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세금이 어마무시한가요??

[ㅡㅡ]

우리가 선진국이라부르는 나라들요
세금이 쎄다는데 대부분 정말 그런가요?
그돈으로 복지가 되고..
그래서 사회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그런구조인가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그런말이 나왔는데
다들 자세히는 모르네요
생생한 지식인인 82님들 알려주셔요

[친구아들]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데
세금 떼어 가는거 보고 엄마가 기절할뻔 했다네요
엄청 뗀데요

[세금도]

많고 기부도 엄청많아요

[ᆢ]

네 많이 내더군요. 유트브보면 미국 현지 사는 사람들 세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는지 올라온 영상들 많아요. 소득세는 35-40프로라는것 같고 집 세금이 일년에 천만원 이상 내더군요.

[mm]

연봉 얼마부터 기본이 30% 이구요.
1억 정도 넘으면 얼마 이상 부터는 40프로도 되서 그냥 욕심 안내고 적게 번다고 해요

[..]

우리나라는
고소득자는 선진국에 준하게 내고 있고
저소득자 중위소득자는 택도 없어요

[..]

우리나라가 복지를 더할려면
하위부터 이제 세금내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가한테도 가호할만큼 상속세 물어요.

없는사람 살기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흐어]

제친구가 세무사사무실당기는데..
어쩌구니가 읍데요..
이억벌면 팔천 이상 세금내고
본인이 가져가는건 일억 쫌넘는다고..ㅋㅋ
그래서 돈많이 버는사람보다
돈 많은 집구석에 시집을 가야한데요..
돈벌어봐야 세금 떼고나면 별거없고
그 돈버느라 고생고생하기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데요.
참고하셈..

[우리나라]

자영업 탈세자들도 세금 좀 때립시다.

[나옹]

우리나라 고소득 월급장이는 선진국처럼 내고 있죠. 거기에 물건살때마다 부가세 10%도 있고. 그리고 상속세도 10억 이상 재산이면 50%에요. 


근데 연봉 3천 이하는 거의 세금 안내고. 상속도 서민들은 10억씩 해 줄게 없으니까 잘 모르죠. 저소득층은 부가세 10% 만 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세 5%나 내나 몰라요. 소득세는 커녕 부가세 10% 소비자들이 낸거까지 떼먹기가 부지기수라. 

이거 세금구조 자영업자들하고 저소득층도 차츰 더 내고 복지를 제대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거에요.

[나옹]

근데 없는 사람이 세금 안 낸다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건강보험을 제외한 복지혜택이 그동안 거의 없었죠. 

이제사 아이들 학교 의무교육해주고 무료급식해주고. 저출산대책이라고 아이 낳으면 현금지원해주는데. 사실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에 쏟아 부었다는게 기본적으로 교육쪽 복지인프라가 낙후해서 그리로 들어간게 많대요. 저출산 대책비용으로 초등학교 cctv 달고. 이러니 실제 저출산에는 효과가 없고. 

교육이나 노인복지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가 그동안의 방침이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놔서 정보에 빠삭한 자들나 챙겨먹지 진짜 대상자들은 몰라서 못 찾아먹고. 이명박때부터는 연락도 안 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복지혜택도 못 받고 있는 지경이죠. 

지금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끼는 유일한 복지혜택이 재난지원소득이에요. 이거 전국민으로 조건없이 준게 신의 한수입니다. 이거 사례 분석 잘해야죠.

[자영업]

요즘 다 카드쓰는데 탈세가 쉽나요?
개인보다 법인이 심각해요
그리고 저소득자들 세금 많이 안내는거 사실이에요
작게나마 내야죠 권리만 주장하지말고
그런데 표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저소득]

먹고 살기 힘든 저소득층한테 소득세까지 떼면 너무 가혹하죠. 나라에서 도와줘야 할 형편아니고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도 나라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죠.

고소득층은 근로소득도 많지만 자산소득으로도 많은 소득을 내고 있으니 세금 많이 내는 거 자신이 운 좋은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죠. 진짜 세금 내기 싫으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있는 자산 팔면 됩니다.

유럽국가는 부가세가 20프로 이상인 나라가 많으니 일반 생활물가나 소소한 인건비가 많이 비쌉니다. 세금은 차등은로 내고 그외 고용보험같은 걸 떼고 나면 저소득이라고 할수 있는 사회 초년생 2000유로 벌어도 1000유로만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래도 병원비나 대학교육비가 따로 크게 들지 않으니 다들 먹고 살만합니다.

미국은 부가세는 주마다 다르고 유럽보다는 낮지만 의료보험과 집보유세가 어마어마해서 왠만한 중산층도 빠듯하죠.

국가별 개인당 GDP 3만 이상 나라에서 월급에서 세금과 그외 4대보험 다 내고 남은 금액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입니다. 상속세 하나 때문에 이민 간 다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비교해 보고 각 나라의 수많은 단점은 무시하고 장점만 쏙 뽑아서 본인 유리한데로 적용하고 싶어하는 거죠.

[나옹]

저소득층에게 지금 세금을 못 물리는게 소득이 너무 낮은게 큰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이 살기 좋다는 말에 화가 나는 겁니다. 세금을 낼래야 낼 수도 없고 복지혜택도 거의 못 받는게 우리나라 저소득층인데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최저임금 월 16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고 안정화가 되면 차차 저소득층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고 복지를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야죠.

과도기적으로 고소득층만 현재 세금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고소득층 불만도 일리가 있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한 상황이에요. 소득의 90%를 전체의 10% 고소득층이 가져가고 있으니 고소득층 위주 세금으로 가는 기조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나옹]

그리고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안 낸다 뿐이지 부가세 10%는 내고 있어요. 아에 안 내는 거는 아닙니다

[. . .]

나옹님 좋은 글 감사드려요. 많이 배웁니다.

[캐나다]

집 보유세가 1%가 넘어요. 우리집이 56만불인데 일년에 6300불 그러니까 5억짜리 집에 거의 600만원을 내요 ㅜ.ㅜ
그래서 10개월로 나눠서 매달 630불씩 내구요.
집보험료도 매달 185불입니다.

한국에 10억짜리 아파트 흔할텐데..일년에 천만원 이상씩 보유세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표 팔이하느라
적자투성이인걸 빤히 알면서 함부로 못올려요!
의료보험,연금들...
후세대가 걱정이죠!

[.....]

컥... 5억짜리 집 600 만원 ㅡㅜ

[흠]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수입에 맞게 세율 차등적용해서ㅜ내야하는 게 맞죠. 위에 쓰신분처럼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부담하는 구조는 옳지 않죠. 형제 중 가난한 형제를 부자 형제가 다 같이 책임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보유세 운운하는데 거기는 양도세가 없지 않나요? 양도세 없애고 보유세 부과하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영국살아요
연봉은 상위 1% 지만
일단 연봉에서 팬션 (연금) 12.5% 에 세금 44.5%
내고 나면 달달이 받는 돈은 얼마 안되네요
그리고 카운실택스라고 도시세금?
달달이 250파운드 (40만원정도) 내요
부가세는 20% 이구요

[..]

그래도 저소득층은 인컴 택스가 낮아요
연봉 12500 파운드 (대력 2천만원) 까진 세금 없구요
12500 - 5000 파운드 (7천만원) 까진 20% 밖에 내지 않아요

[보유세]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 높지 않아요. 전세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면 현재 부담되는 사람도 많고 집이 전 재산 집값이 올라주길 기대하면서 살텐데 미국정도 보유세 내면 지금 소득가지고 집을 유지할수 없어요. 양도세는 소득있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우리나라처럼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너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기자본이 몰리고 거품을 키우고 나중에 거품 빠지면 서민층은 회복이 힘들어요. 다른 나라 양도세도 1주택이냐 2주택 이상 투자용 부동산인지에 따라 양도세 면제와 세율이 다릅니다.

싱가폴은 양도세가 없지만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2주택 구매시 8%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3년안에 팔경우 12%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취득세가 23% 이상이구요. 심지어 외국인의 투자를 위해 낮은 세금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폴 조차도 부동산 거품우려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양도세 없다 이거 하나먄 보고 우리나라는 이중조세니 고세율에 나라 떠난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

유럽은 모르고 미국은 소득세가 높지만 한국도 고소득자는 미국만큼 많이내죠 미국은 세금을 많이내는 시민은 은퇴후 연금이 그만큼 많이 지급되고 자영업자 탈세하고하면 나중에 은퇴연령후 받는 연금도 없어요 공평하다고 볼수있죠 재산세는 실거래가의 1프로 정도되지만 구입할당시 시세에 맞춘 1프로라 집이 올라도 따라서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 은퇴자도 집안팔아도 살아요 그리고 집구입 매매시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인지세등 몇십만원내면 매매 매도시 끝이죠 그리고 재산세등 보유세는 또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기도해요. 그저 뜯어내려는 세금은 아니예요 우리나라 세금 적은나라아니예요 자영업자 탈세자들이나 연예인들 엄청난수입이나 세금가져가면 좋겠어요

[......]

저 위에 영국사시는 분, 부럽네요. 1%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요 ^^

저도 영국사는데... 세금많이 네도 돈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작년]

취득세가 2700백만원이었어요
10년 보유한다치면 1년 270 만원 부담이죠
우리는 보유세를 주택양도와 취득시 한꺼번에 내는셈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