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 재난지원금..헌법 57조 위반 걸림돌

[ㅇㅇㅇ]

정치인들은 입닫으세요
재난지원금 몇푼 받자고 국채내서 자식들에게 빚물려줄 생각도 없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비하길 원하지
재난지원금 원치 않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6163505411


근데

이해찬은 선거후에 사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문정부에게 부담줄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문프 얼굴 팔아서 당선되더니 바로 뒷통수

[..]

여당이 왜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대들 연구만 하는건지?

[ㅠ]

양쪽당 공약이였잖아요. 미통당 반대해서 안될꺼같은데요. 돈다 달라고 난리들치니 공약으로 이용한건 미통당인거고

[미통당이고뭐고]

정치인들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계적인 경제난에 대비해야할때예요

[...]

진짜 똘팍들
주는 금액을 줄이면 되지 70%로
어디서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공무원 해처먹고
국회의원 해처먹고 징글징글

[119.64.xxx.92]

그렇게 무리해서 지급해야할 이유가 뭔데요?

[..]

비상할때 비상한 대책을 해야지.
지금 전국민 다 지급하고 나중에 뷰유층은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

당장 경제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

차상위에 속하지도 않고 갑자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빨리 구제해야 하잖아요

[...]

이런 사람들이 1인가구 1억짜리 집 한 채만 있어도
하위 70%에 들어가지 못 한다고요

[..]

다른나라도 다 국채 발행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비상상태인데 홍남기부총리 고집부리고 있다던데 답답하네요

[119.64.xxx.92]

그러니까
생활고에 힘든사람들 구제하는게 우선이고
불안정한 경제난에 대비해야지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냐구요

댓글 하나만 다셔도 될거 같아요 별얘기도 아닌데 여러개 달지 마시구요

[1.229.xxx.132]

다른나라 어디가 국채를 발행해서 전국민한테 지급을 해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세요??

[...]

전국민을 주는 이유는 선별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부 안으로는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그리고 댓글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거는 지금 음성 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입력하는 거예요

[...]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해서 댓글 여러 개 다는게 아니고

[119.64.xxx.92]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세계적 위기라죠
전세계가 초토화되고 있고 대외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타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된 상황입니다
끝없어 보이는 이 경제난을 대비하기위한 재정여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일단 나라곳간부터 탈탈털자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댓글 그만다시죠 오해받기 싫으시면

[ㅠ]

재난금 줄때 형편 괜찮은 사람은 거부하면 될꺼같아요. 여기글 올라오는거 보면 힘든데 못받는분들도 있고 하니 이번에 일본도 1인당 30만엔씩 주던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라 빛이5배정도 더 많다고 알고있어요.

[210.99.xxx.244]

국가 정책이 장난으로 보이세요??
힘들면 받고 안힘들면 안받게?

[ㅠ]

장난이라뇨. 주면 억지로 다받아야한다는거예요? 혼자나라걱정하시는거 같이 얘기하지마세요.

[...]

같은 돈을 다 덜나눠 갖으면 된다는데 뭔 곳간을 털어
그리고 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거나 말거나 본인 문제지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니지만

[ㅇㅇㅇ]

득달같이 달려와 댓글다셔도
대다수의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10만엔]

일본은 아베가 말바꿔서 1인당 30만엔이 아닌 10만엔 지급한답니다.

30만엔을 선별적으로 지급할려고 했는데
지금 일본내 여론이 안좋고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자 갑자기 바꾸었어요.
10만엔 비선별로.

[ㅇㅇㅇ]

미통당도 전국민 100% 다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고 총선에서 공약한거 모르나

[이달말까지]

임기 아닌가요? 이해찬?
빨리 사퇴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서
제대로 대통령 뒷바라지했음 좋겠네요.

[지기]

근데 문통도 다 주고 싶어했던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정이 부족하면 인당 금액을 줄이면 될일이죠. 그게 왜 안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저희 집도 절실한데 ㅜ ㅜ 아슬하게 못받아요.

[....]

이해찬 당대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때까지 아닌가요?
이해찬 대표가 잘하니 흔들기가 안돼서
저쪽에서 빨리 당 대표가 바뀌었으면 하나봐요?

[원글이 이상해]

어째 댓글이 지역맘 까페서 나랏빚이 얼만데 추경을 늘리니 어쩌니
목에 핏대 세우던 미통당지지자와 논리가 똑같음.
모두 지원해주고 부유층은 나중에 세금으로 더 걷으면 된다고요.
비상한 이 시국에 ~
소요되는 행정비용, 시간 &형평성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
이제부터 민주당이 하려는 일에 이런 식의 딴지 거는 글들이
주구장창 올라올 거라 보이네요.
밀어줬더니 마음대로 한다고. 에혀.

[뭐야]

왜이리 혼자 부들거리세요? 오늘 회의한다고했으니 이따 들어나보세요. 아무렴 대책없이 그러겠어요? 결정나지도않은걸 왜 그리 오바에요?
기다릴줄 모르고 성질만 버럭버럭 정말 싫어요.

[원글/]

강남 맘까페 논리 들고 와서 부들거리지 말고 캄다운하세요.

[......]

무식한 원글님이나 입 닫으세요. 이해찬이 언제 사퇴한다고 했어요? 한글도 못 읽으시나 보죠.
요번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한 거에요. 가르쳐줘도 못 외우겠지만.
그리고 국채가 왜 우리 자식한테 빚 넘기는 겁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하고 한국 은행이 국채 사주면 되는 일입니다. 무식한 게 아니라 미친거면 정신과 의사 찾아가시고요.

[정부비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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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대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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