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임대업자]

요즘 욕먹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15년차.
남편은 상가임대사업자고요.10년차.
남편 상가는 보신 분이 보증금도 없다길래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만 받고 있어요. 그 계약할 때 제가 정말 말렸는데 기어이 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마워 하시더니 이젠 월세가 세다고도 하시고 1년에 한 달쯤 누락하시기도 해요. 코로나때문에 2달 빼드리기도 했어요.
집은...사시는 동안은 증액 안한다가 원칙이에요. 10년 8년 사신 분들은 한 번 올렸어요. 이분들은 먼저 전화하셨어요. 보증금으로 묶어두고 싶다고. 왜 안 올리냐고. 특이하신 분들이죠? 그냥 두면 야금야금 써버린다시면서 돈 모으면 이상하게 다른데 쓸 일이 생긴다면서 차라리 집에 묻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시라 했어요. 두 분이나 그랬어요.
4년 이상은 뭐 다반사이고요.
오래 살 던 분이 나가시면 전세의 경우 수천만 원 시세차가 있어요. 강남같은 곳 아니라서 서울이어도 수억 차이는 안나요^^; 그걸 시세대로 내어 놓습니다. 살던 분이 나가실 때는요. 만기에 집이 못 나가면 돈 만들어 내드리고 공실로 있다가 기왕지사 비는 거 수리도 한 번 대대적으로 합니다. 뭐 그렇게 여태 굴러왔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5퍼센트 상한제가 생겼어요.
저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새 세입자는 직전 계약의 5퍼센트만 올릴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같이 오래된 임대업자한테는 뭔가 시행령이 바뀌면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올해부턴 따박따박 올리게 되었어요. 에고...2년마다 말하기도 참 민망하네요.
안 올리면 되잖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3억에 6년 살다 세입자가 나가니 3억 8천 시세가 되어 있는 집을 3억 1900만원에 내어놓기는 아깝지 않을까요? 저는 아깝네요. 사시는 동안은 세입자 배려해드렸으니 최초엔 시세대로 받고 싶어요.ㅠㅠ
그러니 어떤 분들에겐 보호가 되는 5퍼센트 상한제가 저같은 사람이나 저희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별로인 제도입니다. ㅠㅠ

[22222]

원글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2년 5% 적용이 기존세입자, 신규세입자 적용이 달라요.
15년차 임대사업자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원글]

윗님 맞아요. 신규랑 기존은 다른데 저 이번에 국토부 렌트홈에 등록했어요. 그거 등록되면 그 계약건부터 연장할 땐 그렇대요. 다들 장기 사시는 분들이라 여태 제가 전화도 안 드렸는데 그런 묵시적 연장이다보니 갱신기한이 1년이더라고요. 이번에 5퍼센트 올리면 2년으로 계약서 쓰고 그거 또 렌트홈에 올려야 하더라고요....성가셔요.ㅠㅠ 해마다 국세청에 다 입력하는데 이걸 왜 또 여기서도 해야하는가 모르겠어요.

[2222222]

기준이 렌트홈 계약서 업로드 시점이 아니라
원글님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입니다.
원글님 입대사업자 등록시점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다시 확인하시길 ...

[원글]

222님 말씀대로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갱신한 계약이 있으면 그 금액이 처음 시작점이다 하시더라고요.
임사는 2005년 등록이고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묵시적 연장이라 단위가 1년이고요. 이미 2019년 2월 이후로도 묵시연장 1회 한 경우예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5퍼센트씩 올리려 하는 중이거든요.

[원글]

...님 저 처음 쓰는 건데요.

[원글님같이]

마음 써주시는 주인은 드물어요.
모든 정책이 개개인 다 맞출수는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장해요
국토부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갱신한 계약이 있으면 그 금액이 처음 시작점이다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