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마스크 수출금지 못했었다고 허위사실 주장하지 마세요.

[대외무역법]

자꾸 마스크 수출금지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서 못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3법 국회통과 해야 수출금지 할 수 있었는데
미통당때문에 못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중 대외무역법 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5조에 보면 제한과 특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외무역법 제5조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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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건지

'20.3.1 11:24 PM (175.193.xxx.197)

중소기업 수출품이 국방관련도 아니고
국가기밀도 아닌데 어찌 제재?
헐!!!
그걸 하기위해 코로나법 발의해논거 모르심?
정말 수준 한심 
그냥우기면 다 된다생각하시나?
황당하네요



흠

'20.3.1 11:31 PM (14.39.xxx.212)

코로나법 발의한 것을 야당이 협조 안해서 실행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공산국가처럼 버 없이 바로 수출 금지 못 때립니다.
국회 승인 등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해요.
야당이 이번 사태에 초당적으로 먼저 나섰으면 국민들의 고통도 좀 더 짧았을 거예요.
아무튼 기사를 읽어보니 빠르면 5일 늦어도 10일이면 마스크 수급은 안정 되겠네요.
적정 가격도 다 나와 있으니 참고들 하셔서 바가지 쓰지 마세요.


무식하면

'20.3.1 11:37 PM (1.226.xxx.16)

답이 없다더니
외교를 알아, 국제 무역을 알아
제품 공정 과정을 알아 ㅉㅉㅉ
아라비아 숫자 볼 줄은 알아서
그걸로 문통과 정부 까네

[ㅇㅇ]

교활이는 종교탄압이라고 했을꼬

[(펌)]

대구시민 뿔났다 “적반하장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정치 악용말라” -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HOTBEST,BESTAC,HOTBE...

[...]

마스크없다고 징징대는 대구시장에게
먼저 한마디하시고.
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고
징징대냐고.

[....]

워이~ 꺼져~ 너거나라로 가라~

[..]

입을 때리고 있을듯..
아님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 하러나?

[점점점점]

그리고 중국 마스크 소재
재들이 얼마나 악랄한데요

진작 핵심재료 2월초부터 중국외 수출금지해서
난리였어요.
지금 마스크 비싼것도 그동안 단가 때문에 싼 중국산 쓰다
비싼 국산 사용이 많은것도 한 몫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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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73#_enliple
필터때문에 3월이면 가동 중단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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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nilbo.com/2020/02/06/2020020618121507989/

광주 마스크 공장 가동 정지 속출… “재료가 없다”

광주 마스크 제작업체 7일부터 '올스톱'
'원재료 고갈' 마스크 가격 급등 등 우려

 최원우
등록 : 2020년 2월 6일 오후 6:24 / 수정 : 2020년 2월 6일 오후 7:11

[..]

신천지 출몰후에도 수출했다는 건가요?
신천지 전에도 수출규제 했으면
그 사업장은 그럼 어찌되지요?

[마스크무새]

.

[점점점점]

수출입경우는 돌발상황이 생겨
우리정부이든 상대정부이든 각정부가 제한금지 한경우는
대부분 계약서 쓸때
배상의무에서 제외되게끔 계약서 써요.

[마스크]

정책 실패 한거 맞아요.

[점점점점]

토착오랑캐 토착조선족
토랑캐 토선족

니네 나라로 가라

[..]

우리가 저런 법령 눈으로만 보는것과
법리 해석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신천지 출몰전에 대응 잘했구요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돌발상황은
신천지 출몰후가 되지않나요?

[.....]

저기요.
언제부터 위기상황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대통령이 그 위기상황일때 5조 5항으로 금지 시켰잖아요.
법대로 상황보며 잘했는데 왜그러죠?
31번 확진자때 안해서?
뭐가 문제라는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ㆍㆍ]

애쓴다.
토왜는 들어봤어도 토랑캐는 ㅜㅜ
새누리= 신천지=일베=조선족

[..]

언제부터 위기상황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대통령이 그 위기상황일때 5조 5항으로 금지 시켰잖아요.
법대로 상황보며 잘했는데 왜그러죠?
31번 확진자 전에 안해서?222

이 쪽분들이 무조건 시차를 무시해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쓸개코]

몇몇분들이 법조항 얘기해주셨는데 원글님 답변이 궁금하군요.

[살려야한다..]

찾느라 고생은 했는데 설득력은 제로...

법률 자문 필요....

[..]

내가 글써 봤자.. 원글님이 이해 해 주실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령이나 상위 법 해석은 저도 잘 모르지만,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발벗고 나선 마스크 지원 이었구요. 31번 확진자가 터진게 18일 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 까지만 해도 솔직히 방심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야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감히 추경은 꿈도 못 꿀때구요. 그런데 18일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남니다.

신천지가 끼고 대남 병원이 낄 수 있는건 그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걸 예상한 집단은 신천지와 연관자 이겠죠.

국가에서 18일부터 문제 발견, 26일 조치한건 매우 빠른 조치예요. 문정부 들어서 청원 이런거 하니깐 청와대가 가깝게 느껴지나 본데, 닭이나 쥐 시절과 같이 관료적 집단 입니다. 행정부가 대통령령 던질때는 도깨비 방망이 처럼 뚝딱 나오는게 아니예요. 마스크 산업의 미래니 예측이니 또 연구소에서 엄청 프르그램 돌리고 회의하는 근거가 있겠죠?

정말 이 상황이 대외무역법 5조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원글님이 이 글을 다 읽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맘카페랑 부동산 까페에 대외무역법 올리면서 문통이 중국 편이라고 선동하는 글 넘 많이 봐서 이 글도 갈라치기 글 처럼 보여요.

제가 일전에 경제적 상호의존에 관해서 간략하게 쓰면서 상호의존의 민감성 상태에 대해서 서술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민감성이 취약성보다 높은 상태라고 과거 예측 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취약성에서도 한국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님이 원하시는 중국인입국 금지는 못 할가능성이 높구요.

님이 지지하시는 황교안이나 그리워할 전박대통도 못할거예요.

그리고 총선도 문통쪽이 압승할거구요.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올거니깐 넘 속 끓이지 말고 주무세요. 내일도 댓글 분탕질 하려면 에너지 챙기셔야죠.

굿나잇 ㅋ

[음]

코로나 3법은 불과 며칠전인 26일에 통과했고 그 법 안에

라.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규정과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이 담겨 있죠.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진작에 무소불위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코로나3법 안에 저 조항이 왜 굳이 들어 갔을까요?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라고 그렇게 막 다그쳐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코로나 관련 특위구성이 급박하던 시점이 2월초에 야당은 굳이 우한폐렴이어야 한다고 하고 여당은 국제 관례상 불가하여 코로나폐렴이라고 해야 한다며 명칭 가지고도 지지부진하던 일이 있었죠.
임시국회도 가까스로 열게 하고 이어서 특위 이름 가지고도 애먹게 하고..
벌써 다 잊으신 건가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2_0000916560&cID=10301&pID=10300

[쓸개코]

218.147님 속시원히 잘 읽었습니다.
14님 명칭시비.. 그건 정말 여러분드이 말해주시던거죠;

[음]

쓰는 김에 더 쓴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하도 두들겨 맞아서 어느 시점부터는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환경은 출범 당시부터 매우 적대적이었죠.
숨만 쉬어도 비난하고 없는 말들도 지어내고요.
어떤 덧글들은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해명을 끝도 없이 하는 나날들을 치르고 견디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든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게 되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시원하게 지르지 못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야당에겐 좋은 소식이겠지만 국민들에겐 손해인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 정부를 믿고, 최고의 인재들이-애국심 깊은 전문관료들이 알아서 잘 대응해 주겠지 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지지하였다면
그 결과값도 지금과는 다소 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요.
마스크 이야기를 많이들 해서 하는 말인데,
유럽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 인데
우리 나라 언론이나 여론 처럼 자기네 정부를 이토록 때리던가요?
마스크로 탄핵 운운 하는 말까지 나오는 이런 코메디 말입니다.
제가 만약 현 야당의 지지자라면
코로나19 사태를 여당 공격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여당이나 정부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보이라고 야당에게 주문 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표는 그렇게 얻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 싸우고 있는 내편을 등 뒤에서 호시탐탐 칼 꽂을 생각만 하고 있을게 아니고요..