은 타당성 있는 정황 증거도 배척 당하고,재판이 고소인의 진술위주가 된다는 데 있다.

자기는 강간 당했다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면 끝이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 앙심을 품은 자가 작심하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콩나모]

건국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좌익이라는 명분으로 살해당했는데, 상당수가 '손가락총'을 맞아
사망한 경우였다. 누군가를 가리키면 일단 사형인지라 지목당한 사람이 평소 사이가 안좋은
사람을 지목하고, 지목당한 사람은 또 같은 짓을 반복하여 동족집단이 모여 사는 동네일지라도
평생 원망하고 반목하는 집이 많았다.

우리 헌법에 유독 형사소송법에나 나올법한 조항이 많은 것도 이런 '절차상'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인데, 지금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이후 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좌파'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손가락총은 그때보다 독한 것이, '죽은 자'
'지목된자의 부모'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능멸하기 때문이다.

인륜을 거스른 잘못된 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요하고,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분을 지목하여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키겠다 운운하여 협박하는 것은 류근시인의 시대로 '입과 성기'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조만간 이들이 배설할 정책은 '공개적인 사형집행'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파도파도, 높여도 높여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남성들에게 '입과 성기'를 가진 자들이 기어코 저지를 일이라 사료되며
인명경시의 표본인 이들이 감히'좌파'라 하는 한국사회의 천박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부인과 딸'을 내버려두고 북악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죽음을 선택한 시장님을 애도한다.
우리에게 더 이상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이 허락될 수 있을까?.
살수차를 막기위해 물공급을 막아낼 시장님이 있을까?. 메르스를 막고, 녹지공간파괴를 막아내며
복마전이라는 서울시를 비리로 부터 막아낼 그 누군가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