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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팩트체크] '민식이법'

ㅇㅇㅇ |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0-03-27 12:11:20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IP : 114.200.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3.27 12:11 PM (114.200.xxx.110)

    http://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2. 댓글좀봐
    '20.3.27 12:13 PM (223.62.xxx.3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 3. ...
    '20.3.27 12:17 PM (39.7.xxx.156)

    기사에 베댓 좀 보세요

  • 4. ===
    '20.3.27 12:29 PM (59.21.xxx.225)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22222222222222

  • 5. 흠
    '20.3.27 12:42 PM (14.32.xxx.166)

    차라리 학교근처 통행금지가 나을 듯..
    어차피 전방주시태만 등등으로 걸면 다 걸려요

  • 6. 음.
    '20.3.27 1:13 PM (211.189.xxx.36)

    걸리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등 옷벗어야한다는데
    합의금 엄청날듯.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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