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지난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법절차도 부인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의 평등가치를 구현,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달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